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development progress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EHI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iscusses the utilization,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EHIs. Method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ssessment criteria of EHI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DPSEEA ...
Objectives: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development progress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EHI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iscusses the utilization,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EHIs. Method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ssessment criteria of EHI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DPSEEA (Driving force-Pressure-State-Exposure-Effect-Action) framework with reference to tha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Europe. In order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EHIs, a case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health statu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European region countries using six indicators. Results: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23 indicators in five areas including air quality, indoor air quality, climate change, chemicals, and water quality were developed, mostly using national statistical data.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comparing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in air qual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Europe, it could be useful to understand the different situation of air pollution source, emission, exposure and health effects. Conclusion: In order for EHIs to compare environmental health status and be used as a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development tool for vulnerable areas and related facto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urther indicators for various issues other than air quality and conduct additional research on their interpretation and related implications, such as policy implementation effects.
Objectives: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development progress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EHI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iscusses the utilization,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EHIs. Methods: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ssessment criteria of EHI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DPSEEA (Driving force-Pressure-State-Exposure-Effect-Action) framework with reference to tha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Europe. In order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EHIs, a case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health statu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European region countries using six indicators. Results: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23 indicators in five areas including air quality, indoor air quality, climate change, chemicals, and water quality were developed, mostly using national statistical data.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comparing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in air qual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Europe, it could be useful to understand the different situation of air pollution source, emission, exposure and health effects. Conclusion: In order for EHIs to compare environmental health status and be used as an environmental health policy development tool for vulnerable areas and related facto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urther indicators for various issues other than air quality and conduct additional research on their interpretation and related implications, such as policy implement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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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환경보건지표는 WHO의 개념모형인 DPSEEA 모형1)을 기반으로 환경요인의 발생부터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궁극적으로 환경 노출 또는 영향에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한 과정을 추동력(Driving force)-압력(Pressure)-상태(State)-노출(Exposure)-영향(Effect)-정책(Action)의 6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우리나라 환경보건지표 개발현황, 활용, 제한점과 전망을 고찰하였다.
제안 방법
적용 범위는 주로 지표로 적용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해석은 지표가 속한 분야에서 제시되는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론이 가능한지 또는 지표 해석에 따른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그 밖에 제안지표와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다른 지표를 기술하고, 지표와 관련된 정책 또는 규제 배경과 보고의무 여부를 기술하되 근거법률도 작성하여 제안자 스스로 제안지표의 자료가 측정 가능성, 비교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보건지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례연구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대기환경보건상태를 평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환경보건지표는 6개로, 승객수송량(D), 육상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D), 대기오염물질 배출량(P), 인구가중 미세먼지 농도(Ex) 4개와 건강영향지표로 순환기 표준화 사망률(Ef), 호흡기 표준화 사망률(Ef) 2개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27개국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신규 지표가 제안되면 제안요청서의 자료 가용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실행가능성 평가대상 지표, 향후 개발가능 후보지표, 제안서 작성이 어려운 지표로 분류하였다.11) 실행가능성 평가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자료 가용성, 지표의 이해도 및 유용성, 정책 관련성에 대해 실행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실행 가능 지표, 향후 개발가능 후보지표, 탈락지표로 분류하였다 (Fig.
실행가능 지표는 파일럿 연구를 통해 자료의 가용성, 질, 비교가능성, 정책관련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료의 가용성은 자료를 국가가 보유하는지, 자료 수집이 법률에 근거하는지, 자료가 포함하는 시간적, 지역적 범위와 인구범위, 수집방법, 자료 접근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행가능 지표는 파일럿 연구를 통해 자료의 가용성, 질, 비교가능성, 정책관련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료의 가용성은 자료를 국가가 보유하는지, 자료 수집이 법률에 근거하는지, 자료가 포함하는 시간적, 지역적 범위와 인구범위, 수집방법, 자료 접근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료의 질은 자료의 표준화, 완성도, 신뢰성을 판단하였고, 비교가능성은 과거 5년간 자료 수집과 기록상 변화유무, 국가 또는 지역간 비교가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자료의 가용성은 자료를 국가가 보유하는지, 자료 수집이 법률에 근거하는지, 자료가 포함하는 시간적, 지역적 범위와 인구범위, 수집방법, 자료 접근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료의 질은 자료의 표준화, 완성도, 신뢰성을 판단하였고, 비교가능성은 과거 5년간 자료 수집과 기록상 변화유무, 국가 또는 지역간 비교가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지표의 정책관련성은 과거 5년간 국내 환경정책 관련성, 자료 수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여부, 환경보건지표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제안지표 정당성은 해당 분야에서 지표와 관련된 노출, 영향 및 정책실행과의 관계, 환경요인 노출과 영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 지표가 포함하는 범위, 심각성 등을 기술하였다. 적용 범위는 주로 지표로 적용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해석은 지표가 속한 분야에서 제시되는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론이 가능한지 또는 지표 해석에 따른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그 밖에 제안지표와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다른 지표를 기술하고, 지표와 관련된 정책 또는 규제 배경과 보고의무 여부를 기술하되 근거법률도 작성하여 제안자 스스로 제안지표의 자료가 측정 가능성, 비교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보건지표 개발은 ‘환경보건지표 제안’, ‘제안된 지표의 실행 가능성 분류 및 실행 가능성 평가’, ‘실행 가능 지표에 대한 예비조사’, ‘산출 대상 환경보건지표 선정’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지표 개발 단계별 절차와 평가방법은 국외의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를 참고하였고, 국내에서 적용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였다.
