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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정부 재난안전 거버넌스 -서울시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Local Government's Disaster Safety Governance using Big Data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5 no.1, 2017년, pp.61 - 67  

김영미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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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재해 테러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각 재난관리 및 대응에 관련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 모두가 상호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를 위한 통합업무 수행체계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증가 가능성과, 테러위협의 확대, 도심의 노후화 및 산업고도화에 의한 대형재난 발생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관점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부처간 조직체계 및 실행과정, 대응단계의 체계화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a rapid and effectiv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n emergency situation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citizens, such as disaster, accident or terrorism, appropriate responses are necessary. An integrated task execution system for rapid response and restora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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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부처간 조직체계 및 실행과정, 대응단계가 체계화 되었는지, 그에 대한 책임성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재난 대응체계와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거버넌스 차원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해 나타나는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해보고 서울시의 재난 유형을 검토한다. 특히 재난대응방안의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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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적재난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적재난에서 화재와 폭발, 산불, 붕괴 및 지하철/항공/육상교통재난, 해상재난, 산업단지재난, 시설재난, 환경오염, 방사능과 같은 특수재난 등이 있고 그 외에 해외재난 등이 있다. 이를 재난관리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화재 관련, 붕괴 관련, 교통 관련, 해상 관련, 산업단지 관련, 방사능 등과 같은 특수재난 관련 재난 등 5가지 정도의 관리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방방재청 BPR/ISP, 2012, 김영미 [1,2]).
본 연구에서 서울시의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 강화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일상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가동이 연계되어야 한다. 서울시 내부 조직간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와 외부 공공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의 참여 유도 혹은 별도 협의채널 신설과 방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난안전관리를 둘러싼 명확한 역할 정립과 서울시 전체에서 권역별, 그리고 지점별로 이어지는 위계화를 통한 거버넌스의 작동성 강화와 특히 지점별 거버넌스(spot governance)의 강화,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방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체계 가동이 연계되어야 한다. 서울시 내부 조직간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와 외부 공공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의 참여 유도 혹은 별도 협의채널 신설과 방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난안전관리를 둘러싼 명확한 역할 정립과 서울시 전체에서 권역별, 그리고 지점별로 이어지는 위계화를 통한 거버넌스의 작동성 강화와 특히 지점별 거버넌스(spot governance)의 강화,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방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으로 자원봉사(조직)과 전문가 및 전문가 단체, 그리고 기업 등 민간부문 행위자의 역할 확대,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관련 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간부문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민관협력 규모의 탄력적 운용,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한 민관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직'은 무엇인가? 재난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6,7,8,11,12]. 네트워크 거버넌스 조직은 재난을 담당하는 최일선 조직이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조직은 일선 기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8,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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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Youngmi Kim, "Seoul Metropolitan's Disaster Safety Governance using Big Data",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port, 2014 

  2.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isaster Annual Report, 2010-2013 

  3. Keun Namkoo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sas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System among States: Focused on the Case of USA and Korea", KAPA 29(3): 957-979. 1995. 

  4. Jae Eun Lee, "A Comparative Study of Natur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Man-made Disaster Management Policy", KPAR, Vol. 36, No. 2, 2002. 

  5. Jae Eun Lee, "Crisis Management Policy Effectiveness and Execution Structure Approach", KPSR, Vol. 9, No. 1, pp 51-77. 2000. 

  6. Chong Hwan Kim, "A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System for Establishing Disaster Response System", The Study of Law, 20, 2005.11, pp.621-642. 

  7. Soyearn Won, "Research on the Building Method of Korea Model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Research on Comparison Case of Disaster and Safety Area through Network Analysis, KIPA, 2013 

  8. Chongsul Yoom, "Activation plan of local organization in disaster safety area", KIPA, 2011 

  9. seunghyun Hyun, "Comparative Study on Local Government Disaster Response System", KAPA, 2012. 

  10. Weiss, A., Million Dollar Speaking: The Professional's Guide to Building Your Platform. McGraw-Hill; 1 edition. 2008. 

  11. Pickett, John H. & Barbara A. Block. Day-to-Day Management. Thomas E. Drabek, and Gerard J. Hoetmer. (eds.).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91. 

  12. Mathbor, G.M., "Enhancement of community preparedness for natural disasters: The role of social work in building social capital for sustainable disaster relief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 50, No. 3. 2008. 

  13. Morris, Saul S.. "The Allocation of Natural Disaster Relief Funds: Hurricane Mitch in Honduras". World Development. Vol. 31, No. 7, pp 1279-1289. 2003 

  14. Moynihan, D.P., "The Network Governance of Crisis Response: Case Studies of Incident Command System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10). 209. 1993. 

  15. http://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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