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ntersection of care and migration in Europe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Korean case. The paper reviews the three bodies of research: care, migration and their intersections. When defined as social reproductive labour, the concept of ca...
This article examine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ntersection of care and migration in Europe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Korean case. The paper reviews the three bodies of research: care, migration and their intersections. When defined as social reproductive labour, the concept of care not only captures individual/family level of experiences but it can also be an effective tool to analyse the diversity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path of its evolution.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globalis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oncept of care can help overcome so-called 'the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 the welfare state research. Accumulated evidence shows that only by applying a transnational perspect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social realities as class, gender and race, can we properly examine the dynamics of care distribution. Existing care-migration nexus research has found a widely observed trend of the 'migrantisation of care' in European welfare states; however, the actual modality of care-migration intersection varies reflecting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is is why care-migration nexus research must go beyond the well-known welfare regime types. The Korean case can expand the geographical coverage and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the intersection research by including a new welfare state regime type (productivist or developmental welfare states) and new patterns of migration (co-ethnic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which were rarely dealt with in this scholarship.
This article examine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ntersection of care and migration in Europe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Korean case. The paper reviews the three bodies of research: care, migration and their intersections. When defined as social reproductive labour, the concept of care not only captures individual/family level of experiences but it can also be an effective tool to analyse the diversity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path of its evolution.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globalis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oncept of care can help overcome so-called 'the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 the welfare state research. Accumulated evidence shows that only by applying a transnational perspect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social realities as class, gender and race, can we properly examine the dynamics of care distribution. Existing care-migration nexus research has found a widely observed trend of the 'migrantisation of care' in European welfare states; however, the actual modality of care-migration intersection varies reflecting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is is why care-migration nexus research must go beyond the well-known welfare regime types. The Korean case can expand the geographical coverage and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the intersection research by including a new welfare state regime type (productivist or developmental welfare states) and new patterns of migration (co-ethnic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which were rarely dealt with in this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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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어서 케어 개념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기여해 왔는지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현대의 국제 이민의 특성 속에서 어떻게 케어가 초국가화(transnationalisation)되고 이민자화(migrantisation)되는지 살펴본다. 다음 절은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독특한 연구영역으로서 케어와 이민의 결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검토한다.
다음 절은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독특한 연구영역으로서 케어와 이민의 결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검토한다. 뒤이어 이를 토대로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 한국의 사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논문의 목적과 범위상 마지막 절은 한국의 경험이 케어-이민 결합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논의로 제한됨을 미리 밝혀둔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연구물들을 검토했다. 이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케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연구들이 이민 혹은 이민자와 복지국가(그리고 그 정책들)와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련성을 조명하기 위해 특별히 케어(care)라는 개념을 핵심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 케어 개념이 어떻게 개인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 복지국가 자체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와 이민(자)과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로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그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발견해 왔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아래 본문에서는 케어, 이민 그리고 케어-이민 결합에 대한 연구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우선 케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 의미가 확장되고 보완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한다. 이어서 케어 개념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기여해 왔는지를 논의한다.
이 연구는 서구에서 이루어져온 ‘케어와 이민의 결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사례가 이 연구 영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한다.
이러한 케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에 대한 관심을 통해 케어노동이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고 배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는 연구 분야, 즉 케어(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연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다(제4절 참조). 이 연구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이민을 통해 케어가 초국가화(transnationalised)되는 기제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 2007; Lutz, 2008b; Kilkey and Palenga-Möllenbeck, 2010; Williams, 2010; Kofman, 2012; Yeates, 2012; Anderson and Shutes,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화의 능동적인 행위자 (agent)인 이민자들이 개별 복지국가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연구들이 이민 혹은 이민자와 복지국가(그리고 그 정책들)와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련성을 조명하기 위해 특별히 케어(care)라는 개념을 핵심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아래 본문에서는 케어, 이민 그리고 케어-이민 결합에 대한 연구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우선 케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그 의미가 확장되고 보완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한다. 이어서 케어 개념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는데 기여해 왔는지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현대의 국제 이민의 특성 속에서 어떻게 케어가 초국가화(transnationalisation)되고 이민자화(migrantisation)되는지 살펴본다.
제안 방법
연구의 목적에 따라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연구물들을 검토했다. 대상 문헌의 선정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주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영어로 출판된 연구들로 범위를 제한하고, care, migration, transnationalisation, regime, intersection을 핵심적인 검색어로 사용했다. Care는 한국어로 ‘돌봄’으로 번역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해석상의 폭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원어 발음대로 ‘케어’라고 사용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연구물들을 검토했다. 대상 문헌의 선정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주로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영어로 출판된 연구들로 범위를 제한하고, care, migration, transnationalisation, regime, intersection을 핵심적인 검색어로 사용했다.
성능/효과
1) 논문의 핵심어 중 하나인 intersection의 경우는 사전적 의미인 ‘교차점’ 대신 의미전달이 용이하도록 ‘결합’으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셋째, 세계화 맥락 속에서의 케어의 정치경제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케어의 수요-공급에 관한 분석이 국가라는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넷째, 케어노동의 국제적 분업은 계급, 젠더, 인종 그리고 기술수준에 따라 고도로 분화 된 사회적 관계를 드러낸다. 다섯째, GCC의 형성과 해체는 기존의 국제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혹은 강화한다(Yeates, 2004b; Williams, 2010).
