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강병근

doi:10.16998/jas.2017.27.2.37

[국내논문] 안성주택과 중국의 ICSID 중재사건에 관한 사례연구
Comments on the ICSID Award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2, 2017년, pp.37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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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9 March 2017, a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e ICSID Convention issued its ruling in the case of Ansung Housing v. People's Republic of China, dismissing with prejudice all claims made by the Claimant, Ansung Housing Co., Ltd., in its Request for Arbitration, pursuant to ICSID Arbitration Rule 41(5). Ansung Housing v. PRC has drawn attention since it is the first case where an investor with Korean nationality initiated an ICSID arbitration on the basis of the Korea-Chin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as amended in 2007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Tribunal finds that its ruling is about a lack of jurisdiction of the ICSID and of its own competence as well as regarding manifest lack of legal merit due to a lack of temporal jurisdiction, since a Respondent's Rule 41(5) objection is concerned with the three-year limitation period in Article 9(7) of the Korea-China BIT. The Tribunal held that, under Article 9(7) of the Korea-China BIT, the limitation period begins with an investor's first knowledge of the fact that i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not with the date on which it gains knowledge of the quantum of that loss or damage. Finally, the Tribunal held that Ansung submitted its dispute to ICSID and made its claim for purposes of Article 9(3) and (7) of the BIT after more than three years had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Ansung first acquired knowledge of loss or damage and that the claim is time-barred and, as such,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aggrieved Claimant initiates annulment proceedings before an ad hoc committee under the ICSID Convention. It is quite interesting to see whether the decisions by the Tribunal should be reversed on the basis of the Claimant's arguments as to the start date as well as the end date of the limitation period under the Korea-China BI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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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아래에서는 제41조 제5항 항변 절차를 둘러 싼 안성주택과 중국의 주장을 위주로 다루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항인 한중 BIT 제9조 제7항의 제척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ICSID 협약 체제 내에서 활용가능한 중재판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제41조 제5항 항변 절차를 둘러 싼 안성주택과 중국의 주장을 위주로 다루면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항인 한중 BIT 제9조 제7항의 제척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ICSID 협약 체제 내에서 활용가능한 중재판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62)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한중 BIT 제9조 제5항에서 신청인은 중재에 ‘회부’(submit)하기 전 서면으로 중재의향서를 피신청국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중재의향서와 중재요청서는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기에 중재요청서 제출 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할 경우 90일의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

신청인은 사양현 지자체 정부의 투자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 위원회(Sheyang Harbor Industrial Zone Administration Committee : 사양항산업구행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때, 18홀을 초과하면서 36홀 이하 규모에 달하는 골프장 건설계획서를 첨부하였다. 2006년 12월 12일, 신청인은 당 위원회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사건의 신청인인 안성주택은 중국 강소성(江蘇省) 사양현(射陽県)에서 골프장과 콘도 개발 사업을 위하여 중국에 투자하였다. 신청인은 2014년 5월 19일, 한중 BIT 제9조 제5항에 따라서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하면서 우호적인 해결을 시도했지만 피신청인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성능/효과

신청인은 2014년 5월 19일, 한중 BIT 제9조 제5항에 따라서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하면서 우호적인 해결을 시도했지만 피신청인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⁴⁾ ICSID 사무국은 2014년 10월 7일 신청인의 중재요청서를 전자문서로 수령하였고, 서면으로는 2014년 10월 8일 우편 수령하였다. 2014년 11월 4일 ICSID 사무총장은 ICSID 협약 제36조 제3항에 따라서 신청인 측의 중재요청서를 등록하고서 이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
판정부는 2011년 12월 17일은 신청인이 자신의 주식을 실제로 매각함으로써 손해가 확정된 날이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⁴⁹⁾ 결론적으로 한중 BIT 제9조 제7항에 따라서 신청인이 자신에게 손실 혹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처음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일자는 2011년 10월 이전으로서, 정확한 날짜를 기록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2011년 10월 경 혹은 2011년 9월 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⁵⁰⁾
5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1년 11월 4일 이전 혹은 2011년 10월 이전에 자신의 투자에 발생한 손해 혹은 손실을 처음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주장대로 협약 당사국의 부작위로 인해서 제척기간이 갱신되거나, 투자를 최종적으로 처분해야만 제척기간이 개시된다면, 투자자가 제척기간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제척기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법적 안정성을 무위로 돌리게 되어, 한중 BIT 제9조 제7항에서 제척기간을 규정한 효과가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다.⁵⁴⁾
⁶⁷⁾ 판정부는 신청인이 문제 삼았던 ‘분쟁’(dispute) 그리고 ‘청구’(claim)의 구별 여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⁶⁸⁾ 판정부는 중재요청서가 2014년 10월 7일 전자문서로 제출되었고, 서류상으로는 2014년 10월 8일 제출 되었기에 어느 날이든 2011년 여름 하순 또는 9월 초, 아니면 2011년 10월 초로부터 시작해서 3년이 초과되어, 신청인의 청구가 중재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⁶⁹⁾
여기에서 양측 중재대리인들은 향후 중재절차에서 적용할 중재규칙, 사용할 중재언어, 그리고 중재판정이나 결정은 공개하기로 하였지만, 주장서면, 심리조서, 그 밖에 중재절차에서 교환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제1차 절차명령에 담기로 하였다.⁷⁾ 최종적으로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 관할권 항변사항을 인용하고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중재판정만 공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자신이 한중 BIT 제9조 제7항에 따른 3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자신의 손실 혹은 손해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짜는 2011년 12월 17일이고, 이로부터 약 2년 6개월 이 후인 2014년 5월 19일 중재의 향서를 통지했다고 주장하였다. 예비적으로 신청인은 자신이 중재요청서를 제출했던 2014년 10월 7일에 청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경우도 3년의 제척기간 이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한중 BIT 제3조 제3항의 용어상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와 중재하기로 동의한 사항과 한중 BIT 제9조 제7항의 제척기간에는 최혜국 대우가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한중 BIT 제9조 제7항은 당사국이 표시한 중재동의의 조건이기에 이 규정의 제척기간이 갖는 성격이 국내법상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절차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후속연구

