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권창영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The Status of North Korean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287 - 325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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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領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 AI-Helpe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20th century, the sky is very important for the nation's 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roverb "Whosoever commands the space commands the world itself!" emphasizes the need for the command of the air. This essay is the first study on the status of airspace after reunification. First, the territorial airspace is over the territory and territorial sea, and its horizontal extent is determined by the territorial boundary lines. Acceptance of the present order is most reasonable, rather than attempting to reconfigure through historical truths about border issues, and it could be supported by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unification period. For peace in Northeast Asia, the reunified Korea needs to respect the existing border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r Russia. However, the North Korean straight baselines established in the East Sea and the Yellow Sea should be discarded because they are not available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t is desirable for the reunified Korea to redefine the straight baseline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nd determine the territorial waters up to and including the 12-nautical mile outside it. Second, the Flight Information Region (hereinafter "FIR") is a region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ereinafter "ICAO")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afe and efficient flight of aircraft and the search and rescue of aircraft. At present, Korea is divided into Incheon FIR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South Korea and Pyongyang FIR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North Korea. If North Korea can not temporarily exercise control of Pyongyang FIR due to a sudden change of circumstances,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exercise control of Pyongyang FIR, and if it is unavoidable, ICAO should temporarily exercise it. In reunified Korea, it is desirable to abolish Pyongyang FIR and integrate it into Incheon FIR with the approval of ICAO, considering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trol of FIR, establishment of route,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Third, th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hereinafter "ADIZ") is a zone that requires easy identification, positioning, and control of aircraft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and is set up unilaterally by the country concerned. The US unilaterally established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Area (KADIZ) by the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March 22, 1951. The Ministry of Defense proclaimed a new KADIZ which extended to the area including IEODO on December 13, 2013. At present, North Korea's military warning zone is set only at maritime boundaries such as the East Sea and the Yellow Sea. But in view of its lack of function as ADIZ in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the reunified Korea has no obligation to succeed it. Since the depth of the Korean peninsula is short, it is necessary to set ADIZ boundary on the outskirts of the territorial airspace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ADIZ. Therefore, KADIZ of the reunified Korea should be newly established by the boundary line that coincides with the Incheon FIR of the reunified Korea. However, if there is no buffer zone overlapping with or adjacent to the ADIZs of neighboring countries, military tensions may rise. Therefore,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 buffer zone is established between adjacent ADIZ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행정보구역(FIR)이란 무엇인가?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56)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12호).57)
	ADIZ(방공식별구역)이 성립하기 위한 대표적 요건은 무엇인가?	ADIZ는 (i)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ii), 국가가 관리하는 공역의 일종이며, (iii) 항공기의 식별․위치 확인․통제를 통하여 관리하고, (iv) 민간항공기·국공유기 여부를 불문하며, (v) 요격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vi) 지상 및 해상의 일정공간으로 구성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8)
	북중 사이의 국경 중,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에 대해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점은?	북중 사이의 육상 국경은 압록강-백두산천지-홍토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는 모두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탈베크 규칙(Thalweg doctine)26)에 따른 것이 아니지만 국제법상 선례가 있고,27) 양국의 강에 대한 경제적 이용정도가 비슷하고 신뢰관계가 유지되면 수로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도 적고,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28) 양국의 해상분계선은 압록강 하구 하천․바다 분계선상의 동경 124° 10′6″, 북위 39° 49′41″의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직선으로 동경 124° 9′18″, 북위 39° 43′39″까지 잇고, 대략 남쪽으로 곧게 가서 공해에 이르러 끝나는 한 선을 두 나라의 해상분계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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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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