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Emergency", calling upon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to deal with any disaster risk regardless of cause or source. Old contingency plans for civil defense and peacetime emergencies have been integrated i...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Emergency", calling upon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to deal with any disaster risk regardless of cause or source. Old contingency plans for civil defense and peacetime emergencies have been integrated into current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In the UK, emergencies are managed by emergency services and other responders at the local level without direct involvement of central government. On top of this, a classified assessment of the risks of civil emergencies is also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not only at the local level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recent changes, and its risk assessment systems. Finally, the research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as follows: 1) Korea should adopt a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combine civil defense with peacetime emergency planning, 2) it should create inter-operability between emergency responding organizations such as police, fire and ambulance, and finally 3) it must develop risk evaluating tools, such as a Community Risk Register and National Risk Register, both at the local and the national level. Last but not least, the UK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annot be directly lifted from the UK and applied to risks and hazards faced by South Korea. Therefore, cross-cultural synthesis of many national approaches to emergency management is further required particularly for customizing policy to the particular needs of Korea.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Emergency", calling upon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to deal with any disaster risk regardless of cause or source. Old contingency plans for civil defense and peacetime emergencies have been integrated into current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In the UK, emergencies are managed by emergency services and other responders at the local level without direct involvement of central government. On top of this, a classified assessment of the risks of civil emergencies is also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not only at the local level but also at the national level.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Uk'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recent changes, and its risk assessment systems. Finally, the research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as follows: 1) Korea should adopt a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combine civil defense with peacetime emergency planning, 2) it should create inter-operability between emergency responding organizations such as police, fire and ambulance, and finally 3) it must develop risk evaluating tools, such as a Community Risk Register and National Risk Register, both at the local and the national level. Last but not least, the UK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annot be directly lifted from the UK and applied to risks and hazards faced by South Korea. Therefore, cross-cultural synthesis of many national approaches to emergency management is further required particularly for customizing policy to the particular needs of Korea.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영국재난관리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사회 및 영국 사회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분석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한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제도적 함의 내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①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② 경찰을 비롯한 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③ 지역 및 국가단위에서의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이라는 총 세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교법 · 제도적 고찰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외국 제도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정책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그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①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② 경찰을 비롯한 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③ 지역 및 국가단위에서의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이라는 총 세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지금까지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 그리고 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국의 경우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를 하나로 합쳐 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포괄적 재난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실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나 소방 등 다른 기관들과 큰 틀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법상 기관간 역할이) 서로 재구성(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개선방향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권의 확대 또는 확장 개념보다는,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대응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법 · 제도적 고찰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이러한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외국 제도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정책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도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여건에 맞는 비판적 개선이 당연 필요하다. 이에 대한 향후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따라서 향후 도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여건에 맞는 비판적 개선이 당연 필요하다. 이에 대한 향후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특징은?
반면 영국은 우리와 달리,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Consequences)의 통합된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원인(Cause) 또는 유형(Source)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적 대비/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관간의 상호협력(Cooperation)과 정보공유(Information-sharing)를 강조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12). 영국재난관리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사회 및 영국 사회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분석 ·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한 영국의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제도적 함의 내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통합형 재난체계에서 대응기관 간 "지시와 통제"가 아닌 무엇이 필요한가?
즉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관점에서 기관의 업무독립성은 유지하되, 다만 필요시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신속한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결국 통합형 재난관리시스템(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형 재난체계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대응기관 간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가 아닌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개념이고, 이것이 위험사회에서 필요한 재난관리시스템의 이론적 개념 중 하나인 것이다(Petak, 1985).
재난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부수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지만 재난대응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부수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찰권은 (재난기본법상의 제한적인 권한이나 조치를 벗어나) 경찰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법적 근거 하에,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나 소방 등 다른 기관들과 큰 틀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법상 기관간 역할이) 서로 재구성(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33)
강욱.박준석.조준택 (2015).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과 발전방향: 모든 위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43, 7-35.
윤명오.심재강 (2003). 통합방재상황관리와 도시방재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방재상황관리사례를 중심으로. 국토, 258, 25-39.
시정개발연구원 (2011). 서울시 재난위험도 평가 및 활용방안.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201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 서울: 서울연구원.
정선효 외 (2010).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방식이 재난관리스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3), 388-389.
Alexander, D. (2002). From civil defence to civil protection - and back again.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1(3), 209-213.
Dynes, R. (1994). Community emergency planning: False assumptions and inappropriate ana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12(2), 141-158.
Helsloot, I. (2008), Editorial: Coordination is a prerequisite For good collaboration, isn't it?.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16(4), 173-176.
Hills, A. E. (1998). Seduced by Recovery: The consequences of Misunderstanding Disaster.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6(3), 162-170.
Kim, H. (2016). Changing Safety Culture through Isomorphic Learning in Korea. Information Journal, 19(4), 1215-1220.
London Resilience Team (2015). London Risk Register, London: London
McConell, A. & Drennan, L. (2006). Mission Impossible? Planning and Preparing for Crisi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14(2), 59-69.
Walker, C. & Broderick, J. (2006). 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Risk, Resilience, and the Law in the United King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