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Air Marshal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al Plan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in Korea - Focused on U.S. Federal Air Marshal Service -원문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aircraft in the situation where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 Aircraft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and the aircraft security is threatened by the terror threat of IS(Daesh)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aircraft in the situation where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 Aircraft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and the aircraft security is threatened by the terror threat of IS(Daesh) and to suggests i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system found in the media reports and laws, the US Air Marshal system and the domestic similar system were presented to the In-Flight Security Officer developmental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Airline Operators' In-Flight security officer" and the related qualifications to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Second, the plan to change the national civil servant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in the aircraft, Third, it is a plan to use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ystem in the aircraft.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ecurity. But,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the public sector jobs, the "strengthening of public services in the countr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ccountability for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A five-year plan for Government Operation" that it has a timeliness in that it is together. In addition, since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related to In-Flight Security Officer, this study also has another contribution as a basic study of the researchers in the aviation security aircraft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aircraft in the situation where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 Aircraft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and the aircraft security is threatened by the terror threat of IS(Daesh) and to suggests i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system found in the media reports and laws, the US Air Marshal system and the domestic similar system were presented to the In-Flight Security Officer developmental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Airline Operators' In-Flight security officer" and the related qualifications to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Second, the plan to change the national civil servant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in the aircraft, Third, it is a plan to use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ystem in the aircraft.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ecurity. But,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the public sector jobs, the "strengthening of public services in the countr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ccountability for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A five-year plan for Government Operation" that it has a timeliness in that it is together. In addition, since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related to In-Flight Security Officer, this study also has another contribution as a basic study of the researchers in the aviation security aircraf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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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실제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대표적인 불법방해행위가 언론에 노출되며 이에 대한 대응체계상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6년 12월 하노이발 항공기에서 발생한 임모씨 기내난동행위 사건을 통해 발견된 대응체계상의 문제점과 항공기내보안요원과 관련한 법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를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위협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간 항공기 내의 전문항공보안요원(Air Marshal)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기의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사고에 관한 실태 및 대응 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사례를 통하여 연방 Air marshal 제도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Air Marshal 제도를 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 보고자한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기의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사고에 관한 실태 및 대응 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사례를 통하여 연방 Air marshal 제도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Air Marshal 제도를 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해 보고자한다.
다수의 항공기 보안관련 사건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항공기 보안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 및 테러발생의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를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위협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간 항공기 내의 전문항공보안요원(Air Marshal)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기의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사고에 관한 실태 및 대응 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사례를 통하여 연방 Air marshal 제도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객실승무원의 기내 난동사건에 대한 미숙한 대처는 항공 기내보안요원을 사실상 겸하고 있는 객실승무원 제도에 대한 법률의 수정 · 보완의 필요성과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FAMS와 국내 유사사례(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같이 국가기관이 항공보안을 전담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제도는 민간 항공운송사업자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에 문제점이 지적 되어 온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국의 FAMS와 국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 사법경찰대와 같은 국가공무원화 방안과 청원경찰제도의 활용 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러한 시의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을 지니나, 가장 큰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부시 정부는 33명에 불과하던 연방 Air Marshal을 테러사건 1개월 뒤, 600여명으로 증원하였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는 수천 명으로 증원하면서 연방 Air Marshal 서비스(Federal Air Marshal Service: FAMS)로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 이와 같이 연방 Air Marshal 제도는 시대별로 항공보안이나 국가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 조직구성 및 규모 등에 변화를 겪어왔다.
2) 임금 기준인 GL 분류, 셋째 기타 연방 사법경찰 공무원 임금 분류이다. 그 중에서도 연방 Air Marshal의 경우 일반적인 사법경찰관과는 달리 기타 연방 사법경찰 공무원 임금 분류를 따르며, 별도의 임금 체계인 SV grading system 3) 을 따른다.
