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과 과제

신성식

doi:10.4332/kjhpa.2017.2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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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과 과제
Election Pledge and Policy Tasks of President Moon Jae-in in Healthcare Sector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7 no.2, 2017년, pp.97 - 102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Abstract ▼ AI-Helper

On May 10, 2017, Moon Jae-in's Government launched. The election pledges of Moon's Government in healthcare sector were extracted from those of president election camp and Democratic Party. The main pledges were enhancing the coverage of healthcare costs, management of healthcare costs for elderly, restructuring the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public nature of healthcare system. There are many policy tasks to realize the electoral pledge, especially, financial task is main. The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are setting the policy priorities and making the detailed plans. Although this paper deals the initial evaluation of main election pledges, the precise evaluation is needed for the final plan of healthcare policy.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언제 출범하였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탄핵에 의한 짧은 선거과정으로 인해 선거공약의 상세화가 미진한 측면이 있다.
	기초연금, 의료보장 등 공약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5월 9일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방문해 “공통 공약이 많으며 이를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기초연금이든 의료보장이든 핵심 공약을 시행하려면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법률과 예산은 반드시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가짓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약들이 여러 분야의 공약에 흩어져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보장성 강화이다. 지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참고문헌 (4)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5 Health insurance coverage rate of 63.4%, up 0.2% from the previous year.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sults of research for non-covered services in general hospitals.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6.
Ahn HS. Study o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acute care hospitals' formal caregiver.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results of 4th Social Insurance Fiscal Restoration Policy Association meeting: '16-'25 results of mid-term fiscal projections in 8 major social insurance and '16 results of asset management. Sejong: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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