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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과기공산업 발전 방안 및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치과기공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치과기공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과기공산업 발전 방안 및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치과기공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전국의 치과기공사에게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의 성별, 연령, 경력, 근무지, 근무지역, 근무처 직원 규모, 직위, 담당업무 등에 관해 8문항,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에 관해 1문항,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인식도에 관해 19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치과기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과기공산업 발전 방안 및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치과기공사들의 인식을 전국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도구로는 구조화된 선다형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15년도 제51차 종합학술대회 기간 진행하였으며, 547부를 최종 자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대상 데이터
- 전국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선다형 자기기입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였으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15년도 제51차 종합학술대회 동안 진행하였으며, 800부를 배부하여 572부를 회수(회수율 71.
- 치과기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과기공산업 발전 방안 및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치과기공사들의 인식을 전국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도구로는 구조화된 선다형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15년도 제51차 종합학술대회 기간 진행하였으며, 547부를 최종 자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전국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선다형 자기기입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였으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15년도 제51차 종합학술대회 동안 진행하였으며, 800부를 배부하여 572부를 회수(회수율 71.5%)하였고, 응답이 부실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54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 21 .0 for windows(IBM Inc., USA)를 이용하여, 설문지 작성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을 하였고, 치과기공산업 발전 방안은 독립 T-test, One-wayANOVA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9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성능/효과
- 1.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으로는 치과기공수가 현실화가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사의 처우개선, 치과기공물의 품질 표준화, 의료보험 직접청구, 거대자본의 위탁경영 규제 순으로 나타났다.
- 2.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가 가장 높았다.
- 05). 경력에 따른 인식 결과, 20년 이상 경력의 치과기공사는 의료보험수가 직접 청구 위한 정부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4.78)가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소간의 M&A 통해 치과기공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3.46)가 가장 낮았다. 근무지에 따른 인식 결과,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
- 46)가 가장 낮았다. 근무지에 따른 인식 결과,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60)가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소간의 M&A 통해 치과기공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3.39)가 가장 낮았으며, 치과의원내의 치과기공소(실) 개설금지가 필요하다는 문항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p<0.05). 근무지역에 따른 인식 결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
- 05). 근무지역에 따른 인식 결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67)가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소간의 M&A 통해 치과기공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3.23)가 가장 낮았으며, 의료보험수가 직접 청구 위한 정부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항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p<0.05). 근무처 직원 규모에 따른 인식 결과, 6명 미만 규모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
- 05). 근무처 직원 규모에 따른 인식 결과, 6명 미만 규모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64)가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소 간의 M&A 통해 치과기공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3.42)가 가장 낮았으며, 경영합리화로 치과보철물의 제작원가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항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났다(p<0.05). 직위에 따른 인식 결과, 일반기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
- 15)가 가장 낮았다. 나이에 따른 인식 결과, 만40세 이상은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 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71)가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소간의 M&A 통해 치과기공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3.52)가 가장 낮았다(p<0.05). 경력에 따른 인식 결과, 20년 이상 경력의 치과기공사는 의료보험수가 직접 청구 위한 정부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4.
- 34)가 가장 낮았다. 담당업무에 따른 인식 결과, 고정성보철 분야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 수가 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59)가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소 간의 M&A 통해 치과기공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3.21)가 가장 낮았다.
-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에 의해 처음 규정된 이래로 지난 50여 년 넘게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치아의 심미성이 강조되면서 치과보철물, 충전물 및 교정장치 등의 생산을 하는 치과기공산업은 약 40조원의 세계적인 시장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치과기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후발산업으로서 대다수 사업체의 영세성과 국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비 등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이 취약한 환경이지만, 치과기공기술에 있어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05). 직위에 따른 인식 결과, 일반기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56)가 가장 높았고, 치과의원 내의 치과기공소(실) 개설금지가 필요하다(3.34)가 가장 낮았다. 담당업무에 따른 인식 결과, 고정성보철 분야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 수가 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
-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5점 척도(5점 만점) 문항에서 남자는 치과기공수가를 보철 수가 대비 20%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66)가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소간의 M&A 통해 치과기공소의 대형화가 필요하다(3.15)가 가장 낮았다. 나이에 따른 인식 결과, 만40세 이상은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 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
-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에 대한 인식도 분석 결과, 치과기공수가를 보철수가대비 20% 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4.62±0.76)가 가장 높았고, 의료보험수가 직접 청구 위한 정부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4.57±0.76), 일반인들의 치과기공소경영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4.47±0.92)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낮은 치과기공수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직접 청구를 위한 정부 지원을 제도화시키고, 치과기공사 외 치과보철물 제작 및 운영을 법적·제도적 제제를 끌어내는 것을 최대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
-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안으로는 치과기공수가 현실화가 41.2%로 가장 높았고, 치과기공사의 처우개선 28.5%, 치과기공물의 품질 표준화 14.2%, 의료보험 직접청구 11.2%, 거대자본의 위탁경영 규제 4.7%, 기타 0.2% 순으로 조사되었다. 낮은 치과기공수가는 무분별한 치과기공소 개설로 인한 가격 경쟁과 원가 개념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다.
후속연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판례에서도 자본가가 직업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치과기공사협회에서도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 침해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의 형태와 치과보철물의 제작에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치과기공물을 치과기공사가 아닌 사람이나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는 실정을 조사하여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를 지켜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가 0.915로 문항들의 신뢰성은 바람직한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인식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도 광범위하게 선정되지 않고 임의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치과기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구강 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치과기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치과기공수가 현실화 및 치과기공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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