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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경관영향 검토를 위한 주요 조망점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The Method of Selecting Landscape Control Points for Landscape Impact Review of Development Projects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6 no.1, 2018년, pp.143 - 155  

신지훈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  신민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  최원빈 (단국대학교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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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자연경관 내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시행 시 사업의 규모와 형태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과 경관보전,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항목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의 선정은 모든 평가마다 기준의 일관성이 미흡하여 영향 평가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지각되는 경관의 모습이 현저하게 변화하게 되고, 불명확한 선정기준은 경관영향평가 결과에도 시각적 영향이 과소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될 때 경관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망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영향 검토 및 향후 경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연경관 내 시행되는 개발사업 중 단일건축물 및 소규모 개발을 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점적 개발사업 4곳을 대상으로 경관영향평가 부분을 분석하여 주요 조망점 선정과정에 대해 제안하였다. 기존 가시지역 분석방법의 결과인 지형 변화에 따라 가시지역 범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망 대상물 기준 가시지역 분석방법은 가시 범위를 확대하여 영향력이 높은 유효한 조망점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ural Landscape Ra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2006. For landscape preservation, the system aims to consider the effects of development projects or plans implemented in a natural landscape on skylines, scenic resources, and view cor...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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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경관영향 평가결과에 활용되는 주요 조망점의 선정 결과가 시각적 영향이 과소평가되는 지점에 선정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관의 시각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망점 선정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영향 검토 및 향후 경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 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 본 연구는 조망점 선정방법 및 가시지역 분석을 조망대상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대상지 4곳의 환경영향평가서 상 예비조망점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 지침에 제시하고 있는 사업 특성 및 경관자원의 분포 특성, 경관적 가치, 다양한 거리․조망방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 본 연구는 주요 조망점 선정과정에 대해 제안하는 것으로 기존의 예비조망점 선정에 따라 가시지역 분석 결과가 갖는 문제 점인 지형의 변화에 따라 사업 대상물 자체의 가시지역을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 방안으로 조망대상물 중심의 가시지역 분석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조망 방향에 따라 선정 범위를 넓혀 가시지역을 분석을 실시한다.
  • 이처럼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지각되는 경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경관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경관영향 평가결과에 활용되는 주요 조망점의 선정 결과가 시각적 영향이 과소평가되는 지점에 선정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관의 시각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망점 선정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영향 검토 및 향후 경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 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 2006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에 시행되어지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을 제시하였다. 지침의 내용은 개발사업에 따라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대상사업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규모와 형태, 배치에 따라 스카이라인, 보전해야 할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기본적인 항목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망점(LCP: Landscape Control Point) 선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된 조망점에 따라 대상사업지의 현황조사 및 경관영향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경관변화 및 훼손유형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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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연경관심의제도란 무엇인가? 2006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자연경관 내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시행 시 사업의 규모와 형태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과 경관보전,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항목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의 선정은 모든 평가마다 기준의 일관성이 미흡하여 영향 평가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언제 도입되었는가? 2006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연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자연경관 내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시행 시 사업의 규모와 형태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과 경관보전,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항목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자연경관 내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시행 시 사업의 규모와 형태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과 경관보전, 경관자원, 조망축 등의 항목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의 선정은 모든 평가마다 기준의 일관성이 미흡하여 영향 평가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조망점의 위치에 따라 지각되는 경관의 모습이 현저하게 변화하게 되고, 불명확한 선정기준은 경관영향평가 결과에도 시각적 영향이 과소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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