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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23가지 주요 간호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 건강보험 수가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원 기준 상대 가치에 반영된 인건비 내역을 파악하는 작업과 해당 간호 수가에 대한 임상 간호 현장의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고 현행 간호 수가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현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 본 연구는 연구대상 간호 행위를 선정하고 해당 간호 행위의 간호 시간 조사를 통해 간호사 인건비원가를 추정하여 현행 간호수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셋째, 인건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2016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정맥내 일시 주사의 1일당 수가에 반영된 간호사의 인건비는 391원이다.
- 간호수가가 Glaser [2]가 제시한 4원칙을 반영한 합리적인 진료비지불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수가의 왜곡된 원인을 파악하여 함께 제시하였을 때 설득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간호 수가를 분석하여 왜곡된 부분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간호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시도되었다.
- 현행 건강보험의 자원 기준 상대 가치가 산출된 근거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요양기관포탈[17]에서 자료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주요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1일당 수가는 1일 총 소요시간(행위를 1회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 1일 평균 수행 횟수)을 구하였다.
- 3) 건강보험 자원기준 상대가치의 소요시간, 인건비와 연구에서 도출한 소요시간, 인건비를 비교분석한다.
- 첫째, 1일당 수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간호 수가 중에는 1일당 간호 수가로 산정하는 항목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1회 간호 시간과 1일 수행 횟수를 함께 조사하여 1일에 필요한 총 간호 시간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1일당 간호 시간을 1일당 간호 수가의 인건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간호 시간 측정이 가지는 강점으로 볼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원 기준 상대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대 가치 구성 요소별 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료기관 포탈용 웹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후, 주요 간호 행위의 상대 가치 점수를 산출한 데이터를 조회하여 주 시술자와 소요시간, 간호사 인건비를 파악하였다.
- 직접관찰법은 행위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위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찰자를 확보하여 훈련하여야 한다[12]. 또한 간호 수행자가 관찰을 의식하여 정상적인 행위 패턴을 변화시키는 관찰자 유발 편의가 발생하고 조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13] 임상간호전문가의 경험을 근거로 한 자가보고방식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간호 시간 조사를 위해 시간 조사 임상간호전문가패널 구성을 새롭게 하였으며 간호 행위 수행 절차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8명의 간호사와 임상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현재 근무하는 간호단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52명을 추가하여 총 60명의 임상간호전문패널이 시간 조사에 참여하였다.
- 36%를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입원료와 진찰료)를 개정하지 않고 행위수가 영역만 개정하여 반쪽짜리 개편에 그쳤고, 행위 수가에서도 진료과목별로 총점을 고정한 채 적용하여 건강보험 수가의 고질적 문제인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정 진료과목내에 있는 행위 간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 머물렀다[6]. 또한 보험급여 행위의 수가 수준을 투입 비용(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체제로 설계하여 의료기관이 경영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노출하였다[1]. 2008년 신상대가치가 도입된 이후에 간호계에서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간호 행위와 간호관리료의 수가 수준이 여전히 투입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저 수가라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다[7].
- 간호 시간 조사를 위해 시간 조사 임상간호전문가패널 구성을 새롭게 하였으며 간호 행위 수행 절차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8명의 간호사와 임상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현재 근무하는 간호단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52명을 추가하여 총 60명의 임상간호전문패널이 시간 조사에 참여하였다. 만약, 패널이 거의 수행하지 않은 행위로 기록이 어려운 경우는 빈칸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1회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책임자가 4개 병원을 방문하여 임상간호전문가 패널에게 연구의 목적, 측정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시작하였으며, 패널에게 23개 간호 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간호 절차가 수록된 자료집을 나누어 주고 연구책임자가 한 행위 씩 설명을 하고 패널의 질문을 받은 다음 준비 시간, 실행시간, 추후시간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원 기준 상대 가치 분석과 행위 별 투입 인건비 조사분석을 진행한 후 건강보험 상대 가치의 간호사 인건비와 본 연구에서 산출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행위로 23개 주요 간호 행위를 선정하여, 해당 간호 행위의 주 시술자, 투입 시간, 간호사 인건비를 파악하고(A), 본 연구진이 구성한 임상간호전문가패널에 의하여 새롭게 도출한 수행 절차에 의한 간호 시간과 인건비를 산출하여(B), 현행 수가와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한 수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행 간호수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 본 연구에 포함된 간호 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호사 중심의 행위로 구분한 행위이거나[6], 간호사가 자주 행하여 수행 빈도가 많은 기본간호행위로 분류한 행위 중에서 연구진이 수가 연구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23항목을 선정하였다(Table 1). 주요 간호 행위의 간호 시간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기관과 종합병원 2기관으로 하였다.
