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환경보건지표 개발 과정과 활용

이종태

doi:10.5668/jehs.2014.40.2.71

우리나라 환경보건지표 개발 과정과 활용
An Overview of Current Trends of Studies about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in Korea 원문보기

韓國環境保健學會誌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40 no.2, 2014년, pp.71 - 80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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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main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of Korea and to share our experience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version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Methods: This paper describes 1) the background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2) the ways how we developed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of Korea; 3) the current status of selected indicators; and 4) suggestions for the further policy development. Results: The 6-year long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 systems in Korea could provide outputs on three major distinct aspects on the indicator issues. Firstly, we have developed the rational process/manual so that the government can select and advocate the potential indicators with a relatively objective manner. Secondly, we have suggested the potential candidate indicators which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We also pooled all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summary index which we expect to tell the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Third, we provided suggestions on the further utilization of this indicator system. Conclusion: The miss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y is to resolve the public health problems occurring because of hazardous environ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the community health problems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ed, these environmental indicators can be us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is ready-prepared system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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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국가단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에 반해 연구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이에 대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며, 2014년 20개 환경보건지표를 공표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된 환경보건지표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지표개발과 활용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보건지표는 국가의 환경보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⁴⁾ 국내에서도 환경보건지표 연구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제안 방법

16) 영역별로 1~2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방안, 20개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지수화하는 방안, DPSEEA 모형의 고려하여 대기영역에 국한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시범연구를 수행한 후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포럼을 통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환경보건 평가방안 연구-II」를 통하여 총 61개 초기지표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이후의 연구과제를 통해 수정·보완 및 평가과정을 거쳤다.
¹⁶⁾ 영역별로 1~2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공표하는 방안, 20개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지수화하는 방안, DPSEEA 모형의 고려하여 대기영역에 국한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시범연구를 수행한 후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포럼을 통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각 평가단계에서 통과되면 다음 단계의 과정을 거쳤 으며, 탈락된 경우 수정·보완하여 다시 평가과정을 거쳤다.
2. 개발 과정에 따른 환경보건지표 개발

개발되어 제안된 지표 개발 절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일부 후보지표를 대상으로 제안된 절차에 따른 평가과정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일부 환경보건지표가 제안될 수 있었다.
한편,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지표는 2010년 「환경보건지표를 활용한 국가환경보건 수준 평가 연구」를 통하여 8개 영역(공기실(실외), 공기질(실내), 수질, 교통환경, 화학물질, 소음, 방사선, 안전사고) 27개 지표가 제안되었다. 이후 5개 영역(대기, 실내공기, 수질, 화학물질, 소음), 14개 지표에 대하여 지표 분류 단계 및 실행 가능성 평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후보지표 9개, 실행 가능 지표 1개, 즉시 산출 가능 지표 4개로 평가되었다(Table 3).

대상 데이터

이때 제안된 내용에 따라 2009년 환경보건법 제21조에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보건지표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보건지표를 선정 및 산출, 어린이 대상 지표 선정, 향후 환경보건지표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13년까지 총 8개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었다(Table 1).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국가단위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에 반해 연구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이에 대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며, 2014년 20개 환경보건지표를 공표할 예정에 있다.

성능/효과

이러한 환경보건지표 정보는 환경보건을 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¹⁾환경보건지표는 개별 지표단위로는 기존 환경지표, 보건지표와 다르지 않으나, 연관된 지표들을 모아 수용체 지향적 관점에서 일련의 연결고리를 만들 때 환경보건지표로서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폐기물 영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지표가 선정되지 않아, 총 6개 영역의 20개 지표가 2014년 공표될 예정에 있다. 20개 지표는 대기영역 6개(교통수단별 승객/화물운송요구량, 도로교통연료소비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기준 미달성 지역 거주 인구율, 입자상대기오염물질 노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실내공기 영역 4개(가정실내청소년 간 접흡연율, 청소년 천식/알레르기비염 유병률, 어린이 천식/알레르기 비염 유병률,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기후변화영역 2개(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사망률, 감염성/수 인성 매개질환 발생률), 화학물질 영역 3개(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유독물 영업의 등록 건수, 화학물질 사고 보고), 소음 영역 1개(소음유발 교통속도), 수질영역 4개(폐수배출량, 수질환경 기준 초과율,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이다.
그 결과, 20개 지표를 모두 공표하되 이를 종합한 지수를 통하여 환경보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수화를 통해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환경보건지표의 수가 많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표값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5개 영역(대기, 실내공기, 수질, 화학물질, 소음), 14개 지표에 대하여 지표 분류 단계 및 실행 가능성 평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후보지표 9개, 실행 가능 지표 1개, 즉시 산출 가능 지표 4개로 평가되었다(Table 3).
이 그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수화에 사용된 개별 지표값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09년도지수 호전의 주요 원인은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기 때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개별 지표를 살펴 2009년 대비 2010년도 지수 악화의 주요 원인은 화학물질 자가 매립량 증가와 홍역 발생률 증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환경보건지수를 통해 종합적인 환경보건 개선도를 평가함과 동시에 개별 지표값을 살핌으로써 개선해야 할 정책지점을 찾을 수 있다.

