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 : 도전과 극복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Nuclear Treats: Challenge & Conquest원문보기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 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 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n the year 2018, South Korea faces a crucial decision with regard to reunification. Starting from inter-Korean and US-North summits held from April through June, A rough journey for North Korea'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began. Although South Korea insists that North Ko...
In the year 2018, South Korea faces a crucial decision with regard to reunification. Starting from inter-Korean and US-North summits held from April through June, A rough journey for North Korea'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began. Although South Korea insists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is the only minimum condition in the process of peaceful reunificatio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ho support North Korea, including China and Russia, will possibly claim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will minimize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s internationally. Despite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y agreeing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inevitable that many challenges still need to be resolved during the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 North Korea is not a country that stimulates international conflicts. Instead, China can utilize North Korea as their political and tactical leverage against the US in order to compete for hegemonic power in Asia. In order to reject the emerging supremacy of China and resolve uncertainties in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I suggest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as a 'second alternative' to achieve the North Korea's Nuclear 'CVID'.
In the year 2018, South Korea faces a crucial decision with regard to reunification. Starting from inter-Korean and US-North summits held from April through June, A rough journey for North Korea'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began. Although South Korea insists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is the only minimum condition in the process of peaceful reunificatio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ho support North Korea, including China and Russia, will possibly claim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will minimize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s internationally. Despite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y agreeing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inevitable that many challenges still need to be resolved during the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 North Korea is not a country that stimulates international conflicts. Instead, China can utilize North Korea as their political and tactical leverage against the US in order to compete for hegemonic power in Asia. In order to reject the emerging supremacy of China and resolve uncertainties in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I suggest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as a 'second alternative' to achieve the North Korea's Nuclear 'C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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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상과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북한 핵에 대한 ‘비핵화’ 협상과 그 이후 이행과정에 대한 위 2가지 가설을 현실주의 관점으로 정치․군사․경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정학적 이익을 양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5) 결국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근접해있으며, 한국전쟁이래로 유지해온 동맹국으로써 한국의 가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위협인식’ 요인 이다.
둘째, 북한 핵과 미사일의 능력 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 실험을 통하여 2016년 12월경 이미 13～30개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가치’ 인식 이다.
이에 한일 안보협력의 가치를 외부적인 필요성과 내부적인 저항요인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대한 가치이다. 미국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국전쟁 이전에 하였던 ‘애치슨선언’과 같이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주일미군만 운용하려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먼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중앙·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주장하였다.
대상 데이터
또한 4차 핵실험이후 불과 8개월 만인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도발하였고, 이에 우리는 2017년 3월 7일 성주지역에 방어용 미사일인 ‘사드’ 2기를 임시배치 하였다.
먼저,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4호’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270호, 2321호, 2371호) 하였다. 북한은 지난 2016년 한해 만에도 2차례(1월 6 일, 9월 9일)의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17년 7월 4일과 28일 잇따라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주요수출품인 광물자원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능/효과
6) 넷째, 우리는 중국의 소위 ‘사드 보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였다.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한 확장억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적대세력들은 미국의 개입의지를 낮게 평가하여 도발할 수 있다.[3] 미국은 현재 나토의 27개국,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등 32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지 못한다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은 의심받고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전술핵부터 전략핵(수소폭탄급)을 망라하여 핵폭탄의 다종화와 소형화에 성공하였으며, 미사일 기술은 단거리부터 대륙간탄도 미사일 급까지 완성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억제하려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모든 평화적인 노력은 실패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3년에 한반도에 조성되었던 ‘영변 핵 위기’때 우리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영변 핵시설 폭격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시행하기위한 준비단계에 적극 동참하였거나(억제단계), 억제실패시 선제타격단계에 이를 시행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엄중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북한-중국-러시아의 정치․군사적 위협은 한국과 일본이 新북방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하는 ‘한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군사․기술적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로부터는 상호 중첩된 정보와 다단계 방호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제타격을 위한 최신의 신속·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외교·군사적 협력을 더이상 높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요인은 불행했던 과거사이다.
셋째, 미국과 핵경쟁 상대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이다.
북한의 도발로부터는 상호 중첩된 정보와 다단계 방호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제타격을 위한 최신의 신속·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도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별개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 보다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시스템화하여 운용할 수있는 장점을 향유할 수 있다.6) 넷째, 우리는 중국의 소위 ‘사드 보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하였다.
셋째, 일본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 우위 확대 등 기존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해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국 1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3) 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팽창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주요 인사들의 해외 자금줄을 차단하는 블랙리스트를 선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대북제재를 결의 하였다. 이번 제재가 발효됨에 따라 북한의 수출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1천여억 원)가 감소되도록 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었다. 북한의 2016년전체 수출액 약 30억 달러 중 1/3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첫째, 아베 정권은 지난 2015년 ‘평화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일본 자위대(自衛隊)의 활동범위를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한·일간 과거사의 아픈 상처인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 등에 대한 극우적인 태도는 옛일본 군국주의의 악령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우리는 향후 전개될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와 이행과정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확인할 때까지 한국-미국-일본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성급한 합의 도출을 경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가치 평가, ②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③ 핵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④ 미국의 ‘동맹국(일본, 나토등)에 대한 확신 유지’와, ⑤ 북핵위협에 대한 ‘미국국내 여론’ 등의 동맹변화 요인을 조절변수로 하여 한반도에서 확장억제전략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필요하다면 이에 더하여 주변국과 안보협력의 강력한 공조 하에 ‘확장억제전력’의 실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강구해놓아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었는가?
2018년 들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남한·미국-북한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의 비핵화를 합의하는 경천동지할 상황이 조성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한·미국과 북한간의 정상 회담은 작년 말까지 한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극적으로 조성되었다.
북한의 핵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 판단되는가?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전술핵부터 전략핵(수소폭탄급)을 망라하여 핵폭탄의 다종화와 소형화에 성공하였으며, 미사일 기술은 단거리부터 대륙간탄도 미사일 급까지 완성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억제하려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모든 평화적인 노력은 실패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에 중국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문제는 한국에는 생존이 달려있는 위중한 사안임에도, 중국은 이와 같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중국은 북핵문제를 아시아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들의 안방지역인 아시아지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위해서,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불법적으로 건설하였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령(領) 댜오위(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으로 주변국들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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