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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안전에 대한 주민자치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민자치활동이 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은 주민의 자발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너무 많은 지원이나 간섭은 주민의 자발성을 꺾어 버리고,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11]. 국내 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츠바라시가 최초승인을 받은 2013년 같은 해에 안전도시 재승인을 받은 송파구를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송파구는 ‘생활 속의 안전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 슬로건으로 2008년 6월에 서울시 최초로 공인을 받았으며 2013년 5월 재공인을 받았다[10,15].
- 이를 위하여 첫째, 스마트 시티의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방안과 WHO 안전도시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WHO 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은 일본의 마츠바라시의 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하여 빅데이터가 아니어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제공된 데이터는 마츠바라시 안전도시 활동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 스마트 시티는 그 시대가 지향하는 환경·사회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그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시에 적합한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실현해가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도시자체가 인프라이고 또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적은 공간에서 더 다양하고 좋은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도시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안전도시 계획 과정을 주민과 직간접으로 소통하는 협력적인 계획과정으로써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스마트 시티의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방안과 WHO 안전도시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 구상으로는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리의 환경을 지키고 키우는 것을 방침으로 추진하되, 기간은 8년간을 기본으로 하고 첫 4년간의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안전도시 추진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그림5]을 일정표에서 보듯이 2013년에 WHO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 8년 중 4년을 실행하고, 그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2018년도에 재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도시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연구에 제공된 데이터는 마츠바라시 안전도시 활동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마츠바라시는 안전도시 계획 수립 시 중점과제를 아이의 안전, 고령자의 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범죄방지, 재난안전으로 6대 과제로 구분하여 주민참여 안전도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이의 안전에 대해 데이터 활용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승인을 받은 지역과 향후 안전도시계획을 준비하는 지역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주민참여형 안전 도시 계획수립을 마츠바라시의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아니어도 실제 지역에 있는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안전도시 계획 수립부터 실행단계까지 안전도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마츠바라시는 안전도시 계획 수립 시 중점과제를 아이의 안전, 고령자의 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범죄방지, 재난안전으로 6대 과제로 구분하여 주민참여 안전도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이의 안전에 대해 데이터 활용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승인을 받은 지역과 향후 안전도시계획을 준비하는 지역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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