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국내 교육훈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국내 체계와 외국 체계의 비교를 기반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Response to Marine Chemical Incidents in Korea - Based on the Comparison of System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원문보기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의 국내 및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체계와 외국 체계 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의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외국의 기관들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국내의 해상 HNS 관련 교육훈련이 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 간에는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국내의 해상 HNS 관련 교육과정이 외국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단순한 편이었고, 교육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국제해사기구 HNS 모델코스의 2가지 과정(운영 수준 및 관리자 수준)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해상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측면과 중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적 측면에서,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행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HNS교육훈련운영협의체(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 장기적 측면에서는, 해양경찰교육원 HNS 담당부서와 해양환경교육원 HNS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원적 체계인 국가해상HNS방제교육훈련기관(가칭)으로 변경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의 국내 및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체계와 외국 체계 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의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외국의 기관들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국내의 해상 HNS 관련 교육훈련이 정부 주도 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 간에는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국내의 해상 HNS 관련 교육과정이 외국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단순한 편이었고, 교육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국제해사기구 HNS 모델코스의 2가지 과정(운영 수준 및 관리자 수준)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해상화학사고 대응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측면과 중 장기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단기적 측면에서,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행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HNS교육훈련운영협의체(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 장기적 측면에서는, 해양경찰교육원 HNS 담당부서와 해양환경교육원 HNS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원적 체계인 국가해상HNS방제교육훈련기관(가칭)으로 변경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r the response to marine HNS spill incident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were reviewed and the plans to improve domestic system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education systems. There wer...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r the response to marine HNS spill incident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were reviewed and the plans to improve domestic system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education systems. There were almost no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Korea, and they have not been activated, compared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Canada, Australia and UK. The domestic marine HNS-related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uniformly under Korean government initiative.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argets and duration of the education offered by Korea Coast Guard Academy (KCGA) and Marine Environment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MERTI) in Korea. Domestic HNS-related curriculum was relatively simple, compared with the curricula of foreign countries, and has not accepted two levels (operational level and manager level) required in HNS model courses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domestic education and training period was short relatively to those of foreign countri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response to domestic marine chemical incidents. In the short term, an HNS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consultation body (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with both KCGA and MERTI participating jointly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of the two institutions (KCGA and MERTI) simultaneously. In the more distant and long term, the HNS-related departments of KCGA and MERTI should be incorporated into a National Marine HNS Response Academy (tentative name) as unified system to enabl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r the response to marine HNS spill incident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were reviewed and the plans to improve domestic system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education systems. There were almost no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Korea, and they have not been activated, compared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Canada, Australia and UK. The domestic marine HNS-related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uniformly under Korean government initiative.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argets and duration of the education offered by Korea Coast Guard Academy (KCGA) and Marine Environment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MERTI) in Korea. Domestic HNS-related curriculum was relatively simple, compared with the curricula of foreign countries, and has not accepted two levels (operational level and manager level) required in HNS model courses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domestic education and training period was short relatively to those of foreign countri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response to domestic marine chemical incidents. In the short term, an HNS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consultation body (tentative name) should be established, with both KCGA and MERTI participating jointly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of the two institutions (KCGA and MERTI) simultaneously. In the more distant and long term, the HNS-related departments of KCGA and MERTI should be incorporated into a National Marine HNS Response Academy (tentative name) as unified system to enabl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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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 HNS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인력 교육훈련체계의 국내 및 외국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와 외국의 대응인력 교육훈련체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해상화학사고 대응인력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 인력 교육체계의 구축 및 교육과정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 방법
HNS 운송 선주 · 운항자, 화학산업 · 석유화학산업 비상 대응관리자, 최신 HNS 정보 관련 의사결정자 · HNS관리자, HNS 계획 · 대응 관련 정부당국 · 관청 · 기구, HNS 산적 저장시설 운영자, 화학회사 · 석유화학회사 직원, 항만관리장 · 항만운영자를 대상으로 HNS 대응 소개, 국제법규, 보상 · 책임제도, HNS 특성 · 위험 · 거동그룹 · 영향 소개, HNS 운송모드 · 운송규칙 안내, IMDG 코드 · 추록 · 이용, 도상연습, 사고 · 위험 종류, 대응선택(선상 선택, 조사와 모니터링, 대응, 제독 및 처분), 산적 · 포장사고 검토, 조사 · 대응 · 제독 장비 등의 주제를 하루(1일) 동안 교육한다.
MSU/DRAT 요원 및 NSF 요원을 대상으로 위험비상 · 재난사고 관리, 공중위생 · 복지보호 및 대응요원 안전, 자원 이용 등의 주제를 12일 동안 교육 · 훈련한다.
