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This study is going to contribute the activation of ecosystem services written in the 3rd National Basic Plan for Nature Conservation(2016~2025) in Korea. Meanwhile we considered the benefits that the nature has given to the humankind as free goods or services which we may consume traditionally with...
This study is going to contribute the activation of ecosystem services written in the 3rd National Basic Plan for Nature Conservation(2016~2025) in Korea. Meanwhile we considered the benefits that the nature has given to the humankind as free goods or services which we may consume traditionally without due payment therefore. But on account of the expansion of cities and expedition of development, as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nature has been breached, people have come to try to restore and enhance artificially such vulnerable capacity.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opportunity cost whic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have to pay fo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natural capitals which yield the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the consumers who enjoy such services should share the interest from enjoying services wit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who produce the ecosystem services, under the legal system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connect the benefit sharing with th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However it is the first task that the present legal system could not realize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of ecosystem services. And the second task in such legal system is that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could not be ful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government side and the civilian side could be realized to somewhat extent, although not sufficient. Especially the transactions of ecosystem services through the private contract among stakeholder are possibl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planning or without any relevancy to a development project. The final task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s how to assess the ecosystem services and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therefrom on the basis of what kinds of procedures relating to some development processe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trend and change of ecosystem services confronting with a developing project should be assessed concretely at the threshold of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integrate the ecosystem services in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A), not by way of the Act of IEA, but by way of the Decree thereof.
This study is going to contribute the activation of ecosystem services written in the 3rd National Basic Plan for Nature Conservation(2016~2025) in Korea. Meanwhile we considered the benefits that the nature has given to the humankind as free goods or services which we may consume traditionally without due payment therefore. But on account of the expansion of cities and expedition of development, as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nature has been breached, people have come to try to restore and enhance artificially such vulnerable capacity.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opportunity cost whic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have to pay fo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natural capitals which yield the ecosystem services. Ther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the consumers who enjoy such services should share the interest from enjoying services with the land owners or occupiers who produce the ecosystem services, under the legal system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connect the benefit sharing with th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However it is the first task that the present legal system could not realize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between the producers and consumers of ecosystem services. And the second task in such legal system is that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could not be ful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government side and the civilian side could be realized to somewhat extent, although not sufficient. Especially the transactions of ecosystem services through the private contract among stakeholder are possibl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planning or without any relevancy to a development project. The final task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system services is how to assess the ecosystem services and to value the economic benefits therefrom on the basis of what kinds of procedures relating to some development processe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trend and change of ecosystem services confronting with a developing project should be assessed concretely at the threshold of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integrate the ecosystem services in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A), not by way of the Act of IEA, but by way of the Decre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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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생태계서비스가 경제재로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공정하게 거래되고 또 수요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향유될 수 있으려면 환경비용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생태계서비스 양이 과학적으로 평가되어 개발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생태계서비스를 가치화시키는 선결조건으로서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살피고 환경영향평가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생태계서비스를 둘러싼 이익교환을 규율하는 수계법 상의 물이용부담금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생태보전협력금과 같은 강제력에 의한 정부모형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만으로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려는 국가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이 연구는 민간부문이 기부나 계약과 같은 모형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모색하였다.
한편 환경법은 상호 연관성이 커서, 국제규범의 변화를 국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을 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관련 법률들의 정합성이라는 입법기술적 정비방안을 성찰하였다.
이 연구는 법정책학 방법론에 따라 국제 환경규범이 국내환경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파악한다. 한편 환경법은 상호 연관성이 커서, 국제규범의 변화를 국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을 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태계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자연혜택이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에 해당한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조절·지원·문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회비용의 보전이 되지 않으면 생태계서비스는 어떻게 되는가?
생태계서비스가 유출되는 자연자본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자연자본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자본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토지가 이용되어, 생태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어렵다.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물이용부담금의 경우처럼,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생태계서비스를 공유하고 이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화와 그 제도화가 요청된다.
UN환경계획의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에서 촉구하는 것은?
생물다양성협약 나이로비회의(2000년)에서는 인류를 지구 생태계의 통합적 요소(integral component)의 하나로 인식하는 생태계접근법(ecosystem approach)에 따라 토지, 물 및 자연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Dolors Armenteras Pascual and Mónica Morales Rivas, 2010). UN환경계획의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2005)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들로 하여금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2010)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별 이행체계 수립을 촉구하였다.
참고문헌 (8)
Biodiversity Division(2014) The Biodiversity of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109pp.(in Korea)
BMZ and BMUB(2014) Committed to Biodiversity, Metzgerdruck GmbH, Obrigheim, 81pp.
Dolors Armenteras Pascual and Monica Morales Rivas, translated to English: Alan Hynds(2010) Training Manual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porting Volume 2 : Application of the ecosystem approach in integrated Environmental Assessments, UNEP, Panama, 53pp.
Florence Landsberg, Jo Treweek, M. Mercedes Stickler, Norbert Henninger, and Orlando Venn(2013) Weaving Ecosystem Services Into Impact Assessment: A Step-by-Step Method (Version 1.0), World Resources Institute, UNEP, 56pp.
GIZ (2016) Integrating Ecosystem Services into Development Planning, translated by the National Nature Trust, 81pp.(in Korea)
Gregory Mankiw, N.(2005) Essentials of Economics(3rd.ed.), translated by Kyong-hwan Kim and Jong-suk Kim, Kyo-bo Books, Seoul, 649pp.(in Korea)
Joo. W.Y., Kwon. H.S., and Jang. I.Y., et. al.(2016) Korea 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Choong-nam, 105pp.(in Korea)
Laszlo Pinter, Darren Swanson, Ibrahim Abdel-Jelil, Kakuko Nagatani-Yoshida, Atiq Rahman and Marcel Kok(2010), A Training Manual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ssessment: IEA Training Module 5 (Integrated analysis of environmental trends and polici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P, 68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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