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병영 시설물 수선유지비용 예산대비 실투입 비교에 관한 연구 - BTL사업 중심으로 - Comparison of Predicted Maintenance Costs and Actual Maintenance Cost of Military Facilities - Focused on BTL Project -원문보기
국방부는 노후 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개선을 추진하여 고시된 75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데이터 조사 분석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는 민간 운영사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3~5년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맞게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노후 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개선을 추진하여 고시된 75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데이터 조사 분석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는 민간 운영사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3~5년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맞게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barracks modernization projec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been operating 60 projects of the 75 that have been announced. It was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data in the past because data could not be obtained while it was much easier to do that since data can be obtai...
With the barracks modernization projec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been operating 60 projects of the 75 that have been announced. It was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data in the past because data could not be obtained while it was much easier to do that since data can be obtained from private companies.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usability of the facili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budget and the actual expenses of repair and maintenance of military facilities for the past 3 to 5 years, and then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se. To accomplish this, a theoretical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legal grounds related to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was performed, and data on the estimates and the actual expenses data used in BTL projects carried out by private companies were analyzed. First, one of the problems was that there are some items omitted, including consumables, and these items should be included in order to secure their budget. Second, in terms of the items for divided payments, two improvements had been presented: a short-term payment plan for the operation period of 3 to 5 years and a long-term payment plan for an additional and complemented period other than the operation period. The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should be further studied at the point of time in a future when the actual data on the costs and operation period of military facilities can be secured.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empirical data that will form the basis for a reasonable calcul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for military facilities.
With the barracks modernization projec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been operating 60 projects of the 75 that have been announced. It was difficul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data in the past because data could not be obtained while it was much easier to do that since data can be obtained from private companies.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usability of the facili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budget and the actual expenses of repair and maintenance of military facilities for the past 3 to 5 years, and then identifying the problems with these. To accomplish this, a theoretical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legal grounds related to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was performed, and data on the estimates and the actual expenses data used in BTL projects carried out by private companies were analyzed. First, one of the problems was that there are some items omitted, including consumables, and these items should be included in order to secure their budget. Second, in terms of the items for divided payments, two improvements had been presented: a short-term payment plan for the operation period of 3 to 5 years and a long-term payment plan for an additional and complemented period other than the operation period. The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should be further studied at the point of time in a future when the actual data on the costs and operation period of military facilities can be secured.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empirical data that will form the basis for a reasonable calcul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for militar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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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방부 병영시설에 대하여 수선유지비 예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예산 비용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5개 사업 재무모델 상 20년 총예산 비용 현황은 Table 4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물의 사용 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일상으로 사용되는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병영시설물에 BTL사업이 적용됨에 따라 민간 운영사가 시설물을 운영하게 되어 시설물 수선유지비 데이터 조사 및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 연구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위하여 수선유지비의 실시협약서의 예산 현황과 사용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국방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는 국방부 시설 유지관리 의사결정 시스템과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와 건축물의 수명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다른 시설물의유지관리비 관련 연구는 학교시설 등의 유지관리 측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유지비 예측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방부 BTL사업으로 추진된 병영시설의 수선유지비 예산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는 연구이다. 수선유지비 예산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5개 사업의 운영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협약서에 명기된 예산과 실제로 사용된 일상수선비 관리대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으로 수선하는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비교 및 분석하여 수선유지비 효율적인 제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방부에서 병영시설 BTL사업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 중 수선유지비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신축 병영시설 및 유사 시설물에 대한 초기3∼5년 수선유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3∼5년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물의 사용 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일상으로 사용되는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적정 수선유지비를 예측뿐만 아니라 향후 국방부에서 병영시설을 건설할 경우 합리적인 사업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축적된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 관리비, 즉 운영 3∼5년 국방부 병영시설 수선유지비를 예측하여 신축하는 병영시설 또는 기존 병영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An[2]은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교 60개교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의 유지관리 투자실적을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거쳐 학교시설물의 수선 주기 및 수선율을 산출한 후 내용연수를 도출하였으며, 기존 유지관리 방안과 새로운 거점 유지관리 방식의 비용을 분석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지관리 방안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물 수선 주기, 수선율 및 내용연수 도출과 유지관리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Kim[6]의 연구에서는 군시설 유지비를 계획보수비, 소규모보수비, 편의시설운영비, 시설관리 용역비로 구분하고 과거 5년 동안의 병영시설, 저장시설, 관사, 행정시설, 기타공동시설에 대하여 총 유지보수비 사용실적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군 시설의 적정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설정하고 경과 년수별 유지보수비용을 산출하여 적정유지보수비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수집한 5개 사업의 32개 지역의 국방부 병영시설의 수선유지비 실적 데이터를 2016년 10월까지 사용된 수선유지비를 분석하였다. 다만 BTL사업의 특성상 여러 지역을 묶어 한 개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사업이므로 공통으로 사용된 수선유지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역별 공사비 비율로 구분하고 공통 수선유지비로 분류하였다.
