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무역협정(RTA)과 국가 간 무역량 결정요인 분석

안소영; 배연호

문제 정의

더욱이 지역무역협정은 단순히 그 개수가 증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무역량 중 RTA체결국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량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RTA가 무역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1994～2008년의 기간 동안 무역에 있어서 RTA집약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RTA집약도(RTA intens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는 미시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기는 하나 RTA 확산 초기에 여러 학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상품무역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그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확산이 자유무역의 이득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대상 기간을 본격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설정하여 RTA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GATT나 전후 세계 경제의 회복 효과 등의 기타요인을 최소화 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의 RTA를 포함시켜 최근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 상품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최근 RTA와 관련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주로 개별국가의 특정 RTA체결이 산업 및 무역구조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까지 체결된 전 세계의 모든 지역무역협정¹¹⁾이 역내국 간 그리고 역내국과 역외국 간 상품교역에 미치는 교역증진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데 목표를 둔다. 분석 모형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입증된 일반적인 형태의 ‘중력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지역무역협정이 역내국과 역외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는 설명변수 Rta_ins와 Rta_out의 계수 값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Rta_ins의 계수 값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역내국 간의 무역 효과를 보여주며, Rta_out의 계수 값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역내국과 역외국 간의 무역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경우 분석 대상이 주요협정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RTA가 아닌 현재 분석 가능한 모든 RTA라는 점과, RTA가 급속히 늘어난 2000년대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전 세계적인 무역효과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가설 설정

WTO 가입여부와 양국 간 체제의 일치성 경험여부 등이 양 국가 쌍 간 무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형에 추가하였다.

제안 방법

RTA관련변수는 WTO의 Regional Trade Agreements Homepage에서 RTA Database를 다운받아 분석모형에 맞게 가공하였다.
반면 지역 무역협정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무역현상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거리의 효과와 지역무역협정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국가 간 거리에 따른 지역무역협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RTA체결여부를 반영하는 더미변수와 거리를 반영하는 연속형변수를 결합시켜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하였다.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Rta_lnDist³¹⁾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홍식 외 3인(2006)은 1950～99년까지의 175개국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협상국 간의 거리, 국경인접 여부, 동일언어 사용여부 등 지리 · 사회 ·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가운데 RTA가 체결되었을 경우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대해 추정하였다. 그리고 모형을 확장하여 무역구조의 유사성 즉, 수출유사성지수 추계 결과를 중력모형에 반영하여 일반적인 무역상대국 사이의 수출유사성과 무역창출간의 관계 그리고 RTA하에서 수출유사성과 무역창출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상호 수출유사성이 높을수록 국가 간의 무역은 감소하였고, RTA하에서의 수출유사성과 무역창출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출구조가 서로 경쟁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RTA를 체결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국가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⁵⁾ Egger(2000)는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를 이용하여 관찰 불가능한 요인과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확률효과모형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를 고정효과모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⁶⁾
본고는 전 세계 174개국에 대해 2008년까지 체결된 모든 분석가능 한 상품무역 RTA 157개를 포괄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NAFTA, Mercosur, EU등의 특정 RTA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와 분석대상 RTA를 최대로 확장하여 전체적인¹⁰⁾ 측면에서 효과를 살펴본다. 즉 전 세계 차원에서 체결된 모든 RTA의 효과가 평균적으로 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큰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와 전 세계의 무역량 증진에 기여하는가에 초점이 있다.
위 식(2)는 국가쌍(Country-pair) 고정 더미변수와 시간고정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개체의 이질성과 시간의 이질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또한 GDP 변수 대신에 일인당 GDP와 POP의 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럴 경우 교역량의 변화가 GDP에 영향을 주어 GDP와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분석모형으로 단순회귀분석(OLS), 고정효과 모형(Fixed effct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하우즈만-테일러 모형(Hausman-Taylor model)을 활용하여 추정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패널자료는 단순회귀분석으로 추정할 경우 관측되지 않은 개별효과가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모형식별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왔으며,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무역협정 확산이 전 세계 상품무역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논문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 무역환경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대상 기간을 본격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설정하여 RTA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GATT나 전후 세계 경제의 회복 효과 등의 기타요인을 최소화 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의 RTA를 포함시켜 최근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기존의 중력모형에 RTA 더미변수와 WTO 더미변수를 함께 포함하여, 측정된 무역효과가 RTA의 체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WTO가입에 따른 것인지를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존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국가체제 관련 System 더미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시간불변변수는 H-T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OLS, RE모형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리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력모형의 주요변수인 거리의 경우 (1)～(8)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국가 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해당국의 국가 간 무역량이 확연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Baier and Bergstrand(2007)는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으로 OLS(Ordinary Least Square),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이 있으며, 위 모형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 인식구조를 가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OLS는 관찰이 불가능한 요인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에 내생성의 편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찰 불가능한 요인을 제거한 모형인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다.⁵⁾ Egger(2000)는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를 이용하여 관찰 불가능한 요인과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대상 데이터

