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의 인식차이 분석

박상훈; 조남욱

doi:10.17662/ksdim.2017.13.1.037

문제 정의

기술유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술보안 및 법률 전문가를 위촉하여 상담·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분쟁 발생 시, 임치시점에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지킴제도 지원, 기술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지원제도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가 지원제도 요소(기술임치,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 기술보호 지침 제공,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를 통한 8가지 인지구조에 대해 각각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기업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제도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지원기간, 지원비용, 지원내용을 최적화 하여 기업 담당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제도 이용자와 정책 담당자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지원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가설 3)지원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담당자 집단은 지원제도를 통한 기술보호비용절감효과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가설 4)지원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담당자 집단은 지원제도를 통한 저작자, 저작물 보호효과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가설 5)지원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담당자 집단은 지원제도를 통한 기업브랜드 가치 효과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가설 6)지원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담당자 집단은 지원제도를 통한 고객만족도 효과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가설 7)지원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담당자 집단은 지원제도를 통한 기술유출방지 효과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가설 8)지원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담당자 집단은 지원제도를 통한 기술보호 의식개선 효과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가설을수립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원제도를 통한 기술보호정책수립, 기술보호 관리체계 수립, 기술보호의식개선 등 여러 가지 기술보호지원효과에 대한 제도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에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술보호정책수립과 브랜드가치 효과를 제외한 다른 인지구조 개념들은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검정에 앞서 분석에 사용되는 8가지 지원제도(기술임치서비스,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 기술보호 정책지침, 기술보호세미나)가 측정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은 기술보호전문가를 통해 도출한 인지구조 8가지(기술보호 정책수립 효과, 기술보호 관리체계 수립 효과, 기술보호 비용절감 효과, 저작자 및 저작물 보호 효과, 기업브랜드 가치 효과, 고객만족도 효과, 기술유출방지 효과, 기술보호 의식 개선 효과)를 이용하여 수립하였다.
연구가설 검정에 앞서 분석에 사용되는 8가지 지원제도(기술임치서비스,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 기술보호 정책지침, 기술보호세미나)가 측정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요인추출방법은 최대우도를 통해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전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을 적용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확인해보면, 8개 항목에 대한 요인회전을 통해서 기술보호 관리체계 수립효과(c2)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그 외 7개 항목은 각각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인지구조 항목은 과 같이 ‘기술보호 정책수립 효과’, ‘기술보호관리체계 수립 효과’, ‘기술보호 비용절감 효과’, ‘저작자 및 저작물 보호 효과’, ‘기업브랜드 가치 효과’, ‘고객만족도 효과’, ‘기술유출방지 효과’, ‘기술보호 의식 개선 효과’ 등 8가지이며 제도 효과성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술보호 경력 10년 이상의 기술보호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지원제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인지구조(construct) 항목을 도출하였다.
0을 이용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 담당자 집단 간에 지원제도를 통한 제도 효과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해 기술보호 경력 10년 이상의 기술보호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지원제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인지구조(construct) 항목을 도출하였다.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이용자 100명과 지원제도 정책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회수된 101부(이용자: 80부, 정책 담당자: 2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지원제도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가 지원제도 요소(기술임치,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전문인력양성, 기술보호 지침 제공,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를 통한 8가지 인지구조에 대해 각각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이용자 100명과 지원제도 정책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회수된 101부(이용자: 80부, 정책 담당자: 2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이용자 그룹과 정책담당자 그룹에 따라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 담당자 집단 간에 지원제도를 통한 제도 효과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6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요인들 간의 요인점수 저장 값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고객만족도 효과 및 기술보호의식 개선효과를 제외하고 유의확률(p)이 0.

