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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3, 2017년, pp.454 - 461
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물관리시스템의 진화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을 통합적 유역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역을 단위로 하는 수생태계 통합관리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과 내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통합 물 관리 체제 시스템구축을 위해 우선 중앙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as the multi-purpose green growth project on the four major rivers in South Korea. However,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has attracted significant criticism from various social groups and wider international groups, e.g. Friends of the Earth. This study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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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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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어떤 목적성은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나? | 4대강사업은 수자원 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다 목적성을 띤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하겠다. | |
4대강사업이 많은 논란을 야기한 이유는? | 4대강사업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개발과 환경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 시켰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고 본다. | |
4대강 사업은 당초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반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 4대강 사업은 당초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총 16개의 보(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4.6억㎥의 퇴적토 준설, 2개의 중소규모 댐 건설, 96개의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의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이를 반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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