- 임상간호전문패널이 속한 의료기관이나 간호단위별로 수행 절차와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2명의 간호학전공교수가 협의하여 조정하였다. 수행 절차는 자원 기준 상대가치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준비단계, 실행 단계, 추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 예를 들어 「비위관 영양」의 행위 정의 서식에는 행위명(국문, 영문), 정의, 실시방법, 보험급여 유무, 준비물품, 연구의 측정 기준을 서술하였다. 실시 방법은 준비, 실행, 추후 단계로 나누었으며, 준비 단계는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을 준비하여 병실로의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실행 단계는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시간이며, 추후 단계는 물품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시간으로 하였다. 연구의 측정 기준은 모유수유의 경우 유방 마사지는 제외하며 간호사가 산모와 함께 일하면서 교육, 지도, 격려를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함으로 기술하여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측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원 기준 상대 가치 분석과 행위 별 투입 인건비 조사분석을 진행한 후 건강보험 상대 가치의 간호사 인건비와 본 연구에서 산출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행위로 23개 주요 간호 행위를 선정하여, 해당 간호 행위의 주 시술자, 투입 시간, 간호사 인건비를 파악하고(A), 본 연구진이 구성한 임상간호전문가패널에 의하여 새롭게 도출한 수행 절차에 의한 간호 시간과 인건비를 산출하여(B), 현행 수가와 연구에서 새롭게 도출한 수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행 간호수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 실시 방법은 준비, 실행, 추후 단계로 나누었으며, 준비 단계는 간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을 준비하여 병실로의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실행 단계는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시간이며, 추후 단계는 물품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시간으로 하였다. 연구의 측정 기준은 모유수유의 경우 유방 마사지는 제외하며 간호사가 산모와 함께 일하면서 교육, 지도, 격려를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함으로 기술하여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측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주요 간호 행위별 정의와 수행 절차는 연구팀이 간호 행위별 표준간호시간에 관한 연구[9], 핵심기본간호술[10],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11]을 참고자료로 정리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8명으로 임상간호전문패널을 구성하여 참고자료와 현재 임상에서 수행하는 간호 절차를 검토하면서 간호행위별로 수행 절차를 도출하였다.