첫째, 케어는 국가와 국제적 요소에 의해 조정되는 일련의 인간 연결고리로 이루어진다. 둘째, 케어는 핵심적인 재생산 노동이며 그 수요는 내부의(국가내) 케어 자원으로 종종 충분히 충족되지 않음으로 아웃소싱을 필요로 한다. 셋째, 세계화 맥락 속에서의 케어의 정치경제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케어의 수요-공급에 관한 분석이 국가라는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둘째,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이민(레짐) 유형을 기존의 케어-이민 결합 논의에 결합함으로서 이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복지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이민 유입국으로서의 급속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케어 연구들은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서 케어가 개인과 가족차원에서 생산노동과 대등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기여했으며, 제도적 차원에서는 케어개념이 주류 복지국가/사회정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대안적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캐어 개념은 복지국가 분석의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민족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한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둘째, 케어는 핵심적인 재생산 노동이며 그 수요는 내부의(국가내) 케어 자원으로 종종 충분히 충족되지 않음으로 아웃소싱을 필요로 한다. 셋째, 세계화 맥락 속에서의 케어의 정치경제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케어의 수요-공급에 관한 분석이 국가라는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넷째, 케어노동의 국제적 분업은 계급, 젠더, 인종 그리고 기술수준에 따라 고도로 분화 된 사회적 관계를 드러낸다.
특히, 동포들만 케어 직업 등 서비스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케어의 이민자 화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셋째, 한국의 이민레짐은 특정 젠더에 특화되어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젠더화되어 있다. 이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저기술 노동 이민의 경우 남성화되어 있고, 결혼이민의 경우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라는 유형으로 고도로 여성화되어있다.
아동케어에 있어 이민레짐-케어레짐의 결합을 분석한 Williams와 Gavanas (2008)와는 달리, Spencer 외(2009)는 흔히 동일한 복지국가레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노령화의 공통적인 경향 속에서 네 나라 모두에서 이민자들이 케어노동의 공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적 노인케어의 부족과 가사노동자 공급의 부족이 이민 케어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주요 이유라는 것을 밝혔다.
후속연구
본 논문이 목적과 범위상 이 두 유형의 이민자들이 변모하고 있는 케어 환경에서 어떻게 케어노동의 공급에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후속 연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요컨대 한국의 사례는 광범위한 제도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복지국가에 서도 북미나 유럽에서처럼 케어의 이민자화라는 수렴적 경향이 지지되는지 비판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독특한 이민유형, 즉 동포이민과 결혼이민(넓게는 가족이민)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케어(레짐)와 이민(레짐)의 결합에 관한 이론을 정교화하고 적용가능성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토론한 한국에서의 케어의 위기에 대응한 케어의 사회화 및 상품화로 요약되는 케어레짐의 변화와, 이민 유입 국가로의 급속한 전환이라는 맥락 속에서 소위 동포와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민과 정착의 기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구축된 한국의 이민레짐이 결합하여,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케어의 이민자화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된다. 본 논문이 목적과 범위상 이 두 유형의 이민자들이 변모하고 있는 케어 환경에서 어떻게 케어노동의 공급에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후속 연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요컨대 한국의 사례는 광범위한 제도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복지국가에 서도 북미나 유럽에서처럼 케어의 이민자화라는 수렴적 경향이 지지되는지 비판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케어-이민 결합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독특한 이민유형, 즉 동포이민과 결혼이민(넓게는 가족이민)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케어(레짐)와 이민(레짐)의 결합에 관한 이론을 정교화하고 적용가능성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 문헌의 광범위성과 각 주제들의 복잡성에 비해 매우 제한된 고찰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아사아내 이민유입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이 케어-이민 결합 분야 연구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였다고 본다. 본고를 통해 한국에서도 케어(사회정책) 연구자들과 이민 연구자들 간의 상호소통의 부재가 극복되고 나아가 일견 무관해 보이는 두 영역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자들은 케어의 정의를 제한하기보다는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케어 개념을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케어노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케어 노동은 다양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케어의 정의를 제한하기보다는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케어 개념을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Rummery and Fine, 2012). Tronto(1993)는 예를 들어, 케어를 우리의 몸과 환경을 포함한 세상을 유지하고 고치고 지속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케어 개념을 매우 확대했다.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란?
비슷한 맥락에서 케어는 종종 사회적‘재생산 노동(reproductive labour)’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Kofman, 2012; Yeates, 2012).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란 사람을 일상적으로 혹은 세대 간에 걸쳐 유지시키는 일련의 활동과 관계로 정의되며, 그런 활동들에는 쇼핑, 요리, 청소 및 정비 등 일상적, 필수적 가사활동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 성인들에 대한 부양 제공, 정서적 지지, 그리고 가족/공동체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Glenn, 199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개념화 할 때, 인간 존재 자체의 재생산, 즉 육체적 존재로서 사람의 생애주기에 따른 일련의 활동들을 포함한다는 점이다(Kofman, 2012).
전통적으로 국민 국가를 분석의 단위로 하고 국가 차원의 정치와 정책에 초점을 두는 소위 방법론적 국가주의 (methodological nationalism)의 한계(Wimmer and Glick Schiller, 2002)를 극복하고, 케어의 초국가적 속성(Williams, 2011; Yeates, 2011)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케어 연구자들은 케어개념을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유형과 변화를 분석 하는 핵심적 도구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여러 증거를 볼 때 세계화는 복지국가에서 젠더, 계급, 인종적 관계를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어 왔으며 현재 케어의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국가 경계를 넘어서서 형성되고 있다(Yeates, 2005; Deacon, 2007; Orozco, 2009).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국민 국가를 분석의 단위로 하고 국가 차원의 정치와 정책에 초점을 두는 소위 방법론적 국가주의 (methodological nationalism)의 한계(Wimmer and Glick Schiller, 2002)를 극복하고, 케어의 초국가적 속성(Williams, 2011; Yeates, 2011)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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