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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보호수준 평가지표 개선 및 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
A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the Measuring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Level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2 no.4, 2013년, pp.187 - 204  

임규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  배순한 ((주)Opentide Korea) ,  이대철 ((주)창의컨설팅 ICT전략경영그룹) ,  지상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팀) ,  백승익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comprehensive model to measure the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Level based on PRM framework. The proposed model reflected a rapidly changing technology environments such as social network service, mobile devices, and etc. This new model consists of three layers:Infra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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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기술, 환경의 인프라 요인뿐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 정보보호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여 최근의 정보보호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 정보보호지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2007~2009년의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둘째, 국내외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정보보호 평가 지표 Pool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객관적인 지표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정보보호 연구들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국가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계량적인 국가정보보호 지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래 급변하는 ICT 환경에 따라 국가 정보보호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국가 정보보호지수 모델의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기반(Infrastructure)-대응활동(Activity)-성과(Performance)’의 3계층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공공 정보화 성과 측정 및 지표 개발에 주로 활용 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 기관의 건축행정 정보화, 행정 정보화, 특허 검색 정보화 및 성과 지표 개발에 적용되었다[8]. 본 연구 또한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국가정보보호 지표를 선정하고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 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반(Infrastructure)-이란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IT기술과 자원의 투입을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보보호 지수 및 지표를 도출 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보호 및 정보화지수모델 관련문헌 및 보고서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을 바탕으로 지표 Pool을 구성하고 5차의 지표정제 과정과 델파이, AHP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표 및 그 산출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지표 선정을 위해 PRM 모델의 ‘투입(Input)-프로세스(Process)-결과(Output)’의 인과적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기반(Infra)-대응활동(Activity)-성과 (Performance)’의 3계층의 프레임워크가 고안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개선하여, 기존의 국가정보보호 지수 모델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대표하는 새로운 국가정보보호 지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근래 급변하는 ICT 환경에 따라 국가 정보보호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국가 정보보호지수 모델의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기술, 환경의 인프라 요인뿐만 아니라 관리측면에서 정보보호의 효과를 인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여 최근의 정보보호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 정보보호지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2007~2009년의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 첫째, 최근의 IT 환경을 고려하고, 원인과 대응의 인과적 관계와 관리적 측면이 제시되는 국가 정보보호지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셋째, 국가간 비교를 위한 표준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문헌 연구가 아니라 지수비교를 위한 국제적 협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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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정보보호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와 측정에 관련된 연구에서 만족할만한 연구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국가정보보호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정보보호의 영역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개념 자체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보호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데, 국내의 정보화 촉진법 제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살펴보면,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처리, 저장 및 통신의 모든 단계에서 고의적 혹은 실수에 의한 불법적인 공개, 변조, 파괴 및 지체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내의 정보화촉진법 제 2조에 의거한 정보보호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국가정보보호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정보보호의 영역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개념 자체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보호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데, 국내의 정보화 촉진법 제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살펴보면,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처리, 저장 및 통신의 모든 단계에서 고의적 혹은 실수에 의한 불법적인 공개, 변조, 파괴 및 지체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정보나 정보시스템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상황’을 지칭한다[15].
일본에서는 정보보호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정보보호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데, 국내의 정보화 촉진법 제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살펴보면,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처리, 저장 및 통신의 모든 단계에서 고의적 혹은 실수에 의한 불법적인 공개, 변조, 파괴 및 지체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정보나 정보시스템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상황’을 지칭한다[15]. 이와 같이 정보보호의 정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국한한 협의의 개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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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1. 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2009 국가정보보호백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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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기윤, 나관식, 김종석, "LLNL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취약성 평가", 통신정보보호학회지, 제6권, 제4호(1996), pp.1-20. 

  4. 김정덕, 김기윤, "정보보호지표 항목개발 및 계량화 연구", 연구보고서(98-10), 한국정보보호센터, (1998),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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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22호, 2002. 

  8. 정국환, 안재민, 홍필기, 공공정보화 성과 평가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2008),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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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승담, 박기홍, 국민관광지표개발 연구 보고서, 한국관광연구원, 1996.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년 국가정보보호 수준 평가지수 산출과 시사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1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13.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 개인편,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1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가정보보호 수준 평가모델 개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1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조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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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행정 안전부, 전자정부 서비스보안 수준 개선 대책, 행정안전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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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rnst and Young LLP, Global Information Security Survey, Published in the UK by Presentation Service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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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Karin Hone and J. H. P. Eloff, "Information security policy-what do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say?", Computers and Security, Vol.21, No.5(2002), pp.402-409. 

  27. Land, K. C., "Theories, Models and Indicators of Social Chang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27, No.1(1975), pp.7-8. 

  28. OECD, Overview OECD Communications Outlook:Edition, 2003. 

  29. Pounder, C., "The revised version of BS 7799-so what's new?", Computers and Security, Vol.18, No.4(1999), pp.307-311. 

  30. US DoD, Trusted Computer System Evaluation Criteria. US Department of Defence, 1985. 

  31.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32. URL :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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