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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보안 2.0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8 no.6, 2018년, pp.6 - 12  

류연승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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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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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 관련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과 향후 과제를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이전 1.0 시대와의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제를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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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산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축해야 할 보안요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으로 상세하게 제시된다.
군수품 획득 절차인 국방 획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0시대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로 확대된다. 국방 획득이란 군수품(방산물자)을 구매하여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그림 3과 같은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로 수행된다[6,7].군수품 획득 절차는 일반적으로 군수품을 사용할 소요 군의 소요제기로 시작하며 합참이 소요를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을 통해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여 획득하게 되고 소요군에서 전력화하고 운영ㆍ유지 및 폐기하는 단계를 갖는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존재하는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국방관련기관과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그 밖에 기업 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방관련기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방산업체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의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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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사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Mar. 2015. 

  2. 채우석,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윈윈미디어, Oct. 2018. 

  3.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2018. 2 

  4.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2017. 11 

  5. 법률 제15051호 "방위사업법", 2017. 11 

  6.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2018. 10 

  7. 육군본부, "2017년 방위력개선업무 실무지침서", 2017. 1 

  8. 국방부-방사청 공동보도자료, "국방산업진흥회의 개최", 2018. 9.14. 

  9. DoD Instruction 5200.39, "Critical Program Information (CPI)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Within Research,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RDT&E)", May. 2015. 

  10. DoD Directive 5200.47E, "Anti-Tamper", Sep. 2015. 

  11. 류연승, "선진국 방산기술보호 사례 및 적용 방안", 제15회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Nov. 2017. 

  12. 류연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보호 방안", 2018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 Se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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