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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Air Marshal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al Plan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in Korea - Focused on U.S. Federal Air Marshal Service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aircraft in the situation where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 Aircraft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and the aircraft security is threatened by the terror threat of IS(Daesh) and to suggests i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system found in the media reports and laws, the US Air Marshal system and the domestic similar system were presented to the In-Flight Security Officer developmental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Airline Operators' In-Flight security officer" and the related qualifications to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Second, the plan to change the national civil servant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in the aircraft, Third, it is a plan to use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ystem in the aircraft.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ecurity. But,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the public sector jobs, the "strengthening of public services in the countr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ccountability for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A five-year plan for Government Operation" that it has a timeliness in that it is together. In addition, since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related to In-Flight Security Officer, this study also has another contribution as a basic study of the researchers in the aviation security aircraf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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