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시·군 경관계획 현황 및 계획 특성 연구 -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

유창균; 변경화

doi:10.14577/kirua.2017.19.3.43

시·군 경관계획 현황 및 계획 특성 연구 -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
A Study on Planning Characteristics and the Status in the Landscape Master Plan of City and County - Focused on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Korea -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19 no.3, 2017년, pp.43 - 51

유창균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변경화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to analyze establishment status and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master plan of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Korea. The landscape master plans have been established in 19 cities and counties and among them they were established in 11 cities and counties before 2010. They tend to be made in city governments earlier than county governments. Community visions are implied with four meanings, 'landscape ecological', 'administrative economic', 'historical cultural', 'abstraction sensitive' in expression. For setting zones, axises, and bases of landscapes, characteristics of each landscape zone are emphasized with unification and connectivity of axises and bases of landscapes as one unit to local governments. Proposal of design principle or guideline of landscape by elements tend to be higher than landscape types.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have influenced to landscap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atural environments have been strongly reflected in landscape plan in particula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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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수립현황과 기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관계획 특성을 보고서 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기본 계획의 수립현황을 조사하고, 기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 계획2)의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기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관계획의 특성을 보고서 내용을 통해 비교·분석하여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시·군 경관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제시, 훼손 경관의 개선·복원 및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제시, 통합적인 경관행성시스템 구축 등의 실행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제안 방법

둘째,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경관계획의 수립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래상에 사용된 용어를 내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들을 주신하의 연구(2016)10)를 참고하여,「경관·생태」,「역사·문화」,「행정·경제」,「추상·감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4].
셋째, 각 시·군 단위의 경관계획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19개 시·군의 경관계획 특성을 보고서 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 단위에서 경관계획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진행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계획 관련 이론과 제도(경관법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한 관련문헌과 연구자료를 고찰하였다. 둘째,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경관계획의 수립현황을 파악하였다.

