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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어업실습선의 SPS Code 적용과 항만국통제 현황 분석
Application of SPS Code and analysis on status of Port State Control in Korea fishery training ship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9 no.3 = no.87, 2017년, pp.711 - 718  

류경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이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김석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박태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박태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조현정 (강원도립대학교) ,  김형석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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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dentified application range of SPS Code(Special Purpose Ship Code) applied to fishery training ship in Korea, and proposed counterplan for port state control. The latest contents of relevant convention was verified, used APCIS of Tokyo MOU and EQASIS provided by EU to analyze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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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 어업실습선에 적용되는 특수목적선 코드(SPS Code; Special Purpose Ship Code)의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 우리나라 어업실습선에 대한 통제 이력을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국제항해실습 중 외국항 기항 시 항만국통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산계 해기사 지정교육기관 어업실습선에 대한 국제항해실습 중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 수검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기초 연구로 어업실습선에 대한 SPS Code의 적용범위와 Tokyo MOU APCIS를 통한 2000년부터 2016 년 사이 항만국통제 수검현황은 수검 이력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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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PS Code에서 선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SPS Code는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기타의자(Special personnel)가 12인 초과하여 승선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동 Code에서 선원은 선박운항 및기계운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술자, 연구원 및 실습생 등은 ‘기타의 자’ 로 정의된다. 또한, 동 Code에서는 240명 이하 승선하는 특수목적선은 [Table 3]과 같이 SOLAS협약을 준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PS Code는 어떤 선박에 적용이 되는가? SPS Code는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기타의자(Special personnel)가 12인 초과하여 승선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동 Code에서 선원은 선박운항 및기계운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술자, 연구원 및 실습생 등은 ‘기타의 자’ 로 정의된다.
미국과 호주에서 항만국통제가 시작된 목적은 무엇인가?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는 외국적 기준 미달선(Sub-standard ship)에 의한 해양사고로부터 연안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70년대 초반 호주와 미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 1982년에 채택된 UN해양법협약(1982 UNCLOS) 제218조부터 232조의 항만국통제 관련 조문의 적용을 기점으로, 개별 국가 단위로 시행된 항만국통제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1982년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Paris MOU)를 시작으로 9개의 지역협의체로 관리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각 지역협의체 간의 항만국통제 정보를 공유함으로 Global network화가 이루어졌다(Lee and Lee, 2011; Kum and Yo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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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Department of Fishery science and technology Alumni Association at Pukyoung National University(DFAA). 2012. The history of 70years of The Department of fishery science and technology. Hangil publishing Co. Busan, 299-331, 

  2. Im MH, Lee CH and Sin HS. 2016. A Study on Ships of KRS Registered the analyses of Detentions for Port Stat Control.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8(1), 34-46. 

  3. Kim CH. 2014. A Study on the Preparedness of Port State Control for the Enforcement of NIR. J. Navig. Port Res 38-2, 141-146. 

  4. Kum JS and Yoon MO. 2012. Theory and practice of Port State Control. Dasum a publishing Co, Busan, KOR, 1-143. 

  5. Kim ST, Gang SG, Jeong JY and Kim DB. 2014. A Study on Inspection Status of Port State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20(6), 671-676. 

  6. Lee SI and Choi JH. 2016. Improvement of Legal Regime for Saf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Ships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28-1, 51-76. 

  7. Lee Si and Lee YC. 2011. A Study on the Regional Codification of Port State Control.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23-3, 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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