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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gital Indust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v.13 no.1, 2017년, pp.37 - 48
As the risk of technical leakage is increasing,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gained attention. This paper analyzed the perception gap of the user and policy-maker regarding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ystems. First, to identify key elements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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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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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대기업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71.3% 수준으로 취약하다[2].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건당 13. |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건 당 얼마인가? | 3% 수준으로 취약하다[2].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건당 13.7억 원으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존의 큰 위험이 되기도한다[2].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
3가지 기술보호지원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 첫째 지원제도를 기업의 기술보호관리체계 수립 시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지원제도의 이용 의향은 “보안시스템 구축지원”이 37.1%로 가장 높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36.9%,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이 34.5% 순으로 조사되었다[2].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기술보호관리체계 수립 시 수요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지원기간, 지원비용, 지원내용을 최적화 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 기업의 규모, 업종, 제반 환경에 따른 기술보호 제도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평가 모형 마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9-14]에서의 기술보호관리체계 및 정보보호수준평가 모형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모형이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업종, 제반환경을 고려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평가 모형이 마련되어 적용 된다면,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가 5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비용부담”이 37.5% 순으로 나타났다[2].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지원제도 효과도 동반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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