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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통계와 의약품지출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표함에 따라 이번 2015년 기준 보건계정구축부터는 이를 추가적으로 활용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본 연구는 또한 OECD 국가의 2015년 보건계정을 취합하여 우리 보건의료지출의 모습을 이러한 국제적 경향과 비교해보았다. 특히 재원의 공사혼합을 제도(scheme) 분류인 HF와 그러한 제도별 수입(revenue) 분류인 FS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SHA2011’에 따라 구축된 우리나라의 2015년 국민보건계정과 그 총계치인 경상의료비 및 각종 하위항목의 수치를 제시한다.
-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정체계 SHA2011에 따라 구축된 2015년 보건계정과 그 계정이 포함하는 경상의료비 및 하위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Jeong과 Shin [2]에서 제시된 지난 40여 년의 보건계정을 업데이트하고 신규연도인 2015년을 추가한 것이다.
- 이 연구는 특히 공공-민간 재원의 구성(public-private mix)에 대해 보다 상세히 다룬다. 이와 관련해서는 OECD에 SHA에 따른 교차테이블(cross-table)을 제출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결과도 제시한다. 보건계정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국제비교를 통해 각국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재원 구성 외에 기능 구성과 공급자 구성 등에서도 국제비교를 통해 보건계정의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Jeong과 Shin [2]에서 제시된 지난 40여 년의 보건계정을 업데이트하고 신규연도인 2015년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통계와 의약품지출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표함에 따라 이번 2015년 기준 보건계정구축부터는 이를 추가적으로 활용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본 연구는 또한 OECD 국가의 2015년 보건계정을 취합하여 우리 보건의료지출의 모습을 이러한 국제적 경향과 비교해보았다.
- 개별보험회사의 환수조치실적이 집계된다면 정확한 금액을 알수있겠으나, 환수금액이 전체 지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향후진료비가 중요한 보험금 항목이 되지만, 보건계정의 관점에서는 향후진료비를 재원으로 하는 의료비 지출은 미래의 지불 시점에 가계지출 등에 포함되어 파악되기 때문에 향후진료비의 규모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언급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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