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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사설철도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 Private Railwa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20 no.1 = no.98, 2017년, pp.128 - 141  

이용상 (Department of Railroad Management, Woosong University) ,  정병현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Logistics, Wooso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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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가 미진한 부분인 조선에 있는 사설철도의 법과 제도 그리고 인력, 보조금의 변화와 함께 사설철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사설철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사설철도의 특징은 조선 내에서의 사설철도는 조선 내에서의 간선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국책사업성격의 사설철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변화과정을 보면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보조율이 증가하였고 일본의 철도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의 사설철도 특징은 일본 본토 보다 보조금이 높았으며, 외부자본의존형의 자본조달과 사철종사 임원의 경우도 조선철도국 출신이 많았다. 수익은 국유철도보다 낮아 이는 보조금으로 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조선내의 사설철도는 국책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철도회사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내의 사철회사는 지역의 산업과 연관이 깊었다. 사설철도의 노선 분포를 보면 거의 간선을 보조하는 노선 혹은 산업개발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사설철도의 성격상 다양한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일본국내의 사철의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철도운영을 해 나가는 사설철도본래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의 철도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nalyzes the under-researched field of the characteristics of th Chosun private railway, such as laws, systems, human resources, and subsidies associated with this railway, in an effort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ese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private railway shared s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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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당시 철도비중이 높은 사설철도에 관한 연구이다.
  •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사설철도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 내에서의 사설철도는 조선 내에서의 간선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국책사업성격의 사설철도의 역할이 컸다.
  •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가 미진한 부분인 조선에 있는 사설철도의 법과 제도 그리고 종사원, 보조금의 변화를 통해 사설철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리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 이 내규에 의해 주주에게 주식 배당금을 정부가 대신 보장함으로써 일본 국내자본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보조금 신청은 1년마다 가능했으며, 보조율은 1918년부터는 7%, 1919년부터는 8%로 인상되었다.
  • 1920년 조선사설철도령이 만들어지고 1921년 조선사설철도보조법이 제정되었다. 총 보조예산은 연간 250만엔을 계상하고 잔금은 익년도에 이월하도록 하고보조연한은 10년으로 하는 것을 정하였다. 이에 일본의 자본이 대거 몰려서 제1차 사설철도붐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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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선내의 사설철도가 국책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철도회사였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변화과정을 보면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보조율이 증가하였고 일본의 철도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의 사설철도 특징은 일본 본토 보다 보조금이 높았으며, 외부자본의존형의 자본조달과 사철종사 임원의 경우도 조선철도국 출신이 많았다. 수익은 국유철도보다 낮아 이는 보조금으로 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조선내의 사설철도는 국책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철도회사였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사설철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가 미진한 부분인 조선에 있는 사설철도의 법과 제도 그리고 인력, 보조금의 변화와 함께 사설철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사설철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사설철도의 특징은 조선 내에서의 사설철도는 조선 내에서의 간선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국책사업성격의 사설철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변화과정을 보면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보조율이 증가하였고 일본의 철도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에 있는 사설철도의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사설철도의 특징은 조선 내에서의 사설철도는 조선 내에서의 간선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국책사업성격의 사설철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변화과정을 보면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보조율이 증가하였고 일본의 철도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의 사설철도 특징은 일본 본토 보다 보조금이 높았으며, 외부자본의존형의 자본조달과 사철종사 임원의 경우도 조선철도국 출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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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Senkyoukai (1981) Chosun Transport reminiscience, Sanshintosho, Tokyo, p.34. 

  20. Koseisha (1999) Japan person's name document encyclopedia(Chonsun part), Koseisha. 

  21. Senkyoukai (1986) Chosun Transport History, Sanshintosho, Tokyo, p.8. 

  22. Senkyoukai (1986) Chosun Transport History, Sanshintosho, Tokyo, pp.801-802. 

  23. Morio Hitosh (1936) Chosun Railway Camp, Tokyo, pp.253-257. 

  24. Morio Hitosh (1936) Chosun Railway Camp, Tokyo, pp.261-265. 

  25. Chosun Government General Railway (1940) Chosun Railway 40 years Brief History, Chosun Government General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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