기름 및 가스 산업에서 인화성 물질과 더불어 또는 그 주위에서 작업하는 육상 요원을 대상으로 인화성 물질 소개, 인화성 가스 · 증기 탐지 원리, 가연성 기체 모니터에 대한 주의 및 준비, 가연성 가스 시도(示度) 해석, 제어 방법 등의 주제를 하루(1일) 동안 교육한다.
기름 및 위험물질 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정자의 책임을 지는 연안경비대원을 대상으로 비상대비 · 대응결정, COTPs 훈련, 시나리오 기반 세미나 등의 주제를 11일 동안 교육 · 훈련한다.
기름 및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직접적 정화대응에 연루되는 사고 대응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식별, 제독, 생리학, 화학위험 · 영향, 개인보호, 호흡보호, 현장관리, 대응시스템 등의 주제를 교육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긴급대비계획 개발 검토 조정 지구, 지역 및 본부의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문제, 위험평가, 연습 계획 및 방침, 사고지휘체계 방침 및 요건, 긴급 예산(임시비) 등의 주제를 50일 동안 교육 · 훈련한다.
업무 또는 대비 관련 직무에 배치된 요원을 대상으로 대비 및 계획 원칙, 대비 제휴, 대비 도구(위험 기반 의사결정, 지리정보시스템 및 긴급대비체계), 대비 사이클의 7단계 등의 주제를 15일 동안 교육 · 훈련한다.
연안경비대 방지부서에 배치된 요원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개요, 해안수변 지정지구, 특정 위험, 액화천연가스, 여객터미널, 산적액체이송 및 바지선대 시설 검사 요건 등의 주제를 17일 동안 교육 · 실습한다.
연안경비대 현역 또는 민간선박 검사원 또는 해사조사관을 대상으로 케미컬탱커 전문용어, 화학적 특성 및 화물 적합성 결정, 화물 계량, 탱크 공기(분위기), 증기 제어, 불활성 가스, 개인보호구(PPE), 산업안전위험과 비상대응시나 리오 등의 주제를 5일 동안 교육한다.
연안경비대 현역 및 예비역 요원을 대상으로 미국 및 국제 위험물운송규칙, 위험화물 표지 및 포장 요건, 화물 점검, 하역장치 검사, 컨테이너 점검, 선박하중 검사 및 화물 취급 작업 감독, 문서(증서)발급 실무, 폭발성 화물 관련 컨테이너 점검 등의 주제를 12일 동안 교육 · 실습한다.
오염대응 임무가 부여된 요원을 대상으로 기름 · 화학물질 특성, 개인보호구(PPE), 오염대응기관, 오염조사, 기름유출정화(방제)기술, 위험폐기물 작업 및 비상대응(HAZWOPER), 그룹지휘자, 위험물사고대응 등의 주제를 12일 동안 교육 · 훈련한다.
육상의 산업작업장 요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주위에서의 안전작업 일반 지식 · 기능, 작업자 교육, 작업장 표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주제를 하루(1일) 동안 교육한다.
육상의 위험물운송 · 취급 관련 신참 요원들 그리고 이전의 위험물운송(TDG)훈련을 받은 개인으로서 재교육을 받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운송 법규, 분류, 안전표지, 문서 작업, 안전 취급, 사고 보고, 비상대응 등의 주제를 하루(1일) 동안 교육한다.
통제되지 않은 위험폐기물현장 조사 및 개선 관련 요원 그리고 위험물 관련사고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인식 · 평가 · 제어 방법 및 절차 식별, 현장 · 대응요원 보호 개념 · 원리 · 지침 식별, 작업자 건강 · 안전 규정 및 행동 수준에 관한 토론, 조직구조 · 표준운영절차 개발 기본원칙에 관한 토론, 피부 · 호흡보호구 선택 및 사용, 직독형 공기모니터링기기 이용 · 보정 · 제한에 관한 시범 등을 5일 동안 교육 · 훈련한다.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인력의 양성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USCG 등), 캐나다(CCG 등), 호주(AMSA 등), 영국(OSRL 등)의 교육훈련체계를 살펴보았다(Fig. 2, Table 3~8).
해양경찰교육원 HNS 담당부서와 해양환경교육원 HNS 담당부서를 통합하여 일원적 체제인 국가해상HNS방제교육훈련기관(가칭)으로의 변경 · 확대를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Fig. 4).
화주, 운송인, 해상운송주선인, 컨테이너 적입인,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IMDG Code, 선적서류, 격리 등을 교육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식별, 제독, 생리학, 화학위험 · 영향, 개인보호, 호흡보호, 현장모니터장비, 노출수준 등을 교육하며, 교육시간은 8시간이다.