<표 13>은 경찰/경호/교정 공무원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채용 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종류이다. 달리기, 윗몸일으키기는 4개 직렬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며, 악력의 경우 3개 직렬(경찰/교정/철도특사경), 팔굽혀펴기,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눈감고 외발서기는 1개 직렬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러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제5조는 향후 개정을 통해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동 지침 제6조와 제6 조의2에 따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 내용과 형태 역시 필수교육 과목의 법제화 및 자격증제도 도입 등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항공기내보안요원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항공보안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현재 항공보안 및 항공기내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에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Air Marshal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에 해당하는 연방 Air Marshal 제도를 운영하며 연방 Air Marshal을 기내에 배치하고 있다. Air Marshal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상업비행에 암행으로 탑승하여 항공기 납치 또는 기타 폭력범죄 발생 시조치를 취하기 위해 훈련된 무장 호위자(armed guard)”이며(옥스퍼드 사전), ‘항공기의 승객을 범죄와 테러리스트 공격에서 보호하는 책임을 지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자’로 정의된다(정상헌 외, 2015: 67; 미 교통안전청, 검색일자: 2017.09.
세계무역센터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Air Marshal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미국의 Air Marshal 제도가 현재의 형태로 변화된 계기는 바로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항공기 테러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는 33명에 불과하던 연방 Air Marshal을 테러사건 1개월 뒤, 600여명으로 증원하였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는 수천 명으로 증원하면서 연방 Air Marshal 서비스(Federal Air Marshal Service: FAMS)로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이와 같이 연방 Air Marshal 제도는 시대별로 항공보안이나 국가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 조직구성 및 규모 등에 변화를 겪어왔다.
연방 Air Marshal이 미국에서 최초로 항공기에 배치된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방 Air Marshal은 1961년 5월 1일 미국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항공기 납치(hijacking)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최초로 항공기에 배치되었다. 또한 최초의 항공기 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3개월 사이에 3건의 항공기 납치가 추가로 발생하며, 연쇄 항공기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대통령인 존 F.
참고문헌 (48)
고보나 (2014). 미국의 Air Marshal 제도의 시행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토교통부 (2017). 2017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김재운. (2013). 공항 보안검색에 있어서의 위험관리와 대응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통권, 83-113.
속초시.속초시 문화원 (2007). 속초시사 상편
이주형.황호원. (2014). 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183-204.
정상헌.김동제.조성구. (2015). 미국 Air Marshal 제도의 도입 검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53-74.
Isaacs. K. P. (2017). Retirement Benefits for Federal Law Enforcement Personne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Sep(5), 1-13.
Zhang, X. (2015). Air Marshal's Investigation Power's Research in Dealing with Hijacking Criminals.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3(03), pp. 171-179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내 항공기내 전문 보안요원 왜 없나"(CBS노컷뉴스, 2014.08.22.)
"국정원 "IS, 우리 국민 테러 대상으로 지목""(연합뉴스, 2016.06.19.)
"국토부, 기내 방송에 '업무 방해금지' 내용 포함"(KBS뉴스, 2015.05.12.)
"기재부, 4대 난제 풀 '경제구조 개혁국' 설치"(매일경제, 2017.08.08.)
"대한민국 제1호 북한 공작원, 1958년 민간 여객기 납치"(조선일보, 2009.12.16.)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국적 항공기 남녀 승무원 탑승 비율 도마에 올라"(K-RADIO NEWS, 2016.12.21.)
"대한항공 만취승객 제지 못해…가수 리처드 막스가 제압"(중앙일보, 2016.12.22.)
리차드 막스 SNS (https://ko-kr.facebook.com/richardmarxmusic/)
미 국토안보부 홈페이지(https://www.dhs.gov)
미 교통안전청 홈페이지 (https://www.tsa.gov)
미 교통안전청, FAMS Physical Training Assessment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www.esta.us/visa_waiver_countries.html)
미 연방 법집행기관 홈페이지(https://www.federallawenforceme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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