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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의 10대 공약 및 보건의료 공약
10 Main Pledge of 19th Presidential Election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7 no.2, 2017년, pp.186 - 189  

이상아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May 9th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This election wa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of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This election was hel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nlike the normal presidential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deli...

주제어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Healthcare   #Aging socie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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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3 미만의 낮은 출산율, 인력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 등 다양한 보건의료문제에 직면해있고[2,3],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주요 대선주자 5인(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의 10대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이 중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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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날짜는?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1%의 투표율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공약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이처럼 5월 대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간이 짧았기에 후보자들의 준비기간이나 과정이 부족했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경우도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볼 시간이 부족하였다. 또한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익일부터 바로 취임하여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선거 공약이 그대로 정책과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선거의 공약은 매우 중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1.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노인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공약의 경우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노인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3]. 이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노인 빈곤’의 문제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두 배 수준을 보이고 네덜란드와는 40배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6].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충, 수당 인상,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노인 관련 공약이 보건 관련 공약의 주 (主)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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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Kim WK. How different the schedule of 18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ternet]. KBS News 2017 Mar 16 [cited 2017 Jun 8]. Available from: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6329&refA. 

  2. Park EC, Jang SI. The diagnosis of healthcare policy problem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2;55(10):932-939. DOI: https://doi.org/10.5124/jkma.2012.55.10.932. 

    상세보기 crossref

  3. Statistics Korea. Korean statistic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7 [cited 2017 Jun 8].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4.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10 Main pledge of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ternet]. Seoul: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7 [cited 2017 Jun 6]. Available from: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Content119.do. 

  5. Kye B. An alternative index of population aging: accounting for education and elderly health in the case of Korea. Dev Soc 2016;45(3):563. 

    crossref

  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ld-age income poverty" in pension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2013. 

  7. Lee SA, Park EC.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of healthcare status of Korea in 2014. Health Policy Manag 2017;27(1):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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