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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8 no.3, 2016년, pp.47 - 72
강효원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시그랜트)
The Government of Korea has always focused on developing and maintaining a surplus on the balance of payments as a successful trade policy. The focus should now be on spatial information hiding, revealing patterns in trade activities that enable viewing trade in a more sophisticated manner. This stu...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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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맺어온 외교, 안보, 경제 등의 협력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 미국은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 및 협력관계를 맺어 온 나라이다. 1)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이슈 2) 들로 인해 그동안 한-미 양국이 맺어온 외교ㆍ안보ㆍ경제 등의 협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그 예로 양국이 지난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한 KORUS FTA(이하 ‘한-미 FTA’)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재검토까지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각 캠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 |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온 나라는? | 미국은 우리나라와 외교적으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 및 협력관계를 맺어 온 나라이다. 1)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이슈 2) 들로 인해 그동안 한-미 양국이 맺어온 외교ㆍ안보ㆍ경제 등의 협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한-미 양국이 맺어온 협력에 우려가 제기되는 예시로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 | 1)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관계를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이슈 2) 들로 인해 그동안 한-미 양국이 맺어온 외교ㆍ안보ㆍ경제 등의 협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 그 예로 양국이 지난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한 KORUS FTA(이하 ‘한-미 FTA’)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재검토까지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각 캠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4)5) 이에 대해 USITC(United Stat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과 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 6) 에서 자국의 교역확대, 일자리 증가의 측면에서 FTA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하였다(USITC, 2016: 44, 170, 288; 산업통상자원부,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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