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the past 30 years, the business effects of the improvement project at black spot have been decreasing since 2010, with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government spending, coupled with proposing a uniform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t improve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Over the past 30 years, the business effects of the improvement project at black spot have been decreasing since 2010, with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government spending, coupled with proposing a uniform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t improve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improve the business methods of local governments with low efficiency. However, more sophisticated efficiency analysis methods are needed. Because in previous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the analysis of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through the simple before-after analys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improvement project at black spot by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using DEA to compare and analyze efficiency in various fields. As a result, Goyang, Seongnam, Paju, Hanam and Yangju showed high efficiency local governments. For local governmetns with low efficiency, the improvement projets to improve efficiency were divided into civil engineering work, structure work, pavement work, additional work and transportation work, and the appropriate construction ratios of each local government were analyzed and presented.
Over the past 30 years, the business effects of the improvement project at black spot have been decreasing since 2010, with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government spending, coupled with proposing a uniform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t improve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improve the business methods of local governments with low efficiency. However, more sophisticated efficiency analysis methods are needed. Because in previous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the analysis of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through the simple before-after analys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improvement project at black spot by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using DEA to compare and analyze efficiency in various fields. As a result, Goyang, Seongnam, Paju, Hanam and Yangju showed high efficiency local governments. For local governmetns with low efficiency, the improvement projets to improve efficiency were divided into civil engineering work, structure work, pavement work, additional work and transportation work, and the appropriate construction ratios of each local government were analyzed and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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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DEA를 이용하여 지자체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투입요소는 분석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시행된 토목, 구조, 포장, 부대, 교통공사의 지점수이며, 산출요소는 지자체별 공사를 시행한 지점의 사고감소건수의 합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공사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대한 DEA를 진행한다. 또한, DMU별 효율성 향상방안을 제시하여 각 지자체별 효율적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방식을 제시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효율성 실증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효율적 지자체가 효율적인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사 비율을 분석 적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30만 이상인 지자체에서는 개선공사를 실시할 때 토목과 교통 공사의 지점수를 각각 16%, 62% 정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진행된 기초지자체들을 인구규모 및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그룹화한다. 또한 각 그룹별 최적의 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개선사업에 진행된 개선공사방식을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추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공사방식에 따라 세분화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대한 DEA를 진행한다. 또한, DMU별 효율성 향상방안을 제시하여 각 지자체별 효율적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방식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항만운영, 대학경영, 기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비교·평가하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기초지자체별 개선 안에 따른 효율성을 인구규모별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효율성이 높은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초지자체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개선공사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진행된 기초지자체들을 인구규모 및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그룹화한다. 또한 각 그룹별 최적의 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개선사업에 진행된 개선공사방식을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추정한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지점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4개의 설계내역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기에 산출 요소인 사고감소건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산출을 일정화 하였을 때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입지향적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DEA를 이용하여 지자체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투입요소는 분석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시행된 토목, 구조, 포장, 부대, 교통공사의 지점수이며, 산출요소는 지자체별 공사를 시행한 지점의 사고감소건수의 합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경기도 지자체 31개 중 시간적 범위동안 시행된 공사개소수가 2개 이하인 지자체 3개(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를 제외한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족도시의 기준인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그룹화 하였다. 안건혁(1995)에 따르면, 자족도시란 인구규모에 어울리는 도시기능을 보유하고 적절한 경제활동과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의 잠재력과 화력을 갖춘 도시를 뜻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효율성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지점에 대하여 경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교통사고건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의 전·후 1년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지점별로 산정하였으며, 2013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지점의 개선 후의 교통사고자료는 2014년에 발생된 교통사고이기에 인구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DEA모형 선정은 지자체별 공사하는 개소수가 증가할수록 사고감소건수 또한 증가하여 선형계획법 모형을 따르기에 CCR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지점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4개의 설계내역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기에 산출 요소인 사고감소건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능/효과
같이 인구 30만 이상 집단에서는 고양시와 성남시 및 파주시가 Objective Value값이 1로 효율적인 공사 유형을 선정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30만 미만 집단에서는 하남시와 양주시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실증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효율적 지자체가 효율적인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사 비율을 분석 적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30만 이상인 지자체에서는 개선공사를 실시할 때 토목과 교통 공사의 지점수를 각각 16%, 62% 정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30만 미만인 지자체는 토목공사와 교통공사의 지점수를 32%, 50% 정도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인구규모별 지자체의 효율적인 개선공사 방식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룹별로 비교해보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교통공사의 비중을 높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인구 30만 이하 지자체는 교통공사와 토목공사의 비중을 높여 개선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개소수만큼 공사를 많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 중 가장 비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구리시는 구조공사를 2.62개소수 적게 시행 하고, 토목공사와 포장공사, 교통공사를 각각 0.71개소수, 0.31개소수, 1.59개소수만큼 많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등이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단순히 Projection 값을 적용할 수 없는 모형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사고감소효과 대비 필요한 총 공사 개소수도 DEA결과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는 평균 19.20지점인데 비해 실제 공사개소수는 43.63지점으로 과투자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30만 이하 지자체도 필요한 총 공사지점은 16.93지점인데 비해 실제 공사개소수는 34.07건으로 초과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의 평균 효율성은 0.590로 인구 30만 이하 지자체의 평균 효율성 0.612보다 낮아 공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CCR 모형은 규모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기술적 효율성을 판단하며, BCC 모형은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을 가정하기 때문에 순수기술효율성을 판단한다.
후속연구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 동안 기초지자체별로 개선사업을 실시한 지점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분석 하다 보니, 지점별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지점별 교통안전의 기본이 되는 교통량 및 속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점별 교통안전의 기본이 되는 교통량 및 속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자체에서 실시할 때 지점별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공사지점별 우선순위 산정 등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완할 경우 지자체 그룹이 아닌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효율성 측정 및 개선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DEA모형의 장점은 무엇인가?
DEA모형의 장점은 복수의 투입물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의사결정개체들의 종합적 효율수치를 제공함에 따라 각각의 DMU 중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DMU가 어디인지를 평가 할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DMU는 효율적인 DMU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입물의 종류 및 투입량을 분석할 수 있다.
교통사고 개선사업의 개선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 이유는 무엇인가?
3%로 개선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개선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인구규모,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획일적인 개선 공사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DEA모형이란 무엇인가?
DEA모형은 복수의 투입물과 복수의 산출물에 대하여 DMU(Decisino Marking Unit, 의사결정개채)들의 상대척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1978년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특히, 유사한 사업(서비스)을 제공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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