- 1일당 수가는 1일 총 소요시간(행위를 1회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 1일 평균 수행 횟수)을 구하였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변이가 큰 점과 자가보고방식의 시간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요시간을 보고하는 단점을[16] 보완하고자 간호 시간은 상 하위 극한값 10%를 제외하고 80%를 포함한 양극배제평균법(Trimmed mean method)으로 분석하였으며,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행위 정의 서식 중에서 간호 행위와 관련이 적은 ‘관련 학회’와 ‘전형적인 사례’항목을 생략하고, ‘보험급여’, ‘필요물품’과 연구에서 적용한 측정 기준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 만약, 패널이 거의 수행하지 않은 행위로 기록이 어려운 경우는 빈칸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1회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책임자가 4개 병원을 방문하여 임상간호전문가 패널에게 연구의 목적, 측정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시작하였으며, 패널에게 23개 간호 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간호 절차가 수록된 자료집을 나누어 주고 연구책임자가 한 행위 씩 설명을 하고 패널의 질문을 받은 다음 준비 시간, 실행시간, 추후시간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주요 간호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실질 인건비를 반영한 간호 수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1단계로 23개 간 호행위에 대한 행위 정의와 표준화된 수행 절차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행위 정의 서식 중에서 간호 행위와 관련이 적은 ‘관련 학회’와 ‘전형적인 사례’항목을 생략하고, ‘보험급여’, ‘필요물품’과 연구에서 적용한 측정 기준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또한 간호 수행자가 관찰을 의식하여 정상적인 행위 패턴을 변화시키는 관찰자 유발 편의가 발생하고 조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13] 임상간호전문가의 경험을 근거로 한 자가보고방식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간호 시간 조사를 위해 시간 조사 임상간호전문가패널 구성을 새롭게 하였으며 간호 행위 수행 절차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8명의 간호사와 임상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현재 근무하는 간호단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52명을 추가하여 총 60명의 임상간호전문패널이 시간 조사에 참여하였다. 만약, 패널이 거의 수행하지 않은 행위로 기록이 어려운 경우는 빈칸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1회 조사하였다.
- 본 연구는 수가화된 23개 간호 행위를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수가의 산출 근거가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구성내역을 본 연구에서 임상에서 간호시간, 인건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간호사 인건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 가치에 반영된 인건비보다 평균 1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에서 CPEPs (Clinical Practice Expert Panels)인건비를 산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간호사의 인건비를 산출하려면 간호 수가별 간호 시간(분)과 1분당 간호사인건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1분당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2차년도 수가 개발연구 보고서[14]에서 자료 수집한 정규직 간호사의 월평균 인건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간호사의 월평균 인건비로 의료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기본금,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 야간수당, 제수당,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기타)하여 제시된 3,634,625원을 적용하였다.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Cho 등[15] 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을 근거로 추정한 간호사의 연간 실 근무 일수 230일(월평균 근무시간 9,200분)을 적용하여 간호사 1인당 인건비를 실질 간호 수가로 산출하였다.
- 본 연구에 포함된 간호 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호사 중심의 행위로 구분한 행위이거나[6], 간호사가 자주 행하여 수행 빈도가 많은 기본간호행위로 분류한 행위 중에서 연구진이 수가 연구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23항목을 선정하였다(Table 1). 주요 간호 행위의 간호 시간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기관과 종합병원 2기관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1분당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2차년도 수가 개발연구 보고서[14]에서 자료 수집한 정규직 간호사의 월평균 인건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간호사의 월평균 인건비로 의료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기본금,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 야간수당, 제수당,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기타)하여 제시된 3,634,625원을 적용하였다.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Cho 등[15] 이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을 근거로 추정한 간호사의 연간 실 근무 일수 230일(월평균 근무시간 9,200분)을 적용하여 간호사 1인당 인건비를 실질 간호 수가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간호사의 1분당 인건비는 395.
성능/효과
- 18개 간호 수가 항목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간호사 인건비와 현행 건강보험 수가의 인건비 격차가 9.3배(중위수 기준)~11.9배(평균값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측정(9.
- 23가지 간호행위의 수가수준은 모유수유 간호가 가장 높았고(1일에 상급종합병원 30,220원, 종합병원 26,610원, 병원 15,160원), 혈당측정(반정량)이 1회당 920원으로 가장 저렴 하였다. 23가지 간호 수가 중에서 의사의 상대 가치 점수가 가장 높은 행위는 단순 처치였다. 단순 처치의 2016년 점수는 58.
- 23가지 간호행위의 수가수준은 모유수유 간호가 가장 높았고(1일에 상급종합병원 30,220원, 종합병원 26,610원, 병원 15,160원), 혈당측정(반정량)이 1회당 920원으로 가장 저렴 하였다. 23가지 간호 수가 중에서 의사의 상대 가치 점수가 가장 높은 행위는 단순 처치였다.