자료의 질은 자료의 표준화, 완성도, 신뢰성을 판단하였고, 비교가능성은 과거 5년간 자료 수집과 기록상 변화유무, 국가 또는 지역간 비교가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지표의 정책관련성은 과거 5년간 국내 환경정책 관련성, 자료 수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여부, 환경보건지표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지표는 산출대상 환경보건지표로 선정하였다.
지표의 정책관련성은 과거 5년간 국내 환경정책 관련성, 자료 수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여부, 환경보건지표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지표는 산출대상 환경보건지표로 선정하였다.
환경보건지표 개발은 WHO-유럽연합의 ECOEHIS 프로젝트 사례,9) 미국의 환경공중지표 개발사례10) 등 국외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보건지표 개발에 적용하였다.
또한, 2009년 환경보건법 제정으로 환경보건지표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보건지표는 WHO의 개념모형인 DPSEEA 모형1)을 기반으로 환경요인의 발생부터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과 궁극적으로 환경 노출 또는 영향에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한 과정을 추동력(Driving force)-압력(Pressure)-상태(State)-노출(Exposure)-영향(Effect)-정책(Action)의 6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우리나라 환경보건지표 개발현황, 활용, 제한점과 전망을 고찰하였다.
환경보건지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례연구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대기환경보건상태를 평가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환경보건지표는 6개로, 승객수송량(D), 육상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D), 대기오염물질 배출량(P), 인구가중 미세먼지 농도(Ex) 4개와 건강영향지표로 순환기 표준화 사망률(Ef), 호흡기 표준화 사망률(Ef) 2개이다.
대상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환경보건지표는 6개로, 승객수송량(D), 육상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D), 대기오염물질 배출량(P), 인구가중 미세먼지 농도(Ex) 4개와 건강영향지표로 순환기 표준화 사망률(Ef), 호흡기 표준화 사망률(Ef) 2개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27개국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등 국제기구와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표 중 육상부문 최종에너지소비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별 면적당 값으로 환산하였고, 지표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여 환경보건지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Table 1).
자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등 국제기구와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표 중 육상부문 최종에너지소비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별 면적당 값으로 환산하였고, 지표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여 환경보건지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Table 1).
환경보건지표별 자료는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WHO, OECD,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와 환경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수집·활용하였고, 지표별 공간적 해상도와 갱신주기는 Table 3과 같다.
성능/효과
1) 환경보건지표는 환경수준과 건강영향을 정량화한 수치로 제공하고, 지역과 시간에 따라 비교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2) 또한 환경과 건강수준의 경향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수립 및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NOx 배출원으로 도로이동오염원이 각각 36%, 41%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CO는 각각 70%, 24%로 배출원별 기여율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별 면적당 배출량은 CO는 유럽연합과 비슷하나 PM10은 2배, NOx, SOx, VOC는 4배 더 많았다.
우리나라가 승객수송량과 육상부문 최종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과 연계되어,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2010년 기준 유럽연합 평균보다 약 2.6배 많았고, 2001년 대비 유럽연합은 약 34%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5% 감소에 그쳐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c). 대기오염물질 종류별 기여율을 비교하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NOx 34%, CO 24%인 반면 유럽연합은 CO 배출량이 약 50%, NOx 18%로 배출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종류별 기여율을 비교하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NOx 34%, CO 24%인 반면 유럽연합은 CO 배출량이 약 50%, NOx 18%로 배출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NOx 배출원으로 도로이동오염원이 각각 36%, 41%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CO는 각각 70%, 24%로 배출원별 기여율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별 면적당 배출량은 CO는 유럽연합과 비슷하나 PM10은 2배, NOx, SOx, VOC는 4배 더 많았다.