후속연구

또한, 환경보건학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아 산출이 불가능한 지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지표가 실제로 환경보건정책적과 연계되어 있는지 유용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시계열 적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환경보건학적 중요도가 높게 평가될 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실행가능 지표’에 대해서는 파일럿 연구가 수행되며 자료의 가용성과 질, 지표의 비교 가능성, 정책 관련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즉시 산출 가능 지표, 즉시 산출불가능 지표, 추가 연구 필요지표로 분류된다. 즉 시 산출 가능 지표는 활용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산출 및 평가를 통해 국가·지역 간 환경보건 특성을 모니터링, 평가하는 데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상태를 보여줌에 있어 국외자료와의 비교, 또는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지표의 공표 시 지표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설명하는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되어 대중의 이해를 돕고 향후 활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환경보건지수를 통해 종합적인 환경보건 개선도를 평가함과 동시에 개별 지표값을 살핌으로써 개선해야 할 정책지점을 찾을 수 있다. 지수화 방법에 대하여는 개별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방법 등 세부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환경보건지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그만큼 이용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지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지표의 제안 및 평가를 상시화함으로써 필요한 지표가 환경보건지표로써 선정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표를 제안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표를 제안하였으나, 이제는 국외에서 활용하는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기보다는 국내에서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표가 제안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보건지표란 무엇인가?	환경보건지표는 환경과 건강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과 관련된 환경지표(Heathrelated environmental indicators)와 환경 요인과 관련된 건강지표(Environment-related health indicators) 로 구성된다. 이러한 환경보건지표 정보는 환경보건을 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환경보건지표의 의미는?	이러한 환경보건지표 정보는 환경보건을 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1)환경보건지표는 개별 지표단위로는 기존 환경지표, 보건지표와 다르지 않으나, 연관된 지표들을 모아 수용체 지향적 관점에서 일련의 연결고리를 만들 때 환경보건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DPSEEA 모형을 토대로 만든 대기오염에 대한 모형은?	3) DPSEEA는 Driving Force(추동력)-Pressure(압력)- State(상태)-Exposure(노출)-Effects(건강영향)-Action (정책)을 의미한다. 대기오염으로 예를 들면, 인구 증가, 도시화 등이 추동력이 되고, 이로 인해 늘어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력이 된다. 대기 오염도는 상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량이 노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망률 증가,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 악화 등 건강영향이 나타나며, 각 연결고리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건강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참고문헌 (16)

Kjellstrm T, Corvalan C.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World Health Stat Q. 1994; 48(2), 144-154.
Briggs D, Corvalan C, Nurminen M(eds). Linkage methods for environment and health analysis: General General Guidelines. Available: https://extranet.who.int/iris/restricted/bitstream/10665/62988/1/WHO_EHG_95.26_eng.pdf[accessed 29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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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bokova D, Krzyzanowski M.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the WHO European Region. Geneva: WHO Press; 2002.p.93-10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andards for Nationally Consistent Data and Measures within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Tracking Network - Version 3.0, 2013. Available: http://ephtracking.cdc.gov/docs/CDC_NCDM_v3.pdf[accessed 29 April 2014]
Van Steertegem M. Flanders Environment Outlook 2030. Aalst: VMM Press: 2010.
Statistics Canada. Canadia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icators: Socioeconomic Information. 2007. Available: http://www.statcan.gc.ca/pub/16-253-x/16-253-x2007000-eng.pdf [accessed 29 April 2014]
Ministry of Health.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for New Zealand 2008. Available: http:// www.health.govt.nz/system/files/documents/publications/environmental-health-nz-08.pdf [accessed 29 April 2014]
Australian and New Zealand Environment and Conservation Council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ing Task Force. Core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Reporting on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2000. Available: http://www.environment.gov.au/system/files/pages/a94a73f8-79db-4347-8a7a-f03ecdc48074/files/core-indicators.pdf [accessed 29 April 2014]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 study on Local Environmental Health Assessment Methodology II. 2009. Available: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6/013/5515055.pdf [accessed 29 April 2014]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 study on National and Local Environmental Health Assessment(I). 2011. Available: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6/013/5511749.pdf [accessed 29 April 2014]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 study on Local Environmental Health Assessment Methodology III. 2010. Available: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6/013/5515054.pdf [accessed 29 April 2014]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Inch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press; 2010.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 study o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Assessment with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Inch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press; 2010.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 study on Environmental Health Assessment of National and Local Scale(II). 2012. Available: http://webbook.me.go.kr/DLi-File/NIER/06/016/5550126.pdf [accessed 29 April 2014]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I). Inch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press; 2013.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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