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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2013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선업을 주요 지역별로 추출하고, 그에 따른 지역ㆍ산업간고용연관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지역과 산업의 연관관계 관점에서 조선업이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지역의 고용구조의 위기에 직면하여, 조선업의 지역ㆍ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지역과 산업간에 어떠한 고용연관구조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본 연구는 최근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지역의 고용구조의 위기에 직면하여, 조선업의 지역ㆍ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지역과 산업간에 어떠한 고용연관구조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의 지역ㆍ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향후에는 조선업과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파악되는 물류, 항만, 운송, 철강 등의 산업들을 각각 추출하여 분석한다면, 조선업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한 고용연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산업분류상의 조선업 분류작업 이후, 2013년도 지역산업연관표의 거래표와 고용표에서 조선업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 부산, 울산, 경남과 그 외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조선업을 추출하고 투입계수와 고용계수를 추정하였다.
- 특히 조선업의 지역별 분포 및 집중도를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보기 위해, 산업별 집중계수(coefficient of concentration)을 추정하였다. 산업별 집중계수는 특정 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지표이며, 해당 산업의 집중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전산업의 지역분포와 달리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0에 가까울수록 지역별 분포가 전산업과 유사함을 나타낸다(한국은행, 2015: 50).
- 허재용ㆍ이진섭ㆍ곽승준(2008)은 한국과 일본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자동차,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조선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해당 산업들을 외생변수로 추출하여 수요측면에서 생산ㆍ부가가치유발효과, 공급과 가격측면에서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비록 지역 단위에서 조선업의 고용연관효과는 추정하지 못하였지만, 국가 단위의 국민경제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론/모형
- (1993) 등은 Schultz(1976), Cella(1984), Meller and Marfán(1981), Groenwold et al.(1987)에서 제안하는 가상추출법을 이용하여 산업연관표에서 특정 산업을 추출하여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 본 연구는 조선업의 지역ㆍ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2013년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제공하는 투입산출표와 고용표를 이용한다. 투입산출표는 지역ㆍ산업간 실질적 거래를 금액으로 표현한 거래표와 총 산출 대비 해당 산업의 비중을 고려한 투입계수표 등이 포함된다.
성능/효과
- 3) 이러한 산업코드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에서 ‘강선 제조업’과 ‘기타 선박 제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해 채종훈(2010)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남지역조선업의 고용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전남지역의 조선업은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 가스 및 수도 순으로 고용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화학제품과 석유 및 석탄제품에서의 고용파급효과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 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15.8%, 운수업 8.3%, 기타 제조업 8.1%,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2%, 금속제품 제조업 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태룡(1989)와 정영근ㆍ임응순(2011)과 마찬가지로 취업계수가 높은 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제조업 등이 높고, 생산활동 측면에서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운수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등의 고용연관효과가 높다.
- 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타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들은 그 산업 자체의 취업계수가 높거나, 생산활동 측면에서 조선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다.
- 김태룡(1989)은 전산업을 조선업을 포함한 24개 산업으로 재분류하고, 조선업의 한 단위 생산이 산업간에 파급되는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조선업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제외하면, 철강 1차 제품, 제철 및 제강, 일반기계 제조업 등에 가장 많은 생산유발효과가 파급되었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는 금융 및 보험, 일반기계, 도소매, 철강 1차 제품, 사업서비스업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부문에서도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파급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 넷째, 전남의 단위당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전남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는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즉 이 지역들과 전남과는 고용연관관계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조선업의 고용구조에서 전남이 고립되어 있다.
- 둘째,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선업의 산업간 고용연관효과는 조선업으로 파급되는 직접고용효과가 110,954명으로 전체의 29.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기타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TELj은 국가경제의 전체 산업에서 어느 j산업부문이 제거되었다고 가정하여 가상추출방법으로 측정된 것으로, j산업부문의 최종수요의 변화 및 그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된 모든 산업의 총생산변화에 따른 고용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한 총 고용연관효과를 나타낸다.
- 그 분석결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조선업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제외하면, 철강 1차 제품, 제철 및 제강, 일반기계 제조업 등에 가장 많은 생산유발효과가 파급되었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는 금융 및 보험, 일반기계, 도소매, 철강 1차 제품, 사업서비스업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부문에서도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파급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 이를 통해 추정된 조선업의 지역별 고용자수와 산출액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전남, 부산, 울산, 경남의 조선업은 전국 대비 고용자수가 약 96.4%에 이르며, 산출액은 전국 대비 약 97.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이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히 정영근ㆍ임응순(2011)은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의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조선업은 도소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의 서비스업과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의 제조업에 파급되는 취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태룡(1989)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 셋째, 지역의 조선업에 의한 전국에 파급되는 산출액 당 고용연관효과는 전남이 7.667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단위의 자본이 투입되면 전남의 조선업이 전국으로 파급되는 고용연관효과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 82개 산업의 집중계수를 보면,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이 0.90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담배 제조업이 0.816, 조선업이 0.791로 높게 나타났다. 즉 조선업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편 <표 6>은 각 지역의 조선업의 지역ㆍ산업간 고용효과를 상위 15위까지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남의 조선업은 지역내의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으로 고용을 많이 파급하고, 지역외에는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 고용연관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화학제품과 석유 및 석탄제품에서의 고용파급효과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즉 지역단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을 경우에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어, 전남지역에 산업적 특화지수가 높은 화학제품과 석유 및 석탄제품의 고용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때에는 이렇게 지역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첫째, 조선업의 지역별 고용자수와 산출액은 분석 대상지역인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각각 96.4%, 97.5%가 집중되어 있고, 산업별 집중계수는 0.791로 우리나라 82개 산업 중 3번째로 높게 추정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은 이러한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의 지역ㆍ산업간 고용연관효과를 추정하였다. 향후에는 조선업과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파악되는 물류, 항만, 운송, 철강 등의 산업들을 각각 추출하여 분석한다면, 조선업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한 고용연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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