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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3 no.1, 2017년, pp.73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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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focused on concepts and types of drilling investigat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problems the applic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s related to deep-sea drill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Korea. For the systemic development of subsea mine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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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선박은 무엇인가?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 제1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선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다. | |
| 두성호는 고정식 시추선인가 부유식 시추선인가? | 수심 및 설치 방식에 따라 플랫폼리그(Platform rig), 잭업리그(Jack-up rig) 등으로 대표되는 고정식(Bottom support)과 부유식 시추선(Barge drilling unit), 반잠수식 시추선(Semi-submersible), 이동식 시추선(Drill ship) 등으로 대표되는 부유식(Floating)으로 양분된다.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심해 시추선은 고정식을 제외한 두성호와 DDKG 2호와 같은 부유식 시추선을 의미한다. | |
| 무엇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는가?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대륙붕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대내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륙 주위의 해저이며, 영해 외측 영토의 자연적 연장선에 따라 대륙변계의 외측 경계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 경계 끝이 200해리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동법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에 따라 총 12개의 해저광구를 설정하고 조광권자를 통하여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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