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김형도; 이시영

doi:10.7731/kifse.2017.31.3.106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Study of a Development Plan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Volunteer Fire Department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1 no.3, 2017년, pp.106 - 118

김형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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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의용소방대 태동기부터 2014년 의용소방대법 제정까지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기본 이론적 개념을 변화된 관점으로 새로이 정립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토대로 기술적 접근방법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정의는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자원한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의기투합하여 구성한 법률상의 보조 조직체", 설치이념은 '주민 참여의 한 형태로서 안전의 선도적 봉사조직체', '자율적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한 주민친화적 조직활동', '사회복지 실현과 각 지역별 여건에 따르는 요구를 보완해 주는 활동'으로 정립하였다. 그 특성에 관해서는 '자발적 참여성', '사회적 확장성', '사회복지 실현 및 보완성', '전문성 및 발전성'으로 기본 이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였으며 향후, 의용소방대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alize volunteer fire departments' historical identity through a review of the transition process from the quickening period of volunteer fire departments to the enactment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act in 2014, establish it newly from the viewpoint of changing the basic theoretical concepts, and seek a development plan. For this, the technical approach method was used based on the research method of literature searches. The result of the study established the definition as 'volunteer fire departments are legal auxiliary organizations composed by local residents who volunteer and understand one another with their independent and voluntary will to prepare for all kinds of disasters as well as fire suppression, rescue, and first aid.' and the installation ideology as 'leading service organizations of safety as a form of community involvement', 'resident-friendly organizational activities based on autonomous operational operation' and 'the activities of supplementing their demands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and regional conditio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the basic theoretical concept was newly establish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social expandability', 'the realization and complementation of social welfare', and 'professionalism and possibiliti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the basic materials in studies of volunteer fire departments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Present Condit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of Volunteer Fire Departments (2014)
표 Table 2. Present Condition of Volunteer Fire Departments' Support Activities of Service for Public Welfare (2014)
표 Table 3. The Changing Process of the Quickening Period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s
표 Table 4. The Changing Process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s in the Latter Era of the Joseon Dynasty
표 Table 5. The Changing Process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표 Table 6. The Changing Process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s in the Transition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표 Table 7. The Changing Process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s in the Development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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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정체성과 현행 법령을 근간으로 하여 정의를 새로이 정립 제안한다. 즉,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 구급 등을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자원한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이고자발적인 의지로 의기투합하여 구성한 법률상의 보조 조직체”라고 법률적 의미로써 전향적 개념으로 의용소방대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의 태동기 이래 역사적 변천과정 고찰을 통하여 2014년 의용소방대법 제정을 기점으로 변화된 관점에서 이론적 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의용소방대 관련 학술논문, 석 · 박사 선행연구논문, 소방관계 전문서적,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책자 및 통계자료, 관계법령, 국회 공청회자료, 국가기록원의 한국 소방행정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용소방대 태동기부터 2014년 의용소방대법 제정까지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기본 이론적 개념을 변화된 관점으로 새로이 정립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에 따라 선행연구의 흐름별 가치 기준 확인을 위해 의용소방대의 정의와 설치 이념, 그리고 특성에 관한 기본 이론적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의용소방대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는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태동기, 구한말, 일제강점기,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하였으며, 변천 발전해온 과정을 가급적 일목요연하게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의 과정은 근거 법령인 1958년 소방법 제정을 기점으로 과도기와발전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면서 2014년 의용소방대법의 제정으로 명실상부한 의용소방조직으로서의 위상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용소방대의 변천 과정 고찰을 통하여 역사적 정체성 구현에 목적을 두고 의용소방대의 발전 방안으로서, 기본 이론적 개념을 변화된 관점으로 새로이 정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사회적 확장성이다. 사회공동체로서의 활동 과정을 통한 소속감은 다양한 인간적 관계의 확장을 가져오며 자아실현의 계기로 작용하고 현재의 변화된 조직 위상에 걸 맞는 사회적 확장성을 가져온다.

제안 방법

그러나, 소방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던 중 민방위본부가 발족된 후인 1975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시 · 군의용소방대 조례준칙을 시달함으로써 비로소시 · 군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로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및 업무보조로 인한 사고보상 규정과 보수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 소집교육과 자체기술경연대회의 실시, 소방공무원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단합대회의 개최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37,38).
자료수집과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의용소방대 관련 학술논문, 석 · 박사 선행연구논문, 소방관계 전문서적,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책자 및 통계자료, 관계법령, 국회 공청회자료, 국가기록원의 한국 소방행정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또한,본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토대로 기술적 접근방법이 활용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의용소방대 관련 학술논문, 석 · 박사 선행연구논문, 소방관계 전문서적,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책자 및 통계자료, 관계법령, 국회 공청회자료, 국가기록원의 한국 소방행정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의용소방대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는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태동기, 구한말, 일제강점기,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하였으며, 변천 발전해온 과정을 가급적 일목요연하게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의 과정은 근거 법령인 1958년 소방법 제정을 기점으로 과도기와발전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규인 소방조규칙을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65호로 1915년 6월 23일 제정 · 공포하고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한편, 대민봉사 지원활동 분야에서는 Table 2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보호활동, 교통질서 확립, 청소년선도활동, 불우이웃 위문활동, 농촌일손 돕기 활동 등에 총 113,487회에 걸쳐 연인원 676,065명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의용소방대는 지역 내의 소방 활동은 물론 각종 대민봉사활동과 지원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민들과 친숙한 조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성능/효과

