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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1, 2017년, pp.107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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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has grown a unique resolving metho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owever, it has considered a similar court process, such as interim relief, during arbitration proceedings. Further, it would be asked for urgent measures before the arbitrators are constituted in the proceedings....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기업의 영향은? |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무역 강국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신시장 개척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보다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 |
| 우리나라 전체 선박 수주건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 특히 조선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수주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급기야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선박 수주건수는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 707척(국내선 3척, 수출선 704척)에서 2008년 467척(국내선 14척, 수출선 453척)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 248척(국내선 27척, 수출선 221척)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1) 이와 더불어 관련된 조선소 수 역시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니라 주력산업 중 위기에 있는 사업은?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 주력산업들 가운데 위기에 놓인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조선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 수주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급기야 회사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선박 수주건수는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 707척(국내선 3척, 수출선 704척)에서 2008년 467척(국내선 14척, 수출선 453척)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 248척(국내선 27척, 수출선 221척)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
김인현,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4.
김인현,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2.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안건형, 김성룡,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오원석, 김용일, "국제분쟁해결센터의 '긴급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이철원,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14.
이한무,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몇 가지 법률쟁점의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1.
정교화, "긴급중재인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평론, 제5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5.
최영봉, 박원형, "해사중재에 있어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Ali Yesilirmak, Provisional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nd Materials, Second edition, Wolters Kluwer, 2014.
Guillaume Lemenez and Paul Quigley, 'The ICDR's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tion', Dispute Resolution Journal, 2008.
King& Spalding LLP, 'The emergency arbitrator: doubling as an effective option for urgent relief and an early settlement tool, 2005. 5.
Raja Bose & Ian Meredith, 'Emergency Arbitration Procedures: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Issue 5, 2012.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한국선주협회(http://www.shipowners.or.kr).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http://www.koshipa.or.kr).
파이낸셜뉴스(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610051707054035).
Steel & Metal News(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081).
UNCITRAL 모델법.
대한민국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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