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발전방안

김동수; 홍성표; 정맹석

doi:10.20910/jase.2016.10.1.127

[국내논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발전방안
The Development Option for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0 no.1, 2016년, pp.127 - 132

김동수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 , 홍성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 , 정맹석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

Abstract ▼ AI-Helper

Recently, China & Japan have expanded their responding ADIZ(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to implement each Government's maritime policy and to project their Air Power in preparation for maritime provocation & contingency, especially over the piled area where East Asia countries have claimed to have maritime jurisdiction one another. So this is to guide the Development Option for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to cope with the maritime intention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law for ADIZ, the maritime policy and the maritime sovereign & jurisdiction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et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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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일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각국이 주창하는 해양권역과 일치하도록 신설·확장함으로써 해양경계의 범위를 해저·해상의 2차원 영역에서 그 영역 상공의 공중영역인 3차원 영역까지 확대시켜 동중국해상 해양 분쟁과 갈등의 문제가 더욱 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필자는 ADIZ의 법적지위와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의 운영추세를 고찰하여 현(現)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정세에 대응한 KADIZ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제시되는 KADIZ 경계 조정(안)은 아래의 Fig.5와 같이 해양 법령·주변국과의 어업 및 해저자원개발 협정상의 제반 해양영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역의 경계로 획정하였고 북방한계선(NLL : Northen Limit Line)·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이북은 현(現) 방공식별구역의 경계로 한정하여 최대화하였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중 해양경계획정 등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해양정책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주도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하여 우리가 원하는 국가해양관할권역을 확보함으로써 그 상공에 안정적으로 KADIZ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성능/효과

