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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방향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 against Ambient Fine Particles 원문보기

한국대기환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v.33 no.3, 2017년, pp.191 - 204  

김용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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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정책은 주로 연료 전환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정책을 활용하였다. 이 정책은 1차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배출되기도 하지만 대기에서 생성되는 비율이 높아, 대기화학반응의 주요 생성기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찍부터 자국의 환경을 반영한 대기에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유기성분 생성 수율 및 자국 내 전구물질의 물질별 기여도를 파악하여, 저감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집중관측소(super-site)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수용모델 등을 활용하여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원별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미국은 악명이 높았던 로스엔젤레스 지역의 스모그도 많이 개선시켰다. 최근에는 (1) 국지적인 화학반응에 의한 유해 유기 에어로졸 성분 분석 및 위해성 평가와, (2) 아시아로부터 장거리이동된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 이동 기작 규명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다. 유럽도 국지적인 유해성분(주로 유기 에어로졸)과 전유럽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오존 이동 및 영향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인 이해를 증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스모그 현상을 줄이기 위한 지역별 대기오염 특성 규명 및 배출원 저감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면에서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와 비슷한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1) 초미세먼지의 생성과 사람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 연구를 수행하여 불확실도를 줄이고, (2) 이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와 그 전구물질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초미세먼지 문제에서 생성기작, 위해성 평가, 모델링 분야에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위해성 평가 같은 분야는 우리나라 결과가 아직 많지 않아 외국 결과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오차와 함께 외국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외국 결과를 시용할 때의 얼마나 우리 사례에 맞는지 등의 불확실성도 발생한다. 또 우리는 아직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대기에서의 화학반응에서 주요 반응물이나 반응 경로가 선진국에서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에 바탕을 둔 모델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들은 미국의 대기를 잘 예측하도록 개발된 모델들이어서 우리나라 사례를 얼마나 잘 모사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의 발생부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저감하는 것을 대기환경 관리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기관리 및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ncerns on the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ambient fine particles have become a big social issue in Korea. Important factors that should be addressed to develop effective and efficient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especially, against fine particles are discussed and research and policy direc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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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료 정책은 석유제품에서 황함량을 낮추는 저황유 보급 정책과, 싸지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이나 중유를 비싸지만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LPG나 천연가스 (도시가스), 등유로 전환하는 연료 전환 정책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각 가정에서 연탄 사용을 제한하고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꾸게 된 것이 바로 이 정책이다. 배출원 관리란 서울에 있던 생산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생산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 농도를 줄이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이다.
  • 이 글은 (1) 왜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2) 과학적 이해가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 불안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논의하고, (3)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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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미세먼지 (PM2.5)와 미세먼지 (PM10)은 무엇인가? 초미세먼지 (PM2.5)와 미세먼지 (PM10)는 각각 공기역학적 지름이 2.5 μm, 10 μm 이하의 먼지를 의미한다. 대기오염물질은 발생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에서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제기되는 의문은 무엇인가? 이 대책은 (1)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및 경보제 실시, (2) 한중일 국제협력 강화, (3)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교통수요 관리 강화, (4)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NOx 저배출 보일러 등 교체 지원, (5) 오염측정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장 관리 외에는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지원 강화,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미세먼지 오염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이다 (KLRI, 2015). 또한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이다 (KLRI, 2015).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담고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KLRI, 2015). 이 대책은 (1)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및 경보제 실시, (2) 한중일 국제협력 강화, (3)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교통수요 관리 강화, (4)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NOx 저배출 보일러 등 교체 지원, (5) 오염측정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장 관리 외에는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지원 강화,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미세먼지 오염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이다 (KLR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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