회사 안전프로그램 개발 · 개정하는 자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적격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소규모 고용주 승인증서(SECOR)를 소지하고 그들의 SECOR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회사의 주인이나 상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험 식별, 위험 제어, 공식 위험평가, 현장 특정의 위험평가, 작업장 점검, 위험 보고, 예방적 정비, 위험물질관리, 지속적 개선 등의 주제를 하루(1일) 동안 교육한다.
대상 데이터
육상의 화재 · 구조 · 비상의료업무(EMS) 요원 그리고 화학 · 생물 · 방사능 · 핵무기 위험물질 관련 사고에 대응하는 기타의 초기대응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성능/효과
(2) 중 · 장기적 측면에서, 해양경찰교육원 HNS 담당부서와 해양환경교육원 HNS 담당부서를 모두 통합하여 일원적 체계인 국가해상HNS방제교육훈련기관(가칭)으로 변경 · 확대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해상 HNS 대응 관련 교육과정은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해상 HNS 관련 교육과정에 비하여 매우 단순한 편이며, 교육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짧은 편이다. 또한 IMO HNS Model Courses에서 제시된 실무자 과정(Operational Level) 및 관리자 과정(Manager Level)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속연구
(3) 해양경찰교육원, 해양환경교육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항만연수원의 HNS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교육훈련 기관인 국가해양화학재난안전교육훈련기관(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해볼만한 과제일 것이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HNS 관련 온라인 교육을 국내에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HNS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대응인력에 대한 인증 문제, 비상시 민간자원(자원봉사자, 퇴직인력 등)의 활용 방안 등 기타의 HNS 교육훈련 관련 사항을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HNS종합교육훈련기관은 해양산업체, 민간단체, 방제업체 등의 요구와 주문을 수용하여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발전하여 외국 업체의 수요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며,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국제표준화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종합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문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외국의 업체들의 주문과 요구에 따라 해외로 진출시키는 바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합전문기관은 교육훈련 수요를 예측하고 새로운 국내외의 교육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그에 맞는 국제 수준의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하면서 HNS 교육훈련 기법이나 노하우를 개발하고 축적한 후, 이런 기법이나 노하우를 민간교육기관을 통하여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원적 통합전문기관에서는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인력의 교육훈련 의무화를 위한 법정 교육화 및 교육기관의 인증 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활동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인력을 양성하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간의 소통, 교류 및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성 및 통일성을 담은 HNS 교육훈련과정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를 바탕으로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범위 등을 정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HNS 관련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두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내에서 HNS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 HNS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인력 교육훈련체계의 국내 및 외국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와 외국의 대응인력 교육훈련체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해상화학사고 대응인력 교육훈련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 인력 교육체계의 구축 및 교육과정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원적 통합전문기관에서는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인력의 교육훈련 의무화를 위한 법정 교육화 및 교육기관의 인증 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의 활동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해상 HNS 유출사고 대응인력을 양성하는 민간 교육훈련기관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환경교육원간의 소통, 교류 및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성 및 통일성을 담은 HNS 교육훈련과정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를 바탕으로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범위 등을 정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HNS 관련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두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내에서 HNS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협의체를 통하여 강사를 포함한 인적 교류 및 시설의 공동 이용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HNS 관련 온라인 교육을 국내에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HNS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대응인력에 대한 인증 문제, 비상시 민간자원(자원봉사자, 퇴직인력 등)의 활용 방안 등 기타의 HNS 교육훈련 관련 사항을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교육원, 해양환경교육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항만연수원 등 각 기관의 HNS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HNS종합 교육훈련기관인 국가해양화학재난안전교육훈련기관(가칭)에서 다루는 것을 향후의 검토사항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4년 연간 국내 전체화물의 물동량은 얼마인가?
각종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은 그 종류가 무수히 많고 사용량도 급증하면서, 그의 해상물동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연간 국내 전체화물의 물동량은 총 1,416백만여 톤으로, 그 중에서 위험물이 약 220백만톤(15.5 %) 그리고 유류가 약 319백만톤(22.
민간통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HNS 해상운송 관련 육상 및 항만 HNS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민간통합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안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신규과정, 양성과정, 연수과정 등)을 개설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HNS 교육과정과 한국항만연수원의 HNS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신규과정, 양성과정, 연수과정 등)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2안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의 HNS 교육과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HNS 교육과정 및 한국항만연수원의 HNS 교육과정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과정(신규과정, 양성과정, 연수과정 등)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해상화학사고가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해상화학사고가 일어나면 화재 · 폭발, 중독, 질식, 해양오염 등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해상 HNS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국내 HNS 사고 대응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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