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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임상약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v.27 no.4, 2017년, pp.238 - 249
전성률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 하정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 손현순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Background: Currently establishment of public pharmaceutical companies became an issue for securing stable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drugs in order to respond appropriately to national public health crisis. Pharmacy students as future pharmacists need to be interested in drug related issues under...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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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상의 위기란? | 특히,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에서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했고 그 당시 국가적 대응이 미비했다고 평가되었던 경험에 근거하여,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대응체계를 잘 정비해 두어야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보건상의 위기’라는 것은, 1) 국가지정 감염병의 확산, 2) 전쟁, 지진, 화산폭발, 방사성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규모의 보건 위기, 그리고, 3)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 등으로 정의하였다.3,4,5) 그리고, 이러한 공중보건상의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의 범주에는 해당 위기상황을 대처하는데 필요한 치료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나온 배경은? | 3,4,5) 그리고, 이러한 공중보건상의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의 범주에는 해당 위기상황을 대처하는데 필요한 치료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
공공제약의약품에는 무엇이 있는가? | 이 법률안에는 국가가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여 생산시설을 갖출 뿐 아니라 공공제약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 강제실시의약품의 생산, 그리고 이들의 유통 등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제약의약품’의 범주에는 1) 백신, 2)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3)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 하는 퇴장방지의약품, 4)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5) 대외원조의약품, 6) 기 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포함된다. 그리고 ‘강제실시의약품’이란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특허의약품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우선 생산하고 사후에 특허권에 대해 보상해 주는 의약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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