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활성화에 고심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공동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됨으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했다. 첫째,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의사에 대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정보 보안, 사회적 영향, 공공 기관의 혁신 및 지원과 같은 독립 변수의 영향을 조사했다. 둘째, 독립적인 변수와 사용 의도(종속 변수)에 대한 중재 변수인 인지된 사용용이성(PEU)과 인지된 유용성(PU)의 영향을 조사했다. 셋째, 활용 유형, 공공데이터 이용 빈도, 중재 변수로서의 직업 및 전자 정부 서비스 이용 빈도를 선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민간 부문에서의 이용 의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활성화에 고심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공동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됨으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했다. 첫째,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의사에 대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정보 보안, 사회적 영향, 공공 기관의 혁신 및 지원과 같은 독립 변수의 영향을 조사했다. 둘째, 독립적인 변수와 사용 의도(종속 변수)에 대한 중재 변수인 인지된 사용용이성(PEU)과 인지된 유용성(PU)의 영향을 조사했다. 셋째, 활용 유형, 공공데이터 이용 빈도, 중재 변수로서의 직업 및 전자 정부 서비스 이용 빈도를 선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민간 부문에서의 이용 의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opening of public data has been perceived as a critical factor in deciding a country's rise or fall.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countries around the globe have expanded the supply of public data as a new growth engine to create significant economic effects.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r...
The opening of public data has been perceived as a critical factor in deciding a country's rise or fall.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countries around the globe have expanded the supply of public data as a new growth engine to create significant economic effects.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ublic data in the private sectors. This study attempted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s. First,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security, social influence, innovation and assistance by the public organization- on the intention to use the public data was examined. Second, the effects of the mediating variables - Perceived Ease of Use (PEU) and Perceived Usefulness (PU) -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intention to use (dependent variable) were investigated. Third, after selecting utilization type, frequency of public data usage and frequency of occupational & e-government service usage as moderating variables, their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 (intention to use them in the private sector) were studied.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results would be useful in developing strategies aimed to utilize public data in the private sectors.
The opening of public data has been perceived as a critical factor in deciding a country's rise or fall.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countries around the globe have expanded the supply of public data as a new growth engine to create significant economic effects.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ublic data in the private sectors. This study attempted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s. First,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security, social influence, innovation and assistance by the public organization- on the intention to use the public data was examined. Second, the effects of the mediating variables - Perceived Ease of Use (PEU) and Perceived Usefulness (PU) -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intention to use (dependent variable) were investigated. Third, after selecting utilization type, frequency of public data usage and frequency of occupational & e-government service usage as moderating variables, their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 (intention to use them in the private sector) were studied.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results would be useful in developing strategies aimed to utilize public data in the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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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H1-1: 시스템 품질이 높을수록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정보 품질이 높을수록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정보 보안이 강화될수록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사회적 영향이 높을수록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혁신성이 높을수록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6: 공공 조직지원이 강화될수록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공공데이터 활용의 서비스 품질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공공데이터 활용의 이용 특성은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시스템 품질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정보 품질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정보 보안이 강화될수록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사회적 영향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혁신성이 높을수록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6: 공공 조직지원이 강화될수록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공데이터 활용의 서비스 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공데이터 활용의 이용 특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민간의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은 민간의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Fig. 3]의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용자 세부집단별인 공공데이터 활용 유형, 공공데이터 이용 빈도, 직업,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빈도로 독립변수 요인들과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수용모델(TAM)을 통하여 연구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 용이성, 이용의도를 도출하였으며[Fig. 2]과 같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연구에서 주요 법적 쟁점으로 첫째, 제공대상 측면에서 공공데이터의 의의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과 공공기관과 민간주체 간의 경쟁 관계 및 도서관과 박물관의 특수성을 들었다. 둘째,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제공중단 측면에서 제공방식과 절차와 제공중단과 재개를 쟁점으로 보았다. 셋째, 이용비용의 산정과 부과상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필요 최소비용부과의 원칙과 혐의를 통한 비용부과와 평등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델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기술수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인지된 사용용이성(PEU),인지된 유용성(PU)을 매개변수로 적용하였는데 이 변수들은 Davis(1989)이 제시한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적용하여 [Fig. 3]과 같이 연구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는 변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SPSS 패키지를 통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기준들에 부합되어 신뢰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 품질과 정보 보안보다 시스템 품질이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고, 이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용성 및 보안보다 정보의 유형성, 편리성,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 선행연구에서 많이 거론된 정보 품질과 정보 보안을 중요한 요소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 선행연구에서 일부 거론된 혁신성도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론/모형
판별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두 요인의 사이에서 구한 평균분산 추출값(AVE)이 개념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R2)보다 크면 요인 사이에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Fomell and Larcker(1981)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아래의 [Table 3]은 각 구성의 개념 간의 상관행렬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 요인의 사이에서 구한 평균분산추출 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구성의 개념 간에 있어서 판별 타당성이 있다.