둘째, ‘자율적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주민 친화적 조직 활동’이다.
Jeong (2016)은 설치이념에 대하여 첫째,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중심적 역할 확립으로 보며, 의용소방대는 초기 관설소방대 설치이전부터 마을단위의 자율적 방재조직으로서 화재 진압은 물론 다양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재난예방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법률의 근거로 설치되는 조직이라고 하였다. 둘째로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이라고 하며, 의용소방대 구성원은 모두가 그 지역사회의 주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자율의지로 입대한 비상근조직원으로, 평상시엔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사회의 재난분야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 나가는 조직이라고 하였다. 한편, Lee (2005)는 ‘설치이념’에 대하여 첫째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성을 강화하여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인 참여와 협조는 사회 전체를 이루는 매개체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소방관서가 없는 읍 · 면에서는 유일하게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의 구심체로서 소방 활동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지금의 의용소방대는 대도시와 농 · 어촌 지역의 소방 환경 여건에 따라 주된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지역의 각종 재난대비 활동을 비롯하여 자율적· 능동적 판단에 의해 다양한 대민지원 봉사활동 등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치이념의 경우 이전에 비해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특성의 경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며 보조 또는 무보수 조직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소방환경 여건상 도시와 농 · 어촌지역에서의 활동영역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 실현과 각 지역별 여건에 따르는 요구(needs)를 보완해 주는 활동’이다.
셋째, ‘사회복지 실현과 각 지역별 여건에 따르는 요구(needs)를 보완해주는 활동’이다.
셋째, 사회복지 실현 및 보완성이다. 사회복지 이념의 실천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안전망 보충, 관 주도 재난 대응 역량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해 주는 조직이다

후속연구

그리고 본 연구 결과의 절대성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의용소방대 정의와 설치 이념,특성에 관해서 현재 변화된 시점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기본 이론적 개념을 새로이 적극적 개념으로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의용소방대에 관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여기서의 ‘보조’라는 현행 법률상 명시된 용어는 형식적 의미로 인식되며 향후,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의 개정 가능성’과 ‘의미의 확장 가능성’ 등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은 정기적인 교육 ․ 훈련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활동 과정에서도 많은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의용소방대 근거법이 2014년 독립된 법령으로 제정됨으로써 향후,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법령조문의 일부 개정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기에 의용소방대의 특성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며, 소방환경 여건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성을 내포하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서울 등 대도시와 농 · 어촌 지역에서의 의용소방대 역할에 관한 별도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금의 의용소방대는 대도시와 농 · 어촌 지역의 소방 환경 여건에 따라 주된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지역의 각종 재난대비 활동을 비롯하여 자율적· 능동적 판단에 의해 다양한 대민지원 봉사활동 등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고 있는 법률적 조직체이다.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전국적 규모는 2015년도 국민안전처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에 의하면(7), 3,628개 대에 94,617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 지방의용금화조직은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종 19년(1437년 1월) 오늘날 우리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의 효시(嚆矢)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용금화조직(地方義勇禁火組織)’이 탄생하였다. 이는 충청감사의 건의와 경상감사의 주청으로 각 고을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며, 도적과 화재 예방을 위해 제대한 군인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도둑과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도록 하는 주민자위활동(무기소지 및 사용)이 허락 · 공인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면 동 · 리의 청장년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방재(防災)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26-28). 이러한 의용소방대 태동기의 변천 과정 주요 사실을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의용소방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Ryu(2013)는 의용소방대의 특성을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결부시켜 무급성, 자발성, 복지성, 지속성, 헌신성, 전문성, 이타성, 협동성, 자아실현성, 학습성으로 나누고 있으며, Heo(2008)는 의용소방대 성격을 크게 소방업무 보조자로서 역할, 무보수 자원봉사 조직, 지역에서의 구심적인 자율방재조직, 헌신적 자원봉사 조직 등 4가지로 나누고 있다. 한편, Je (2008)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용소방대의 성격은, 첫째로 소방력 보조자로서 성격, 둘째로 자원봉사자로서의 성격, 셋째로는 지역 방재의 지도자로서 성격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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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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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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