84) 향후 한중 BIT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기업이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중국 정부의 조치가 한중 BIT의 분쟁해결방식을 활용할 정도로 손해 혹은 손실을 야기했고, 그러한 손해 혹은 손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ICSID 중재규칙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ICSID에 회부된 청구사항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것이 명확한’(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경우 약식절차를 통해서 조기에 해당 청구사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각하시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41조 제5항 항변절차에서 항변사항을 인용하는 기준은?	제41조 제5항 항변절차에서 항변사항을 인용하는 기준은 대상 청구의 본안사항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지’의 여부이다. 이 사건의 중재 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항변 사항을 ‘명확히 그리고 분명히, 비교적 쉬우면서 신속히’(clearly and obviously, with relative ease and dispatch)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에서 안성주택사건에 중재판정을 내린 이유는?	이번에 중재판정이 내려진 안성주택사건은 이러한 드문 예에 속한다.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제척기간을 경과해서 청구된 사항의 경우 세분해서 명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청구사항을 세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해당 청구가 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과 비견된다.

참고문헌 (21)

김상찬,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25 중재연구,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Antonietti, A., "The 2006 Amendments to the ICSID Rules and Regulations and the Additional Facility Rules", 21 ICSID Rev-FILJ, 2006.
Markert, Lars, "Summary Dismissal of ICSID Proceedings", 31 ICSID Rev-FILJ, 2016.
Postesta, Michele and Marija Sorbat, "Frivolous claim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a study of ICSID Rule 41(5) and of Procedures of other courts and tribunals to dismiss claims summarily", 3 J.Int.Disp.Settl., 2012.
Polasek, Martina, "The Threshold for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5 Disp.Resol.Int'l., 2011.
Sheppard, A., "The Jurisdictional Threshold of a Prima-Facie Case", in Peter Muchlinski, Federico Ortino and Christoph Schreuer (eds),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UP, 2008.
Case of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Greece v. United Kingdom), Objection to Jurisdiction, PCIJ Rer. Series A, No. 2, 1924.
Apotex Inc.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UNCT/10/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ne 14, 2013).
Brandes Investment Partners, LP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3, Decision on the Respondent's Objection under Rule 41(5)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2 February 2009).
Clayton/Bilcon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09-04, UNCITRAL, Award on Jurisdiction and Liability (March 17, 2015).
Clayton/Bilcon v. Government of Canada, PCA Case No. 2009-04, UNCITRAL, Award on Jurisdiction and Liability (March 17, 2015).
Eli Lilly & Co. v. Government of Canada, NAFTA/UNCITRAL, Sub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18, 2016).
Global Trading Resource Corp and Globex International, Inc v Ukraine, ICSID Case No ARB/09/11, Award (1 December 2010).
Grand River Enterprises Six Nations, Ltd., et al. v. United States of America, NAFTA/UNCITRAL,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July 20, 2006).
Mondev International Ltd.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SID Case No. ARB(AF)/99/2, Award (October 11, 2002).
PNG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Ltd v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ICSID Case No ARB/13/33, Decision on the Respondent's objections under Rule 41(5)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8 October 2014).
Pope & Talbot, Inc. v. Government of Canada, UNCITRAL, Award in Relation to Preliminary Motion by the Government of Canada (February 24, 2000).
Rusoro Mining Limited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AF)/12/5, Award (August 22, 2016).
Spence International Investments, LLC, Berkowitz, et. al. v. Republic of Costa Rica, ICSID Case No. UNCT/13/2, Interim Award (October 25, 2016).
Trans-Global Petroleum, Inc v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ICSID Case No ARB/07/25, Decision on the Respondent's Objection Under Rule 41(5)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12 May 2008)
Vannessa Ventures Ltd.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AF)/04/6, Decision on Jurisdiction (August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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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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