-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간호 시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상대 가치의 업무시간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은 중심 정맥압 측정, 산소흡입, 관장, 장루처치라고 볼 수 있다. 5개 항목의 주사간호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간호 시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업무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맥내 일시 주사가 1.
- 6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시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에 업무시간 자료가 없는 3항목(경구투약, 보육기, 모유수유 간호)과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단순 처치를 제외한 18항목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한 평균 간호 시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업무시간보다 1.8배(평균값 기준) 길고,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면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호흡 간호 영역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에서 제시한 업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내 흡인(3.1~3.5배), 상기도 증기 흡입(20.0~25.1배)과 비강영양(1.2~1.4배), 유치도뇨관 기능유지(1.3~3.6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시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에 업무시간 자료가 없는 3항목(경구투약, 보육기, 모유수유 간호)과 상기도 증기흡입치료, 단순 처치를 제외한 18항목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한 평균 간호 시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업무시간보다 1.
- 수액 1,000mL를 주입하는데 평균 1,668초가 필요하지만, 전혈 수혈은 2,885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관내 흡인이 필요한 환자에게 흡인 간호를 1일 평균 10회 이상 제공하며, 상기도 증기 흡입 치료와 비강 영양은 4회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위 변경 간호는 1일 시행 횟수가 평균 8.
- 다섯째, 주요 간호 수가의 위험도를 살펴보면, 단순 처치의 위험도 점수가 2.69점으로 가장 높고, 혈당검사(반정량)와 경구투약은 위험도 점수가 0.0점이다. 임상간호에서 간호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투약 영역이므로 경구투약에 대한 수가인 입원 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에 간호사의 기여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경구투약에 따른 위험도를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 가치에 적용된 업무시간 [17]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간호 시간을 비교한 결과, 18개 항목의 연구에서 측정한 간호 시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용한 업무시간보다 평균 1.8배, 중위수 기준으로는 1.4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항목의 평균과 중위수 측면에서 보면 두 자료 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즉, 2008년 상대 가치 점수를 산정할 때 간호사의 인건비가 다른 직종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 시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에서 적용한 업무시간보다 1.4~1.8배 더 길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영한 업무시간은 1일당 수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고, 일부 항목은 과도하게 추정하는 등 타당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이것은 1일당 간호 시간을 1일당 간호 수가의 인건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간호 시간 측정이 가지는 강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구투약은 1일 평균 3.5회 시행하고, 기관내 흡인이 필요한 환자에게 흡인 간호를 1일 평균 10회 이상 제공하며, 상기도 증기 흡입 치료와 비강 영양은 4회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일당 수가로 산정하는 간호행위에서 대부분 여러번 간호 수행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환자의 중증도와 중환자실과 병동 특성에 따라 간호 행위 발생 건수가 다르겠지만 환자마다 다른 행위 발생의 변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일당 수가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선정한 23개의 간호행위에는 측정과 관찰 영역에 ‘중심정맥압 측정’과 ‘혈당측정(반정량 검사)’, 투약 간호에 ‘경구투약’, ‘정맥내일시주사’, ‘정맥내 점적주사’, ‘전혈 또는 농축 적혈구 수혈’,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근육주사’ 등의 간호 행위가 이에 속하였고, 호흡 간호 영역에는 ‘기관내 흡인’, ‘비강튜브 산소공급’, ‘상기도 증기흡입간호’의 간호 행위가 있었다.
- 본 연구는 수가화된 23개 간호 행위를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수가의 산출 근거가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구성내역을 본 연구에서 임상에서 간호시간, 인건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간호사 인건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대 가치에 반영된 인건비보다 평균 11.9배 높아서 현재 간호 수가의 저수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행위 별 수가화되어 있는 간호 행위 중에서 23개 행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른 간호 수가에 있는 문제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모든 간호 수가를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셋째, 18개 항목의 간호수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간호사 인건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의 상대 가치에 반영된 인건비보다 평균 11.9배, 중위수 기준으로는 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간호 시간 비교에서 나타난 1.