성능/효과

경관계획의 구성 비중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관계획보고서 전체 분량 중 이 부분은 평균 약 29% 정도로서, 지자체별로 13%~50% 사이로 나타나 분량에서는 편차가 나타났다.⁸⁾ 이러한 차이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지역현황과 경관자원의 범위와 깊이를 어디까지로 규정하여 분석할 것인가에 의해서 달라지면서 경관계획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역현황에 있어서 입지, 인구, 행정구역과 같은 물리적 현황에 주요한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할 것인지, 또는 사회, 문화, 역사 등 인문사회와 역사까지 포괄한 요소를 경관자원의 범위로 추가해서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졌다.
경관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지침과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만 설정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연계하여 제시되는 등 지자체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의 계획수립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활용을 위한 부문인 점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준과 내용적 범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관계획이 수립된 19개 시·군의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된 것과 같이 「경관계획의 개요 및 분석 → 기본 구상 및 계획 → 경관계획 → 실행계획」 이라는 틀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경관계획의 지향성을 함축하는 각 지자체의 경관 미래상의 표현 내용은 「경관·생태」, 「행정·경제」, 「역사·문화」, 「추상·감각」측면 순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경관권역의 경우 북부, 남부, 해안, 산악, 농촌, 도심과 같이 권역의 입지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축의 경우는 산림축, 수변 축, 산지축, 도로축, 가로축, 문화축, 시가지축 등과 같이 입지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선(線)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관거점의 경우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도시진입, 조망, 관문, 랜드마크, 수변거점 등과 같이 특정 지점의 위치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관설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관요소는 모두 12개로 나타났는데, 옥외광고물, 야간, 색채경관은 각각 18개 지자체에서 경관설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침이 과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축의 경우는 산림축, 수변 축, 산지축, 도로축, 가로축, 문화축, 시가지축 등과 같이 입지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선(線)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관거점의 경우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도시진입, 조망, 관문, 랜드마크, 수변거점 등과 같이 특정 지점의 위치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외 사례와 관련법규 및 계획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경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자연환경보전법」등과 같이 경관관련법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지역개발이나 지역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분석하여 경관수립에 반영하기도 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이외 경관설계지침이나 경관가이드라인의 형식이 아닌 다자인으로 제시한 경우가 1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계지침, 가이드라인, 디자인의 용어에 따라 제시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7개 군에 있어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는 전체 22개 시·군 중 14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계획이 수립된 19개 시·군의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된 것과 같이 「경관계획의 개요 및 분석 → 기본 구상 및 계획 → 경관계획 → 실행계획」 이라는 틀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경관계획의 지향성을 함축하는 각 지자체의 경관 미래상의 표현 내용은 「경관·생태」, 「행정·경제」, 「역사·문화」, 「추상·감각」측면 순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면서 형식의 틀을 벗어나는 개성 있는 계획 수립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상의 표현이 짧고 간단할수록 사용된 단어가 적으므로 이상의 4가지 표현방식에서의 중복성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9개의 지자체에서 한가지의 표현방식이 이용된 경우는 1개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8개의 지자체에서는 2가지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용어의 속성을 살펴보면,「경관·생태」측면이 강조된 지자체가 12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시한 미래상과 비교해 볼 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에서의 미래상에서는「추상·감각」적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역사·문화」적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행정·경제」적 표현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관설계지침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은 대부분 경관유형과 경관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라남도 19개 지자체의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유형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 경우가 1개 지자체(해남군), 경관 요소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 경우는 10개 지자체, 경관유형과 요소의 2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경우는 9개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관설계지침(가이드라인)은 경관유형 보다는 경관요소별로 제시하는 경향이 더 많게 나타났다.
경관계획을 수립한 19개 지자체에서 경관권역의 설정을 살펴보면, 인접해 있는 경관자원 및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공간, 시각적인 형태가 동질성이 있는 경관영역을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권역의 설정은 지형 및 입지에 의한 구분, 토지용도 및 지역특성에 의한 구분, 시각구조에 의한 구분, 관련계획의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권역별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권역이 구분되고, 경관축과 경관거점을 설정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지자체의 입지적 특성이 경관유형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라남도 19개 경관계획에서는 21개의 경관유형이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연경관은 12개, 인공경관은 8개로 나타나,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경관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경관계획과 시·군단위의 경관계획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광역지자체라는 보다 큰 범위에서의 경관 통일성과 각 시·군단위에서의 개성 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경관계획의 주요 부문계획인 경관설계지침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의 제시 방법과 형식에 따라 실재하는 환경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가져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전, 관리, 형성의 분류와 장·단기별에 따른 전략적 제시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타나, 경관계획 수립지침에서 추진전략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토환경은 근대화 및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도시 및 건축 관련법과 제도 등에 의한 물리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질’보다는 ‘양’을, ‘합리성’ 보다는 ‘기능성’을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화 등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성장관리정책(Smart Growth),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지속가능한 도시개발(ESSD) 등과 같은 새로운 개발수법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획일적이고 비개성적인 경관에 대한 비판적인식도 확산되면서 경관계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수립현황과 기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관계획 특성 보고서의 연구 진행과 내용은 어떠한가?	구체적인 연구진행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계획 관련 이론과 제도(경관법 및 경관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한 관련문헌과 연구자료를 고찰하였다. 둘째,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경관계획의 수립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 단위에서 경관계획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시·군 단위의 경관계획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19개 시·군의 경관계획 특성을 보고서 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흐름 및 내용, 공간적 범위는 [Fig.
	경관계획수립지침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경관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 등은 경관법을 모법으로 하여 작성된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수립지침은 광역단위와 시·군 단위의 인구규모 및 관할구역범위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군 단위의 경관계획에서는 광역 단위와 달리 경관유형별 및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제시하여 경관보전과 관리 및 형성에 기여하는 경관디자인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9)

전라남도, 전라남도경관기본계획, 2015.
국토해양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경관향상을 위한 경관법 개정의 방향, 공청회 자료, 2010.
김윤학.박성진, 소도시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6(1), 2014. pp.1-8.
방재성.양병이, 도시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지, 37(2), 2009. pp.78-89.
백승권.진영기.김제환, 우리나라 경관계획의 발전과정과 미래상, 유신기술회보, 18, 2011. pp.21-48.
유완종, 지속가능한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도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모색 및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정태일.오덕성, 우리나라 경관관련 법.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10), 2003. pp.111-120.
주신하,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미래상의 현황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4(1), 2016, pp.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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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하.김영희, 국내 경관계획 관련지침 및 계획내용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4), 2011.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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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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