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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대중음악 음원제작과정에서의 분쟁발생과 그 개선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Disputes and its Improvement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igital Music Source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2, 2017년, pp.59 - 81  

강다혜 (홀리후드 뮤직 ent, 동아방송예술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to dispute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igital music sources. At present, the center of the world music market including the domestic market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from the tangible musical record market to the intangible sound source marke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선율이란 무엇입니까? 작곡이란 곡의 구성요소 중 주선율을 만드는 것이다. 주선율이란 곡에서 가수가 가창하게 되는 멜로디(Melody)를 뜻하며 작곡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그 멜로디에 어울리는 화음도 함께 만들게 된다. 오선악보에 음표를 사용하여 멜로디를 그리고 화음기호를 표기하는 행위, 피아노나 기타와 같은 악기의 반주 위에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행위, 휴대폰이나 녹음기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멜로디를 녹음하는 행위, 컴퓨터 안에서 음악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멜로디를 만드는 행위 등을 모두 작곡이라고 칭한다.
음악 스트리밍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MP3 다운로드의 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음악 스트리밍9) 시대가 시작 된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깊은 연관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재생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MP3플레이어와 휴대폰을 둘 다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음원파일을 저장하지 않아도 음악감상이 가능해졌다. 음원파일을 저장해야 할 공간과 다운받는 시간이 불필요해진 건 물론이다. 자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한 곡씩 골라서 리스트에 저장해놓고 감상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형태에 맞추어 음반기획사는 10곡 내외를 담은 정규앨범의 보다는 1~2곡이 담긴 디지털 싱글앨범을 주로 발매하였다.
MP3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음악은 유형적형태의 음반이 아니라 무형적형태인 디지털음원에 담겨졌다. MP3는 CD와 가까운 음질을 구현하면서도 용량은 1/12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파일로 더 이상 소비자는 CD나 Tape처럼 음반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CD를 변환하여 배포한 MP3파일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음반시장이 음원시장으로 변화하면서 복제와 배포 모두 손쉽게 할 수 있는 음원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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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권기일, 문화예술산업법, 선비문화예술, 2017. 

  2. 김경배, "대대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1호, 한국중재학회, 2002. 

  3. 김선정, "ADR을 통한 저작권분쟁 해결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 제21권 2호, 한국중재학회, 2011. 

  4. 김용길, "지식재산권분쟁의 재판 외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5. 김정욱, "유/무선 융합환경에서의 음악산업 구조분석과 뉴 비즈니스 모델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11. 

  6. 김진우.유지연.이아름.이창호.허영아, 뮤직비지니스 바이블, 박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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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홍석,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9. 남우정, "M기획.사운드엔지니어3 저작권부터 홈레코딩까지.. 설자리가 사라진다.", MBN, 2016년 4월 20일자. 

  10. 대법원 2015.8.13. 선고 2013 다 14828 

  11. 유동길, K-pop 뮤직비즈니스의 이해, Aximu, 2015. 

  12. 마이클 채넌, 음악 녹음의 역사: 에디슨에서 월드뮤직까지, 박기호 역, 동문선, 2005. 

  13.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https://www.mcst.go.kr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14. 선고 2012가합48232 

  16. 서울고등법원 2013.1.12. 선고 2012나24707 

  17. 손아람, "문화예술계 나쁜 관행, 법의 구멍을 막아라", 경향신문,2017년 3월 4일자. 

  18. 오대석, "음원업계 빅4 지난해 모두 성장 매출 합계 8000억 돌파", etnews, 2017년 2월 15일자. 

  19. 오대석, "로엔, 지니, 벅스, 매출 쑥 볼륨커지는 스트리밍 시장", Etnews, 2017년 5월 17 일자. 

  20. 이영호.소병희,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의 중재 제도", 문화정책론, 제25집 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1. 이주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의 활성화 방안 -국내 ADR 기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22. 임남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15. 

  23. 장진원, "동영상, 음원수익의 새 금맥 스트리밍: 월정액으로 무제한 감상.국내 디지털 음원 수익의 91% 차지", 한국경제매거진, 통권 1043호, 한경비지니스, 2015. 

  24. 전병준, "음원의 디지털화에 따른 음악 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25. 정지영, "한국 온라인 음악시장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과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료 수익구조",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26. 정헌일,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7. 조유빈, "응답하라 1997에 숨겨진 유령작곡가들의 눈물", 시사저널, 2016년 9월 24일자. 

  28. 최승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중재 활성화 방안", 중재,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29. 최영준, "사운드 디자인과 레코딩", 예솔, 2005. 

  3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https://www.komca.or.kr/ 

  31.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저작권료 산정기준 징수분배", http://www.fkmp.kr/ 

  32.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정책본부, 2016 음악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33. 황지영, "한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현황 및 수익분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3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The Global Music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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