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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6, 2018년, pp.113 - 145
남경호 (국가보훈처)
Japan has enacted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from 2011 in order to prevent mismanagement of records management and to fulfill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owever, in 2013, The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was enacted before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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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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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공영역 기록 관리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 2009년도에 제정된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문서관리법」으로 한다)」이 2년 뒤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된 것이다.1)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公文書館法)」(법률 제115호)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한다)」(법률 제42호)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 관리를 이끌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 기록의 보존 및 열람만을 목적으로 하였고, 정보공개법은 기록의 생산, 공개여부, 열람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나 생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남경호 2011, 209-211). 특히 정보공개법 시행 직후인 2000년도에는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 회피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문서폐기를 실시하는 등의 폐단도 발생하였다(瀬畑源·久保 享 2014, 77-81). | |
일본의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일은 언제인가? |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도에 제정된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문서관리법」으로 한다)」이 2년 뒤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된 것이다.1)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公文書館法)」(법률 제115호)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한다)」(법률 제42호)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 관리를 이끌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 |
특정비밀보호법은 어떤 계기로 제정이 논의되었는가? | 특정비밀보호법은 2010년에 일어났던 ‘센카쿠 제도 중국어선 충돌사건’의 인터넷 동영상 유출사건을 계기5)로 제정이 논의되었다. 이 사건으로 2011년에 설치된 ‘전문가회의(有識者會議)’에서 「비밀보전을 위한 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서(秘密保全のための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1, 2-3)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비밀 보전법’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김근태. 2017.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명령(E.O를 중심으로). 경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석. 2015.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언론중재, 2015년 봄호, 78-85.
전진한.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나?.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http://www.opengirok.or.kr/3768, 2018년 2월 25일 열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2005.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대통령 보고용).
정상기. 2014.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과 그 숨은 의도. 과학기술법연구, 20집 제1호, 419-464.
한영학. 2014. 知る?利と?家機密. マス.コミュニケ?ション?究, No.85, 123-141.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16.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Support of Human Rights. .
The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JSAS). 2013. 特定秘密保護法案に?する意見表明. .
內閣官房. 2017. 特定秘密の指定及びその解除?びに適性評?の?施の?況に?する報告.
大阪弁護士?秘密保護法?策本部. 2016. 特定秘密保護法の運用上の課題-適用の限定, 無力化, 法の?止に向けて. 1-69.
?畑 源. 2018. 公文書問題-日本の 闇の核心. 集英社.
?畑 源.久保 享. 2014. ?家と秘密-?される公文書. 集英社.
三木 由希子. 2015. 特定秘密保護法-制定の?緯と背景とその影響 自治總硏 通卷 438?. 1-26.
日本弁護士連合?. 2013. ?家安全保障と情報への?利に?する?際原則(ツワネ原則) 全文日本語?.
情報公開クリアリングハウス. 秘密指定制度日米比較(1)-秘密指定制度の違い, 制度の目的(https://clearing-house.org/?p821). (2018년 2월 25일 열람).
衆議院 情報監視審査會. 2017. 2017年 年次報告書.
秘密保全のための法制の在り方に?する有識者?議. 2011. 秘密保全のための法制の在り方について.
내각 관방(內閣官房) 홈페이지. .
내각부 홈페이지. .
일본아카이브즈학회, http://www.jsas.info/modules/news/article.php?storyid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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