- 5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액 1,000mL를 주입하는데 평균 1,668초가 필요하지만, 전혈 수혈은 2,885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관내 흡인이 필요한 환자에게 흡인 간호를 1일 평균 10회 이상 제공하며, 상기도 증기 흡입 치료와 비강 영양은 4회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0%를 차지하였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항목도 단순 처치의 2.69점이며, 혈당 측정과 경구투약의 위험도 점수는 0.00점이었다. 진료 비용 점수는 침상 목욕이 151.
- 5개 항목의 주사간호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간호 시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업무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맥내 일시 주사가 1.6~1.9배 길고, 정맥내 점적 주사(501~1,000 mL)는 2.1~3.0배, 수혈(정맥내 점적 주사 101~500 mL)이 4.0~5.2배,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1.8배), 근육주사(1.5~1.6배)에 필요한 간호 시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에 반영된 시간보다 현저하게 길었다. 호흡 간호 영역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에서 제시한 업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00점이었다. 진료 비용 점수는 침상 목욕이 151.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 처치가 5.42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1).
- 진료비지불제도는 의료공급자와 대상자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Glaser [2]는 바람직한 진료비지불제도의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소모량을 가능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둘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의학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한 진료비지불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불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타당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1].
-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수가별 간호시간의 평균값과 중위수를 현행 건강보험 간호 수가의 자원기준상대가치 중 진료 비용의 ‘인건비’에 반영한 업무시간을 비교한 것은 Table 4와 같다. 혈당측정 등 5항목에서는 본 연구의 임상간호패널이 제시한 간호 시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카데타 설치에서 본 연구의 간호 시간이 평균 1,152초, 중위수 1,200초로 국민건강보험 상대 가치의 2,160초와 비교하였을 때 0.
- 9배(평균값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측정(9.6~10.9배)과 투약 간호의 모든 항목에서 인건비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크고 특히, 수혈간호에서는 격차(26.7~35.2배)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흡인(20.
후속연구
-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간호수가가 자원기준 상대가치 산정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저평가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없다. 간호수가가 Glaser [2]가 제시한 4원칙을 반영한 합리적인 진료비지불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수가의 왜곡된 원인을 파악하여 함께 제시하였을 때 설득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간호 수가를 분석하여 왜곡된 부분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간호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시도되었다.
- 넷째, 산소흡입, 상기도 증기 흡입 치료와 같은 일부 항목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 가치의 CPEP (Clinical Practice Expert Panel)가 산정한 인건비 총액과 세부 업무 절차에 따른 인건비 총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점수 산정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직종별 업무도 납득하기 어렵게 기술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자가 보고 형식의 시간 조사를 통해 행위 기재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직접 관찰법을 통하여 간호 시간을 검증하는 절차를 병행하길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여 자원기준 상대가치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행위 별 진료비 지불 제도가 타당성과 합리성을 보강하고, 임상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수가 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9배 높아서 현재 간호 수가의 저수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행위 별 수가화되어 있는 간호 행위 중에서 23개 행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른 간호 수가에 있는 문제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모든 간호 수가를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가 보고 형식의 시간 조사를 통해 행위 기재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직접 관찰법을 통하여 간호 시간을 검증하는 절차를 병행하길 제언한다.
- 본 연구는 연구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행위 별 수가화되어 있는 간호 행위 중에서 23개 행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다른 간호 수가에 있는 문제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모든 간호 수가를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가 보고 형식의 시간 조사를 통해 행위 기재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직접 관찰법을 통하여 간호 시간을 검증하는 절차를 병행하길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여 자원기준 상대가치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행위 별 진료비 지불 제도가 타당성과 합리성을 보강하고, 임상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수가 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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