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Investigation for Establishing the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System at Educational Institutions원문보기
Park, Soyeon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Koo, Wonhoi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Baek, Minho
(Department of Fire &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사고 대처능력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대책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중요성도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현황 및 협력 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안전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사고 대처능력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대책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 및 협조에 대한 중요성도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현황 및 협력 체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및 협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안전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the increase in awareness of school safety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t became necessary to improve the capability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at school and to respond to an accident in the case of emergency as well as the awareness of safety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duc...
Due to the increase in awareness of school safety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t became necessary to improve the capability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at school and to respond to an accident in the case of emergency as well as the awareness of safety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inforce safety measures autonomously, and the importance of supports and cooperation from agencies related to the safety of local community is also emphasized. However, it is quite difficult for school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nly with their own capability, and safe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supports from agencies involved in safety of local communities. Therefore, the status and cooperation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levant authorities were reviewed theoretically in this study. In addition, a field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isaster and safety, and cooperation status of officials in charge of practical disaster-related works. Moreover,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a measure to establish the safe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gencies involved in safety of local community in the future based on the findings.
Due to the increase in awareness of school safety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t became necessary to improve the capability to prevent a safety accident at school and to respond to an accident in the case of emergency as well as the awareness of safety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inforce safety measures autonomously, and the importance of supports and cooperation from agencies related to the safety of local community is also emphasized. However, it is quite difficult for school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nly with their own capability, and safe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supports from agencies involved in safety of local communities. Therefore, the status and cooperation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levant authorities were reviewed theoretically in this study. In addition, a field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wareness of disaster and safety, and cooperation status of officials in charge of practical disaster-related works. Moreover,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a measure to establish the safe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agencies involved in safety of local community in the future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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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현황 및 구축에 따른 애로·개선사항에 대해 물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과, 팀이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재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운영 및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체계, 유관기관 현황 및 협력현황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실질적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 기관(유관기관)의 협력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17개의 행정도시 중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총 5개의 행정도시의 시·도 교육청의 재난업무 담당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과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현황 및 협력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8개의 행정도시의 시·도 교육기관, 유관기관의 재난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질적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 기관(유관기관)의 협력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유관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실제로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 현황,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재난관리 체계, 유관기관 현황 및 협력현황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실질적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 기관(유관기관)의 협력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재난관리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련 부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에서 재난 관리를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다.
시·도교육청의 재난업무 담당자에게는 인터뷰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은 국내 관련 법규와 규정, 2016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문항을 알아보았다. 세부적인 개요 및 조사내용은 Table 1와 같다.
대상 데이터
조사기간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17개의 행정도시 중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총 5개의 행정도시의 시·도 교육청의 재난업무 담당자로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실제로 위원회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학교안전관리 위원회에 안건 제출을 요청해도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업무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부담이 큰 반면, 업무수행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도 없고, 가산점이나 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기관 내 예방시설이나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교육기관 스스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교육기관과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된 법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교육기관 내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내 조직은 구체적이고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육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에는 무엇이 있나?
교육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이 있으며 구호 지원 기관 및 기타 재난관리 책임기관(교통 관련, 통신 관련, 전기 관련, 가스 관련, 기타)이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관기관은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이며 각 기관의 현황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소방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소방서는 소방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일선행정기관으로 화재 예방·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등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평시에는 화재 관련된 교육, 훈련, 점검 등 예방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구조, 화재 진압, 구급 활동 업무를 실시 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서는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생 및 교직원 구조 및 지원,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응급 치료 등 인명 최소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기관이란 무엇인가?
교육기관은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으로 좁게는 학교를 이르며 넓게는 교육 행정기관도 포함한다. 교육기관은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곳도 있고, 민간에서 설립하는 사설기관도 있다.
참고문헌 (13)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Preventing a Safety Accident at Schools, February 28, 2017
Internal material of Education Facility Disaster Association (2016)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National Safety Management Master Plan (2015-2019)
Ministry of Education, 2017 National Safety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November 2016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Disaster Preparation Promotion Plan During Summer, April 2017
Internal material of Ministry of Education, Reporting and Response System at the time of a Disaster, 2017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Disaster Preparation Promotion Plan During Winter, November 2016
Ministry of Education, Master plan of 2017 Disaster Response Safe Korea Training, February 2017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Manual per Disaster Type at the Field of School, December 23, 2016
Ministry of Education, Emergency Response Manual for Storm and Flood Disaster, January 2017
Ministry of Education, Emergency Response Manual for Earthquake Disaster, March 2017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evelopment of COOP Management Technology for Local Governments in Preparation for Earthquake and Tsunami, August 2017
Kim tae bok, Lee young suk, (2011).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4, NO.4, pp.3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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