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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7 no.3, 2017년, pp.199 - 210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5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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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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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지출에 관한 자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 이번 국민보건계정부터는 의약품 지출에 관한 자료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재원으로 하는 의약품 지출만 기능별, 공급자별 세부내역을 반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국방예산, 보훈예산,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의약품 지출도 그러한 세부내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OECD에 제출하고 있는 ‘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통계’1)와도 정합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의 의약품비 추계 기반자료는 무엇인가? | 국방 의약품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된 완제의약품 공급실적에 기초하여 파악하며, 산재보험 의약품비는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얻어 파악한다. 약국에서 판매된 의약품비는 완제의약품 공급실적을 기본으로 하되, 보험청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조제료를 포함하여 전체규모를 구한다. | |
자동차보험(특히, 책임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의료비의 내역은 어느자료에 의존해왔는가? | 자동차보험(특히, 책임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의료비의 내역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지만, 이번 보건계정 작업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stat. A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accounts in 2015.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statistics 2017 [Interne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7 [cited 2017 Aug 18]. Available from: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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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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