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2000년 이후 일본 학교안전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찰

박윤주

doi:10.7743/kisee.2017.16.3.051

2000년 이후 일본 학교안전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changes in Japanese school safety policy since 2000 원문보기

교육녹색환경연구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6 no.3, 2017년, pp.51 - 60

박윤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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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일본의 학교안전은 학교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본 학교교육의 목적은 "살아가는 힘(zest for life)"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립 협동 창조적인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학교안전의 목적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일본 학교안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강조 2) 가정 및 지역사회의 학교안전 역할 중시 3) 학교안전과 학교교육의 균형 4) 체험학습 및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통한 안전교육 강조 5) 안전한 학교시설 추구 6) 학교안전 개선을 위한 PDCA(Plan-Do-Check-Act) 적용 7) UN 안전학교 모델 도입 및 확산. 일본 학교안전에 대한 논의는 최근 제도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 학교안전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School safety in Japan in the 21st century has been directly influenced by changes in school education policy. The purpose of Japanese school education is to nurture self-reliance, cooperation, and creative humanity by promoting 'zest for life'. Reflecting this, the purpose of school safety is to strengthen survival capabilities that students can overcome in any disaster situation. The main features of Japanese school safety are as follows: 1) to emphasize ability to survive; 2) to focus on school safety role in home and community; 3) to balance between school safety and school education; 4) to emphasize school safety education through experiential and active learning; 5) to pursue safer school facilities; 6) to focus on continuous improvement through PDCA(Plan-Do-Check-Act); 7) to spread the UN safe school model. This analysis and discussion on Japanese school safety will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Korea's school safety which has recently undergone dramatic chang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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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학교안전 정책 변화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왜 그러한 조치가 도입되었고, 어떤 이유로 좌절되었는지 등에 대한 시대적·사회적·교육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계획은 제1차 학교안전 추진계획이 종료하는 2016년까지 학교 내 학생사망자 ‘0’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 학교안전 정책 변화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왜 그러한 조치가 도입되었고, 어떤 이유로 좌절되었는지 등에 대한 시대적·사회적·교육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발전되었다고 평가받는 일본 학교안전에 대하여 올바로 접근함으로써 현재 급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안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안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 계획 및 매뉴얼을 모든 학교가 개발하도록 하였다. 동 계획은 보건 및 체육교과를 통한 연간 32시간의 안전교육만으로는 학생의 안전 능력을 증진하는데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다른 교과 및 특별활동 등을 활용하여 범교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및 위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 이슈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안 방법

특히, 2000년 이후 일본의 교육 개혁정책에 따른 학교안전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시계열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일본 교육법령, 학교안전 정책, 관련 통계 자료, 안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UN을 포함한 선진국의 학교안전 정책보고서 등을 고찰하여 일본 학교안전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제적 방안으로 ‘PDCA(Plan-Do-Check-Act)’ 적용을 명시하고,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수립된 학교안전계획을 실행하면서당초계획대로 올바르게 추진되고 성과를 기대대로 창출하는가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은 개선 보완함으로써 보다 나은 계획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PDCA 사이클의 학교안전 적용은 최근 일본이 강조하는 증거기반에 기초한 실천적 접근을 위한 방식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일본 학교안전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방안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일본 학교안전정책의 비전을 ‘자조(自助)’, ‘공조(共助)’ 및 ‘공조(公助)’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활동, 체육 및 보건 교과시간이외에 일반교과 수업 시 안전관련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1차 계획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으나, 온라인폭력 및 폭탄테러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능동적 수업(active learning)’을 통한 안전교육 충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일본 학교안전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방안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일본의 교육 개혁정책에 따른 학교안전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시계열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일본 교육법령, 학교안전 정책, 관련 통계 자료, 안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UN을 포함한 선진국의 학교안전 정책보고서 등을 고찰하여 일본 학교안전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진행되어온 일본 교육개혁정책과 학교안전정책 변화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일본 학교안전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방안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성능/효과