이론/모형

연구변수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위해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 alpaha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

성능/효과

(가설 1)지원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담당자 집단은 지원제도를 통한 기술보호정책 수립 효과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가설 2)지원제도 이용자 집단과 정책담당자 집단은 지원제도를 통한 기술보호 관리체계 수립효과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요인들 간의 요인점수 저장 값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고객만족도 효과 및 기술보호의식 개선효과를 제외하고 유의확률(p)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표본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적합도KMO(Kaiser-Meyer-Olkin) 값은 보통의 사회과학 연구문제에서 요구하는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값에서 유의확률(p) 값이 0.05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계수의 행렬이 대각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며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8].
6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8]. 모든 요인이 0.6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요인들 간의 요인점수 저장 값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3]과 같이 기술보호 관리체계 수립효과, 기술보호 비용절감 효과, 저작자 및 저작물 보호 효과, 고객만족도 효과, 기술유출방지 및 의식개선효과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술보호 정책수립 및 브랜드가치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제도를 통한 기술보호정책수립, 기술보호 관리체계 수립, 기술보호의식개선 등 여러 가지 기술보호지원효과에 대한 제도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에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술보호정책수립과 브랜드가치 효과를 제외한 다른 인지구조 개념들은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이용자와 정책담당자는 기술보호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구가설 1에서 지원제도를 통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기술보호정책수립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제도 이용자와 정책 담당자는 기술보호 정책수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데 있어 기술보호정책 수립이 기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인추출방법은 최대우도를 통해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전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을 적용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확인해보면, 8개 항목에 대한 요인회전을 통해서 기술보호 관리체계 수립효과(c2)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그 외 7개 항목은 각각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연구가설 2에서는 지원제도를 통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기술보호 관리체계 수립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이용자는 대부분 기술보호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며, 기술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3에서 지원제도를 통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기술보호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이용자는 기술보호지원을 받는 것이 기업 내 핵심기술을 보호 하는데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담당자는 기술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절감 효과 보다는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가설 4에서도 지원제도를 통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저작자 및 저작물 보호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다.
연구가설 5에서는 지원제도를 통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브랜드 가치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 및 정책담당자 모두,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기업 경쟁력 제고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가설 6에서 지원제도를 통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이용자가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7에서는 지원제도를 통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기술유출방지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책 도입 시 기술유출방지 필요성은 ‘보안시스템 솔루션 구축지원’이 55.
연구가설 8에서 지원제도를 통한 이용자와 정책담당자간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높이는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제도 이용자는 기본적인 전문가 보안교육 및 기술보호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높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도입 시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다음으로 보안관제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았다[1].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조사응답기업에서는 기술유출방지 대책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제서비스 도입 등 보안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지킴서비스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기업 내 UTM, IPS, 방화벽 등 보안장비 보유 시 보안관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제도 이용자가 기술유출 방지를 높이기 위해 보안솔루션 및 보안관제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책담당자 집단은 기술유출 방지를 높이기 위해 기술유출 법률전문가 지원 및 인식개선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둘째 이용자 기업의 규모, 업종, 제반 환경에 따른 기술보호 제도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평가 모형 마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9-14]에서의 기술보호관리체계 및 정보보호수준평가 모형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모형이었다.
선행연구[9-14]에서의 기술보호관리체계 및 정보보호수준평가 모형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모형이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업종, 제반환경을 고려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평가 모형이 마련되어 적용 된다면,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대기업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2015년 중소기업청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71.3% 수준으로 취약하다[2].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건당 13.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건 당 얼마인가?	3% 수준으로 취약하다[2].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건당 13.7억 원으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존의 큰 위험이 되기도한다[2].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가지 기술보호지원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지원제도를 기업의 기술보호관리체계 수립 시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지원제도의 이용 의향은 “보안시스템 구축지원”이 37.1%로 가장 높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36.9%,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이 34.5% 순으로 조사되었다[2].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기술보호관리체계 수립 시 수요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지원기간, 지원비용, 지원내용을 최적화 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 기업의 규모, 업종, 제반 환경에 따른 기술보호 제도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평가 모형 마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9-14]에서의 기술보호관리체계 및 정보보호수준평가 모형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모형이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업종, 제반환경을 고려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평가 모형이 마련되어 적용 된다면,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가 5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비용부담”이 37.5% 순으로 나타났다[2].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지원제도 효과도 동반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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