성능/효과
다섯째, 사회적 영향은 비교적 높은 C. R 값으로 타인의 권고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공공데이터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평판 등은 그리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집단 1인 헤비유저 집단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사용이 용이하면 할수록 공공데이터에 대한 유용성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2인 라이트유저 집단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시스템 품질이 높아지면 공공데이터에 대한 사용용이성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 1인 IT전문직 집단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정보 보안이 강화될수록 공공데이터에 대한 유용성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2인 비IT 전문직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공공조직지원이 강화될수록 공공데이터에 대한 유용성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 조직지원이 공공데이터 활용의 장애 요인 선행연구에서 비록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지만, 현재는 공공 조직지원이 추진체계, 법제도 등이 정착화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그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정보 품질, 공공 조직지원, 정보 보안 등을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성화를 위한 독립 변수의 중요도는 C.R 값이 제일 높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정보 보안, 혁신성 순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영향, 공공 조직지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 품질과 정보 보안보다 시스템 품질이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고, 이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용성 및 보안보다 정보의 유형성, 편리성,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 값이 제일 높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정보 보안, 혁신성 순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영향, 공공 조직지원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 품질과 정보 보안보다 시스템 품질이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고, 이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유용성 및 보안보다 정보의 유형성, 편리성,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 선행연구에서 많이 거론된 정보 품질과 정보 보안을 중요한 요소로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종합해 보면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용용이성을 중요하게 보는 집단은 활용 유형의 공급자 집단과 공공데이터 이용 빈도의 헤비유저 집단 그리고 직업의 비IT전문가 집단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빈도의 헤비유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 중 정보보안을 중요하게 보는 집단은 직업의 IT전문가집단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빈도의 라이트유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제공중단 측면에서 제공방식과 절차와 제공중단과 재개를 쟁점으로 보았다. 셋째, 이용비용의 산정과 부과상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필요 최소비용부과의 원칙과 혐의를 통한 비용부과와 평등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측면에서 분쟁조정의 절차와 법적 효력과 소송법상의 쟁점 및 손해배상을 공공데이터 활용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11].
첫째,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은 물론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시스템 품질 향상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
후속연구
넷째,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한 변수로 혁신성이 분석되었으므로 개인이나 기업의 혁신 성을 높이는 방안도 꾸준히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된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최신성,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정보 품질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공공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도출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국가안보 정보 등의 정보 보안에도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데이터의 특징은?
공공기관은 교통, 기상, 지리, 경제, 재난안전등의 공공데이터부터 역사적 문서 및 기록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며, 보유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민간이 생산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이다. 그럼에도 현재 시행중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직접적으로 공공데이터로 지칭한 용어나 정의는 미약했으며, 정보와 행정정보와 지식자원정보와 공공정보 및 기록물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7].
공공데이터 공개 목적은 무엇인가?
국내의 공공데이터 공개는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로 여기는 ‘정부 3.0’이라는 정책변화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개의 목적은 투명성, 실효성, 효용성 등을 충족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에 공개된 공고데이터는 통계나 문서 위주로 가치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오픈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 활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2].
국내의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16].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투명성 제고이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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