이에 맞게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 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부 병영시설 및 BTL사업의 기본적인 이론 조사와 일상으로 시설물을 보수하는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이 명료한 항목은 항목별 세부산정기준을 통해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산출 과정에서 산출 기준이 불명료한 항목인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수도, 수도광열비-전기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된 결과는 시설공단의 기존의 예산편성 방식보다 오차율이 감소하였다.
셋째,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에 대한 수선유지비 예측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부 BTL사업으로 추진된 병영시설의 수선유지비 예산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는 연구이다. 수선유지비 예산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5개 사업의 운영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협약서에 명기된 예산과 실제로 사용된 일상수선비 관리대장을 확인하였다. 지난 3∼5년간 사용 데이터를 5개 사업을 3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1∼5년 년차별로 예산 수선유지비와 지출 수선유지비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Kim[5]는 지하도 상가의 유지관리비 모든 예산 항목을분류 및 분석하였다.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이 명료한 항목은 항목별 세부산정기준을 통해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였다. 산출 과정에서 산출 기준이 불명료한 항목인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수도, 수도광열비-전기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3∼5년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맞게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 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Kim et al[8]의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용 과거실적 자료 및 현재 수선 체계의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 시설물유지관리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임대주택 경과 연구에 따른 수선비용의 다양한 지출 형태 및 특성을 분석하여 임대사업자의 재무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가 임대 사업수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적정한 계획 수선 및 건전한 임대사업수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 주택도시공사(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이하SH)의 결산서 및 기타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난 3∼5년간 사용 데이터를 5개 사업을 32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1∼5년 년차별로 예산 수선유지비와 지출 수선유지비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내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비용, 수선유지비 등에 대한 연구 고찰과 기존의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선행 연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례로 수집한 5개 사업의 32개 지역의 국방부 병영시설의 수선유지비 실적 데이터를 2016년 10월까지 사용된 수선유지비를 분석하였다. 다만 BTL사업의 특성상 여러 지역을 묶어 한 개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사업이므로 공통으로 사용된 수선유지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역별 공사비 비율로 구분하고 공통 수선유지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데이터는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3∼5년간 운영 중인 사업으로 강원, 경기, 경상, 대구, 인천에서 5개 사업의 32개 지역의국방부 병영시설에 대하여 2016년 10월까지 수선유지비 실적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로는 국방부 병영시설 BTl으로 관리운영을 획득하고 3∼5년까지 운영 중인 5개 사업으로서, 강원, 경기, 경북, 인천 24개 지역(대대급), 대구 8개 지역(중대급)병영시설로 총32개 지역의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에서 사용된 수선유지비 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임대주택 경과 연구에 따른 수선비용의 다양한 지출 형태 및 특성을 분석하여 임대사업자의 재무적 관점에서 수선유지비가 임대 사업수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적정한 계획 수선 및 건전한 임대사업수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 주택도시공사(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이하SH)의 결산서 및 기타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장기 계획 수선의 분류체계 개편, 시설물관리시스템 개선,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예측 모델 개발, 다가구주택시설물 관리 분류체계 개발에 대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성능/효과
1) 포항병영, 화천병영, 연기·인천병영 등의 사업은 20년 총 수선유지비를 연간으로 분할하고 연간으로 분할한 수선유지비는 분기별로 운영비에 포함하여 민간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2) 대구병영, 화천·양구병영은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민간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2)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또는 미반영되었다. 2개 사업의 수선 유지비 예산은 123,449천 원이고 실적 비용은 109,571천 원으로 실적대비 예산 비용의 비율은 88.
2)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 지급 방법은 대구 병영, 화천·양구 2개 사업 13개 지역 병영시설의 지급 방법이다.
3) 총 수선비를 연간으로 분할하고 분기별로 지급되는 방법은 3∼5년의 수선유지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문제점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수선유지비는 예산이 적게 지급되거나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태풍 피해, 싱크 자바라, 항온항습기, 컴퓨터 포맷 등장 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없는 항목.