IMF의 WEO(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PcGDP(USD, Billions, Current prices), Pop(Millions)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분석대상 기간을 본격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된 1994년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까지로 삼았다. 대다수의 기존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이 1994년 이전은 포함되고 2000년 이후는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데이터는 IMF에서 발간된 “Direction of Trade”(DOT) CD-ROM에서 추출하였다.
첫째, 논문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본고는 전 세계 174개국에 대해 2008년까지 체결된 모든 분석가능 한 상품무역 RTA 157개를 포괄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NAFTA, Mercosur, EU등의 특정 RTA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와 분석대상 RTA를 최대로 확장하여 전체적인¹⁰⁾ 측면에서 효과를 살펴본다.
전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에 걸쳐 국가 쌍 분석을 시도하였다. 총 관측치는 143,875개이다.
전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에 걸쳐 국가 쌍 분석을 시도하였다. 총 관측치는 143,875개이다. 대상기간을 1994년부터 2008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첫째, 본격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WTO 체제가 등장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이므로, 무리하게 이전 시기로 데이터를 확장하다 보면 무역 증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서 기인한 것인지 GATT나 전후 세계 경제의 회복 효과 등 기타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터처리

이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할 수 없는 시간불변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하우즈만-테일러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¹⁵⁾16) 또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에 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추정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이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는 각각의 모형을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추가로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하면 알 수 있다.¹²⁾ 하지만 배연호(2011)에 따르면 근래에 발표된 중력모형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일치되는 견해는 국가 간 무역 분석에 중력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모형 내에서 관측되지 않은 개별국가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가 가장 효율적인 일치추정량이라는 점이다.

이론/모형

기존의 중력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거리, 언어, 지형적 특성, 식민지 경험여부 등 사회 문화적 동질성과 관련된 더미변수는 Rose(2004)가 CIA‘s World Factbook을 이용하여 만든 자료에서 추출하였으며 이후의 기간은 동일한 기준으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유용성이 입증된 일반적인 형태의 ‘중력모형’을 사용하였다.
패널자료는 단순회귀분석으로 추정할 경우 관측되지 않은 개별효과가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모형식별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이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는 각각의 모형을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추가로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하면 알 수 있다.
¹⁹⁾ 로그 모형인 ln(Tradeijt)의 경우 계수 값이 탄력성을 나타내어 해석하는데 용이함이 있으나 양국의 상품무역 거래가 없어 관측 값이 0인 경우, 그 값이 -∞가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Eichengreen and Irwin(1996)의 방법을 원용하여 관측치가 큰 경우에는 ln(1+trade)=ln(trade), 관측치가 작은 경우에는 ln(1+trade)=trade가 되는 성질을 이용하였다.
¹⁴⁾ 본고의 분석모형에 대한 하우즈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가 가장 효율적인 일치추정량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할 수 없는 시간불변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하우즈만-테일러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¹⁵⁾16) 또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에 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추정할 것이다.