2008년부터 시작된 환경보건지표 연구는 2014년 현재 5개 분야 23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대기분야 환경보건상태를 DPSEEA 단계별 환경보건지표를 사용하여 10년간 환경보건 수준과 추이 비교, 특성파악과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관련 정책까지 환경보건지표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표의 개발단계에서 정책수립의 적정성, 정책이행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책수립부터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비해 면적당 높은 인구밀도와 도로이동 및 산업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배출밀도가 높고,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순환기 사망률은 유럽연합에 비해 낮았으나 호흡기 사망률은 비슷하고, 천식 사망률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가 약 5배 높게 나타났다(천식사망률은 그림으로 표시하지 않았음).
후속연구
1) 환경보건지표는 환경수준과 건강영향을 정량화한 수치로 제공하고, 지역과 시간에 따라 비교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2) 또한 환경과 건강수준의 경향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수립 및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환경보건지표가 개념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구체적인 원인-결과간의 영향규모 또는 영향의 기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고, 이러한 지표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지표의 순위화를 통한 도시 간 비교2), 수질과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모델을 통한 분석연구와23) 같은 자료 기반연구와 모델의 단계별 수리적 연계분석을24) 위한 기초연구도 발표하고 있다.
그에 비해 순환기 사망률은 유럽연합에 비해 낮았으나 호흡기 사망률은 비슷하고, 천식 사망률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가 약 5배 높게 나타났다(천식사망률은 그림으로 표시하지 않았음). 본 연구에서는 천식사망률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대기오염배출 및 노출만큼 건강영향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저감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동력, 압력, 상태 및 노출 단계에서 자가용보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관련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환경보건지표가 개념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구체적인 원인-결과간의 영향규모 또는 영향의 기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고, 이러한 지표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지표산출을 위한 자료의 속성과 제한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수리적인 모델로 해석이 된다면 정책입안자에게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지표에 대한 해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 정보로는 각 발생원의 기여율과 시간에 따른 경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PM10 저감 정책을 수립한다면, 산업, 도로 및 가정 등 각 발생원에 따른 발생량과 배출량 등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단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분석하여, 추가로 필요한 지표를 선정하고 산출해야 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분포 및 양-반응 정보와 같은 노출관련 지표와 인체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질병 발생 등과 같은 다양한 영향관련 지표가 제한적이다. 환경 노출과 건강영향간의 관련성은 매체를 통합하여 노출되므로 다양한 분야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에 근간한 DPSEEA 모델의 단계를 포함하는 지표들을 확대하여 선정해야 한다.3) ECOEHIS의 환경보건지표 개발은 각 정책단위에서 사회적 변화, 환경보건문제 발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전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지표의 개발단계에서 정책수립의 적정성, 정책이행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책수립부터 환경과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환경노출을 고려해 국가 또는 지역 환경보건수준 경향을 비교하고, 원인과 대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에 기반한 신규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보건지표 개발이 만든 절차는?
환경보건지표 개발은 ‘환경보건지표 제안’, ‘제안된 지표의 실행 가능성 분류 및 실행 가능성 평가’, ‘실행 가능 지표에 대한 예비조사’, ‘산출 대상 환경보건지표 선정’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지표 개발 단계별 절차와 평가방법은 국외의 환경보건지표 개발 사례를 참고하였고, 국내에서 적용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였다.
환경보건지표 중 어린이와 관련된 지표에는 무엇이 있는가?
개발된 환경보건지표는 2014년까지 5개 분야 23개 지표 (세부지표 108개)로, 대기분야 8개, 실내공기분야 5개, 기후변화분야 2개, 화학물질분야 3개, 수질분야 5개가 선정되었다 (Table 3).11,13-20) 이 중 어린이 환경보건지표는 어린이 인구가중 미세먼지(PM10) 농도,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영아사망률, 어린이 천식 유병률, 어린이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어린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여부, 어린이 수인성 질병 발생수로 총 6개가 포함되었다. 환경보건지표별 자료는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WHO, OECD,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와 환경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수집·활용하였고, 지표별 공간적 해상도와 갱신주기는 Table 3과 같다.
환경보건지표란?
환경보건지표는 특정 정책 또는 관리조치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환경과 건강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표현한 것으로, 환경노출과 건강영향간의 관련성이 알려진 환경지표 또는 건강지표를 말한다.1) 환경보건지표는 환경수준과 건강영향을 정량화한 수치로 제공하고, 지역과 시간에 따라 비교할 수 있으며, 복잡한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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