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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연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ppraisal and Selection of Labor Records: Focusing on the Agency of Employment and Labor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1, 2017년, pp.337 - 375  

곽건홍 (한남대학교 역사.철학상담학과)

초록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등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생산한다. 그러나 노동사 관점에서 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충분한 기록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거시사와 미시사를 고려한 노동사 관점에서 주요 주제와 행위주체를 분류하고, 각각의 주제별로 장기간 보존이 필요한 기록을 예시하였다. 아울러 기록관리기준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기록 보존기간의 과학화, 연구가치 관점의 '주제 기반 평가 가이드라인' 등 주제 기반 평가 기준 구축, 기능과 주제를 결합한 기록 평가 선별 전략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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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ncy of Employment and Labor produces various records that are related to labor history subject while performing its functions such as labor supervision. Some valuable records were discarded even if they are worthy enough to be research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us, this article cont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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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 주제 분류표와 기능에 기반 한 기록관리기준표는 도출 과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나, 주제를 통한 기록 선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방노동청 평가, 선별 과정에서 기록관리기준표가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 그러나 새로운 노동사 연구가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법, 그리고 제도의 중요성이 간과된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김진희 1999, 47).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거시사와 미시사의 관점을 결합하여 기록 평가, 선별 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 이 글의 분석대상은 2014~2015년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폐기 기록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사 관점에서 지방노동청 폐기 기록을 검토하고, 노동사 주제와 행위주체에 기반 한 평가, 선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사 관점의 노동기록 평가·선별 전략을 서술하고자 한다.
  • 한편 이 글의 한계는 지방노동청 폐기 기록에 대해 기록 건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기록철 중심으로 선별하여 예시한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① [최저임금] 관련 단위과제는 대부분 영구기록으로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기록관리기준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생산현장의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위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셋째, 기록 평가·선별 절차의 실무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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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동사 주제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2) 노동사 연구의 범주는 대체로 노동운동사, 노동정책사, 노동자 생활사, 노동시장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사 주제 분류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으로, 노동정책은 노동통제, 노사관계, 노동법, 노동행정으로, 노동자 생활은 작업장 안 노동조건, 작업장 밖 노동자생활, 노동자 문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1> 참조).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에서 규정한 보존기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요컨대 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에서 규정한 보존기간의 특징은 첫째,같은 단위과제라 하더라도 중앙에 비해 지방의 보존기간이 짧다. 둘째, 생산현장의 구체적 노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위과제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한시기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종래와 마찬가지로 정부기록을 활용하여 노동사를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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