성능/효과

14% 증가함을 알 수 있다. (6)에서 일인당 GDP를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Power Parity)기준 일인당 GDP로 바꾸어서 측정한 결과 PPP기준 양 국가의 일인당 GDP가 10% 증가할 경우 5.71%로 더 많은 무역량 증가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7), (8)의 결과도 각각 3.
먼저 지리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력모형의 주요변수인 거리의 경우 (1)～(8)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국가 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해당국의 국가 간 무역량이 확연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7)의 H-T를 이용한 추정에서 국가 간 거리가 10% 증가하는 경우 약 8.9% 정도의 무역량 감소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모형에 따라 약 8.
하우즈만-테일러 모형은 모형 내에서 외생적인 설명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시간불변변수를 추정하고 동시에 관측되지 않은 개체특성과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⁴⁾ 본고의 분석모형에 대한 하우즈만 검정 결과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가 가장 효율적인 일치추정량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할 수 없는 시간불변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하우즈만-테일러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3) OLS(Ordinary Least Squares)는 Pooled Regression, RE는 확률효과 (Random Effects), FE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H-T는 하우즈만-테일러(Hausman-Taylor)의 추정결과를 나타냄.
그 결과 NAFTA, EU, MERCOSUR 등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규명하였고, 특히 서유럽 · 동아시아 · APEC 및 서반구에서의 지역 내 무역이 예상된 기대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신관호 외 2인(2004)은 1948～97년까지의 186개국 패널데이터를 가지고 13개의 주요무역협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전반적으로 비회원 국가들에게는 무역전환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역내 회원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순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RTA의 체결은 역내국과 역외국 사이의 무역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RTA 체결 여부를 반영하는 더미변수와 거리를 반영하는 연속형 변수를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 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무역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감소함을 보였다. 이는 RTA가 체결될 경우 양국 간 거리로 인한 무역제약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적 결과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거리가 근접할수록 양국 간의 무역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은 반드시 해당시기의 거래 효율성 정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로부터의 내력, 즉 무역에 대한 관성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거리변수는 현재의 국가 간 무역량을 분석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사실은 중력모형을 사용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거리가 무역량 결정에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반면 지역 무역협정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무역현상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거리의 효과와 지역무역협정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하여 전 세계 무역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실증분석은 2008년 이전의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욱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RTA의 체결은 역내국과 역외국 사이의 무역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 근접하거나 국경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 지역무역협정은 다른 경우에 비해 역내 무역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양상을 보였다.⁹⁾
4%가량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두 국가가 모두 WTO 가입국인 경우에는 약 3.3%～5.4%의 무역증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WTO 가입으로 발생하는 무역증대 효과에 비해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회체제관련 변수와 관련하여 두 국가가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상호 간 무역이 대략 34%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체제가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중력모형의 설명변수들은 국가 간 무역의 주요 결정요인을 원활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형에서 설정한 설명변수들의 추정 결과는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론적 예상에 상당수 부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동일국가 식민지 경험더미, 현재 식민지여부더미, 통화더미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간불변변수는 H-T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OLS, RE모형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리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력모형의 주요변수인 거리의 경우 (1)～(8)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국가 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해당국의 국가 간 무역량이 확연히 감소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7)의 H-T를 이용한 추정에서 국가 간 거리가 10% 증가하는 경우 약 8.
그리고 모형을 확장하여 무역구조의 유사성 즉, 수출유사성지수 추계 결과를 중력모형에 반영하여 일반적인 무역상대국 사이의 수출유사성과 무역창출간의 관계 그리고 RTA하에서 수출유사성과 무역창출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상호 수출유사성이 높을수록 국가 간의 무역은 감소하였고, RTA하에서의 수출유사성과 무역창출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출구조가 서로 경쟁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RTA를 체결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국가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TA의 무역창출효과는 수출유사성이 높을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9% 정도의 무역량 감소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모형에 따라 약 8.7%～9.2%의 무역량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모든 경우에서 무역량은 국가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중력모형의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Border의 추정결과는 (7)의 추정계수(1.
4%의 무역증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WTO 가입으로 발생하는 무역증대 효과에 비해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회체제관련 변수와 관련하여 두 국가가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 상호 간 무역이 대략 34%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체제가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 R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상호 수출유사성이 높을수록 국가 간의 무역은 감소하였고, RTA하에서의 수출유사성과 무역창출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출구조가 서로 경쟁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RTA를 체결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국가 간 무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TA의 무역창출효과는 수출유사성이 높을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⁸⁾
이 연구는 다음의 이유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논문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 가장 큰 차별성이 있다. 본고는 전 세계 174개국에 대해 2008년까지 체결된 모든 분석가능 한 상품무역 RTA 157개를 포괄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후속연구

한편, 본 논문은 분석대상 지역무역협정을 FTA, CU, PSA 등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경중을 주어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고의 일반화 된 결과를 개별 RTA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 ·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 세계 차원에서 체결된 모든 RTA의 효과가 평균적으로 무역전환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큰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와 전 세계의 무역량 증진에 기여하는가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이 전 세계 무역환경에 미친 평균적인 무역효과를 측정하는데 본 논문의 결과가 더욱 신뢰할 만한 해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의 일반화 된 결과를 개별 RTA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 ·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상품무역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그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확산이 자유무역의 이득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논문은 분석대상 지역무역협정을 FTA, CU, PSA 등 경제통합의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경중을 주어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고의 일반화 된 결과를 개별 RTA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오늘날 세계의 무역질서는 어떤 양상을 띄고있습니까?	오늘날 세계의 무역질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하에서의 다자적 자유무역주의(Multilateralism) 추구를 근간으로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관점의 배타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무역체계(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강화를 강조하며 지역주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조차 점차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을 통상정책의 주요한 정책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무역체계를 강조해왔던 국가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세계의 무역질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하에서의 다자적 자유무역주의(Multilateralism) 추구를 근간으로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관점의 배타적인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무역체계(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강화를 강조하며 지역주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조차 점차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을 통상정책의 주요한 정책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력모형을 사용한 주요 선행연구인 Frankl의 연구는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본 논문의 연구주제에 해당하는 지역무역협정 관련 연구 중 중력모형을 사용한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Frankl(1997)은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1965～94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대륙별 주요 63개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NAFTA, EU,MERCOSUR 등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규명하였고, 특히 서유럽․동아시아․APEC 및 서반구에서의 지역 내 무역이 예상된 기대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4)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지역무역협정(RTA)과 국가 간 무역량 결정요인 분석
The Relation between Trade Volume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데이터처리

이론/모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지역무역협정(RTA)과 국가 간 무역량 결정요인 분석 The Relation between Trade Volume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데이터처리

이론/모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지역무역협정(RTA)과 국가 간 무역량 결정요인 분석
The Relation between Trade Volume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