4) 오수 배관(PVC) 수선 등의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에는 항목이 있으나 누락한 항목.
적정한 계획 수선 및 건전한 임대사업수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 주택도시공사(Seoul Housing and Communities Corporation; 이하SH)의 결산서 및 기타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장기 계획 수선의 분류체계 개편, 시설물관리시스템 개선,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예측 모델 개발, 다가구주택시설물 관리 분류체계 개발에 대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 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기간 년차가 올라 갈수록 일상에 필요한 수선유지비용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간 예산과 실적 데이터의 비교 현황은 Table 8과
또한 전체 운영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3∼5년 동안의기간이 있지만 수선유지비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8 참조).
분류된 전체 비용 현황은 첫 번째 일상 수선비는 189,735천원, 71.91%이며, 두 번째 소모품비용은 64,128천원, 24.30%이다. 세 번째 장기수선계획 수립준에 없는 항목은 8,200천원, 3.
30%이다. 세 번째 장기수선계획 수립준에 없는 항목은 8,200천원, 3.11%이며, 마지막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누락 항목에는 1,787천원, 0.68% 비용 및 비율로 분석되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한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선유지비 실적 데이터 분석결과 균열, 방수, 창호누수 등의 경우는 주요하자처리 기간인 3년까지 건설업체에서 하자처리 비용으로 해결함으로서 수선유지 비용이 적게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적 대비 예산 비용의 비율은12.71%이며 3∼5년 운영 중인 시설물 수선유지비는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출 과정에서 산출 기준이 불명료한 항목인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수도, 수도광열비-전기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된 결과는 시설공단의 기존의 예산편성 방식보다 오차율이 감소하였다.
운영기간 4∼5년 운영기간이었으며 대구 병영은 실적 대비 예산이 적게 책정되고 화천·양구는 실적 대비 3년까지는 예산이 누락되었고, 4년 차에는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4]은 국내 병영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미군의 시설유지 보수 체계, 미군 병영시설의 유지 보수비산정, 미군과 국군의 병영시설 수명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가치 하락의 정도를 파악하고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와 건축물의 수명과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유지 보수비가 많을수록 건축물의 수명이 증대되고, 수명 증대로 인한 건축물의 LCC 측면에서 줄어드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68% 비용 및 비율로 분석되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한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과거에는 군사보안으로 수선유지비의 정보 파악 등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함에 따라 운영사로부터 시설물 수선유지비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 병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 시점이며, 병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선유지비중 일상으로 사용되어야 할 일상수선비에 대한 예산계획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방부에서 병영시설 BTL사업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 중 수선유지비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신축 병영시설 및 유사 시설물에 대한 초기3∼5년 수선유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방부에서 병영시설 BTL사업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 중 수선유지비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신축 병영시설 및 유사 시설물에 대한 초기3∼5년 수선유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국방부 병영시설의 수선유지비 지급 비율은 향후 시설물 운영사가 운영기간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었을 때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된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병영시설 수선유지비의 효율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적정 수선유지비를 예측뿐만 아니라 향후 국방부에서 병영시설을 건설할 경우 합리적인 사업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에서는 수선유지비 예산을 산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좀 더 실제 상황과 근접한 예산 수입을 위해서 군 병영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년 수선유지비를 연간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예산을 분기별로 지급에 대하여서는 운영 3∼5년 기간에 과하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20년 수선유지비를 연간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예산을 분기별로 지급에 대하여서는 운영 3∼5년 기간에 과하게 지급되었다.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사업에는 수선유지비 예산을 축소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 다른 지급 방법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지급에 대해서는 3∼5년에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었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 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이점을 보완하여 1∼5년의 수선유지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병영생활관의 정의는?
Defense Facilities Research Association[9]연구에서병영생활관은 “군대가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집”으로서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집단의 전술 연마를 위하여 장기간 한 곳에 숙박하는 집이라 정의하였다.
국방부 병영시설의 개념은?
국방부 병영시설은 주거의 기능과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교육적 기능을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주거환경이라 할 국방부 병영시설의 건축적인 질적 상태를 의미하는 물리적·외형적인 것과 삶의 중심으로서 정신적·내면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국방부 병영시설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건물의 보수, 유지를 위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고장, 보수, 점검 등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는 법은 무엇인가?
수선유지비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11]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2]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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