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In Korea, a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has been in effect since 2010. And also, airport noise measures project and residents support project conducted following the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However, a Law on Airport Noise Pre...
In Korea, a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has been in effect since 2010. And also, airport noise measures project and residents support project conducted following the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However, a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does not apply to military airfield. Many city residents already complain about military airport noise, but there are no countermeasures. They claim the noise from the military airfield is an intrusion on their lives, and some people brought a class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some congressmen already proposed some legislations that aims to support residents adjacent to the military airfield. Nevertheless, relevant legislations are currently pending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preventing aircraft noise and providing support measures is essential to residents life who near by military airfield. At first, this study looked at legislations proposed by congressme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also, this study looked at A Law on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round the Defence Facilities of Japan. Based on this study, we did an analysis of the problem of legislation and proposed improvement suggestion. I hope so that this study could someday help congressmen make a legislation about military airfield noise. We hope the 20th National Assembly will pass the legislation finally to help the residents who near by military airfield relieve their pain by noise and restore their human dignity.
In Korea, a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has been in effect since 2010. And also, airport noise measures project and residents support project conducted following the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However, a Law on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Noise Control Area Support does not apply to military airfield. Many city residents already complain about military airport noise, but there are no countermeasures. They claim the noise from the military airfield is an intrusion on their lives, and some people brought a class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some congressmen already proposed some legislations that aims to support residents adjacent to the military airfield. Nevertheless, relevant legislations are currently pending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preventing aircraft noise and providing support measures is essential to residents life who near by military airfield. At first, this study looked at legislations proposed by congressme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also, this study looked at A Law on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around the Defence Facilities of Japan. Based on this study, we did an analysis of the problem of legislation and proposed improvement suggestion. I hope so that this study could someday help congressmen make a legislation about military airfield noise. We hope the 20th National Assembly will pass the legislation finally to help the residents who near by military airfield relieve their pain by noise and restore their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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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국회와 정부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군용비행장의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입법안에 대한 내용과 일본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의 근거가 되는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입법안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과 관련한 입법적 노력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제20대 국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제출된 입법안 중 군용비행장 관련 입법안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은 2011년과 2014년 개정 전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동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을 번역하여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동 법률에서 말하는 방위시설이란 자위대 등의 군 주둔지나 사격장, 훈련장 등 기타 관련시설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 군용비행장과 관련된 내용만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다. (Ⅲ)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과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입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Ⅳ)
그리하여 각국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을 위한 법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각에서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등 유사점이 많은 독일과 일본의 법체계를 검토하겠다. 특히 양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기에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군용비행장의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입법안에 대한 내용과 일본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의 근거가 되는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입법안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을 민간공항의 소음대책과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은 2011년과 2014년 개정 전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동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을 번역하여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과 관련한 입법적 노력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제20대 국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제출된 입법안 중 군용비행장 관련 입법안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또한 해당 입법안의 조문을 검토하였으며,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그 내용 및 구성상 차별화되는 조문만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다.
제안 방법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위의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의안원문에 명시하고 있다.4) 따라서 위의 사유로 이번 연구에서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내용적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4개 입법안의 조문에 대해서만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제20대 국회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제출된 입법안 중 군용비행장 관련 입법안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또한 해당 입법안의 조문을 검토하였으며,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그 내용 및 구성상 차별화되는 조문만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다. (Ⅱ)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을 민간공항의 소음대책과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은 2011년과 2014년 개정 전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동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을 번역하여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동 법률에서 말하는 방위시설이란 자위대 등의 군 주둔지나 사격장, 훈련장 등 기타 관련시설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 군용비행장과 관련된 내용만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3)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첫 입법안은 1997년 10월 27일 당시 제15대 국회에 제출된 ‘군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후속연구
대법원의 판례처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수인한도를 구분하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차등지급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대상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등의 역차별이 발생하는바,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서는 동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민군겸용공항의 운항횟수 산정 등에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안의 내용에는 일본의 선례처럼 특례 조항을 두어서, 민군겸용공항에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이착륙 시에 운항횟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내용의 조문을 명시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입법안에 대한 연구나 신규 제도의 발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가 없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의 개선사항 도출이나 기존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적용 가능한 신규 제도의 발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운송산업의 추세는 어떠한가?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은 2016년 국내 항공여객 총 이용객 수는 1억 391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해냈다. 항공화물의 경우도 작년 총 407만 톤의 운송 실적을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하늘은 기존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이 등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항공화물 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까지 등장해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제작 부문의 발전은 어떠한가?
이러한 성과는 항공운송 부문뿐만 아니라 항공기제작 부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초음속 항공기인 T-50을 생산하였고, 2011년 인도네시아에 이를 수출하면서 전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에 진입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한국형 기동헬기인 KUH 수리온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11번째 회전익 항공기 개발 국가에 진입하였다. 2013년에는 KC-100 나라온 항공기가 형식인증과 제작인증을 각각 완료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제작국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무엇이 있는가?
항공화물의 경우도 작년 총 407만 톤의 운송 실적을 기록하면서, 2012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하늘은 기존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이 등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항공화물 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까지 등장해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시장이 점점 성장해감에 따라 플라이양양, 에어포항, 케이에어 등 기존 기업 및 지자체들 또한 이에 관심을 가지고 항공운송산업에 새로이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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