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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다수의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한 법적 기준
A Study on the Legal Bases for Plurality of Obligors and Obligees under PICC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2, 2016년, pp.1 - 24  

심종석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focused on getting clear understanding on the legal bases in terms of plurality of obligors and plurality of obligees through a analysis the PICC(2010) which has been standing firmly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Related to the title of this paper, PICC a...

주제어

#다수의 채무자   #다수의 채권자   #연대 및 개별채무자   #연대 및 개별채권자   #배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채권이란 무엇인가? 법률상 ‘채무’는 ‘특정인(의무자)이 다른 특정인(권리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로, ‘채권’은 ‘특정인(권리자)이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된다. 여기서 이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obligor)라 하고,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obligee)라고 한다.
특정한 결과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정한 결과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duty to achieve a specific result, duty of best efforts)에 관하여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 정도는 계약내용의 성격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지만 계약 당사자는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행하였어야 할 정도의 수준에서 각자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특정결과의 달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채무란 무엇인가? 법률상 ‘채무’는 ‘특정인(의무자)이 다른 특정인(권리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로, ‘채권’은 ‘특정인(권리자)이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된다. 여기서 이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obligor)라 하고,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oblige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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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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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30. Vogenauer, S.,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t Twenty: Experiences to Date, the 2010 Edition, and Future Prospects", Uniform Law Review, vol. 19, no .4, 2014. 

  31. www.unidroit.org/instruments/commercial-contracts/unidroit-principles-2010(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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