1) 1944년 CICA 1·2조에 ‘체약국의 영공 주권’ 만 명시되어 있고 ‘공해 상공의 비행 자유’는 미명시되어 있어 영공 외측에 ADIZ 설정은 타당하다.
2) 법령상 ‘타국의 EEZ·공해 상공의 비행 자유’보다는 ‘해당 연안국의 권리’가 우선 보장 되어야 하기 때문에 ADIZ 설정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3) UNCLOS 제56조 2항의 “잔존적 권리(residual rights)”에 따라 비(非)연안국의 상공비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ADIZ를 설정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아니며 EEZ에서의 잔존적 권리에 대한 합법적 행사라는 것이다[5].
둘째, 국가안보 측면으로, UN 헌장 ‘제51조 모든 국가는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향유’, 1944년 CICA ‘제9조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타국 항공기의 영공 비행 금지와 제12조 공해상 실효적 규칙은 동 협약을 기초하여 수립’과 UNCLOS ‘제301조 타 국가의 영토보전을 전제로 한 권리 이행 가능’을 근거로 국가안보를 고려 ADIZ를 설정하여 타국 항공기의 EEZ·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 법리적 측면으로[2] 1919년 파리협약,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CICA :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과 1982년 UNCLOS 에 명시된 ‘공해 상공의 비행자유’라는 기본원칙에 반하여 영해 외측인 공해 상공에 ADIZ를 설정하여 일방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국제 관행 측면으로 비록 다수의 국가가 ADIZ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적용과 운용이 일관성이 없어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인 관행의 일관성을 충족할 수 없다. 셋째 법적 판결사례로[3], UNCLOS 발효 이후 브라질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법률위원회에 EEZ 상공의 법적 지위를 영공에 부합하도록 제안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공해 상공의 비행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해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EEZ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셋째 법적 판결사례로[3], UNCLOS 발효 이후 브라질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법률위원회에 EEZ 상공의 법적 지위를 영공에 부합하도록 제안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공해 상공의 비행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해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EEZ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둘째, CADIZ 설정시 국가차원에서 수행한 법률전(法律戰)을 교훈 삼아 ADIZ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추가적인 연구와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국가 안보와 국가 해양이익을 고려하여 동 구역의 군사활동에 대한 규정 명문화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국제 관행 측면에서 현재 약 20여 개국이 ADIZ를 설정·운영해 오고 있어 국제적 묵인 또는 국제법 주체들의 실행에 의해 ADIZ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형성 중에 있다.
첫째, 법리적 측면으로[2] 1919년 파리협약,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CICA :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과 1982년 UNCLOS 에 명시된 ‘공해 상공의 비행자유’라는 기본원칙에 반하여 영해 외측인 공해 상공에 ADIZ를 설정하여 일방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속연구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중 해양경계획정 등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해양정책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주도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하여 우리가 원하는 국가해양관할권역을 확보함으로써 그 상공에 안정적으로 KADIZ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CADIZ 설정시 국가차원에서 수행한 법률전(法律戰)을 교훈 삼아 ADIZ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추가적인 연구와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국가 안보와 국가 해양이익을 고려하여 동 구역의 군사활동에 대한 규정 명문화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엔해양법협약 발표 이후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발표 이후 각 국은 해양영토 및 해양관할권이 자국의 사활적 이익임을 고려하여 자국의 해양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한·일·중 각국이 주창하는 해양권역이 중첩된 동중국해는 석유 약 1,600억 배럴, 천연가스 약 210조 평방피트 등이 매장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이다[1].
	동중국해가 가지는 가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발표 이후 각 국은 해양영토 및 해양관할권이 자국의 사활적 이익임을 고려하여 자국의 해양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한·일·중 각국이 주창하는 해양권역이 중첩된 동중국해는 석유 약 1,600억 배럴, 천연가스 약 210조 평방피트 등이 매장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이다[1]. ‘중국의 해양강국·강한 해군 건설’, ‘일본의 보통국가·군사대국화 기반의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의 슬로건을 볼 때 각국은 자국의 해양권익 확보와 해양활동 보장을 위한 해양경쟁과 잠재적 위협을 통해 대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중국해에 대해 중국,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특히 한·일·중 각국이 주창하는 해양권역이 중첩된 동중국해는 석유 약 1,600억 배럴, 천연가스 약 210조 평방피트 등이 매장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이다[1]. ‘중국의 해양강국·강한 해군 건설’, ‘일본의 보통국가·군사대국화 기반의 역내 해양균형자 역할’의 슬로건을 볼 때 각국은 자국의 해양권익 확보와 해양활동 보장을 위한 해양경쟁과 잠재적 위협을 통해 대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동중국해상 중.

참고문헌 (12)

Minseok Kim, "China's marine-oriented powerhouse and Regional Maritime Securit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14-2015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situation and outlook", p.160, 2015.
Dong Soo Kim, "Korea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in connection with the guarantee KADIZ Development Plan,"'Naval Combat Development Research paper' No. 21, p.31, 2014.
Changhun Sin, "China declare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nd Regional security implications", Strategy 21,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Integration Issues No. 33 vol.17, p.153, 2014.5.22.
Peacetime and wartime By means other than brute force Against the enemy As a strategy to expand the debacle Duke. It consists of a public opinion warzPsychological warzlegal war, People's Republic of China Politics and regulations('03.12.) Derived from Article 18.
Huicheol Yang, "International legal interpretation of China's ADIZ and Implications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introduction' Vol.59 No.4, p.179, 2014.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otice 2013-449, December 12 in 2013.
Hantaek Kim, "Study Law in the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Gangwon Law' No.44, p.83, 2015.
Minseok Kim, "China's marine-oriented powerhouse and Regional Maritime Securit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14-2015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situation and outlook", p.164, 2015.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other 14 departments, "Second Basic Plan for Fisheries development(2011-2020)", 2010.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udy on Korea and China Fishery Agreement", p.75, 2002
PARTIAL SUBMISS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epublic of Korea, December 2012.
R.O.K Joint Chiefs of Staff, Joint.United Nations operations Military Glossary, Seoul, R.O.K Joint Chiefs of Staff, p.134,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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