2000년 내각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출범하였다. 위원회는1)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 갈 수 있는 일본인을 육성하여야 하고, 2) 미래 세대에 물려 줄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며,3)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하여 현실을 직시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수립하도록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⁸⁾
첫째, 학교시설은 학생의 학습과 생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한다. 둘째, 학교는 지역사회의 거점센터인 동시에 재난 대피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학교시설의 방재기능 강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전 학교보건법을 기초로 안전을 통합한 학교보건안전법을 마련, 2009년 시행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학교안전계획 및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학생 건강 안전 증진에 대한 학교, 지역사회 및 행정기관 등 책무를 강화하며, 학교안전에 대한 국가 개입과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학교 건강과 안전의 통합은 UN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추세로 일본정부가 적극 반영한 조치라 할 것이다.
특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 및 보수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준공된 지 25년이 지나 보수가 필요한 건축 면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일본 학교시설정책의 최대 현안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의 내진율이 10%이상 현격히 떨어져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안전한 학교시설의 중요성을 2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학교시설은 학생의 학습과 생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한다. 둘째, 학교는 지역사회의 거점센터인 동시에 재난 대피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후속연구

이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키워야 한다는 국가적 현안과제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다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 위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학교교육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변화된 목적은 일본 학교안전의 3대 기본 정신중 하나인 ‘자조(自助)’로 반영되었다.
학교안전의 기본 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교안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안전한 학교시설 등 구체적 방안들이 학교교육의 전체 틀 속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증거 기반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UN이 주도하는 국제안전학교의 확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일례로 일본 학교교육의 목적 중 학교안전의 비전을 담고 있는 ‘생존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개발’ 또는 ‘살아가는 힘’과 같은 핵심이념을 우리나라 학교교육 목적에 새로이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학교안전 특징은 어떠한가?	이를 반영하여 학교안전의 목적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역량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일본 학교안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강조 2) 가정 및 지역사회의 학교안전 역할 중시 3) 학교안전과 학교교육의 균형 4) 체험학습 및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통한 안전교육 강조 5) 안전한 학교시설 추구 6) 학교안전 개선을 위한 PDCA(Plan-Do-Check-Act) 적용 7) UN 안전학교 모델 도입 및 확산. 일본 학교안전에 대한 논의는 최근 제도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 학교안전에 의미 있는 시사를 줄 것이다.
	일본이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개혁 추진을 이루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은 21세기 직전인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으로 표현할 정도로 선도적 국가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사회체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21세기를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추진되어 일본 학교교육은 급격한 변화기를 맞이하였다.

참고문헌 (15)

곽재석 외, 주요국 초.중둥 교육개혁 사례 분석과 한국적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05
남경희, 일본의 교육개혁 보고서상의 '살아가는 힘', 사회과교육학연구, (3), 1999.
박상열, 일본의 2014년 개정 소년법에 관한 의의와 평가, 소년보호연구, 제28호, 2014
박윤주. 학교안전교육 및 정책 이해와 실제, 부크크, 2015
文部科學省, 第1次學校安全の推進に關する計？, 2012
文部科學省, 第2次學校安全の推進に關する計？, 2017
D. Kimura, M. Tatsuno, Advancing 21st Century Competencies in Japan, 2015.
Fish. R, Japan: Recent Trends In Education Reform, https://asiasociety.org/global-cities-education-network/japan-recent-trends-education-reform (검색일 : 2017. 11. 1)
K. Kitagawa, Continuity and change in disaster education in Japan, History of Education, Vol. 44, No. 3, pp. 371-390, 2015.

상세보기
K. Shiwaku et al. (eds.), Disaster Resilience of Education Systems, Disaster Risk Reduction, 2016
MEXT,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2008 http://www.mext.go.jp/en/policy/education/lawandplan/title01/detail01/1373797.htm. (검색일 : 2017.11.14.)
MEXT, The Secon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 2013 http://www.mext.go.jp/en/policy/education/lawandplan/title01/detail01/1373796.htm,(검색일 : 2017.11.16.)
MEXT,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Report: Japan, 2014.
M. H. Morrone, Y. Matsuyama, School safety in Japan: Mombusho and the public/private divide,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Childhood Education, Vol. 84, No. 6, pp. 364-369, 2008.

상세보기
P. L. Novick, Literacy-For What Purpose? PISA, and Kokugo and Yutori Kyoiku Reform, Bulletin of Keisen Women's University, Vol. 23, 2011.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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