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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f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6, 2018년, pp.113 - 145  

남경호 (국가보훈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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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Japan has enacted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from 2011 in order to prevent mismanagement of records management and to fulfill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owever, in 2013, The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was enacted before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br...

주제어

#특정비밀보호법   #공문서관리법   #정보공개   #비밀기록관리   #트와니 원칙  

표/그림 (10)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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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향후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비밀기록관리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비밀기록관리 관련 법 조항 혹은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과 같은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본고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속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고, 그 법률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도 개선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트와니 원칙의 정식 명칭은 ‘국가안전보장과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폭로를 처벌하는 법률 및 규정을 만들고 수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원칙은 70개국 이상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2013년 6월 12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행정수도 트와니(구 프리토리아)에서 공표되었기 때문에 트와니 원칙이라 불린다(日本弁護士連合会 2013, 3).
  •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비밀의 지정·보호·해제 등 비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로부터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안정보장 및 국가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비밀을 보호·관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기밀지정 기준과 절차, 확실히 효과적인 기밀지정 해제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적용에 의해 열린정부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에서 비밀의 지정뿐만 아니라 해제에 관한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24)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나 한국의 보안업무규정은 이런 발상(정부의 설명책임)이 없으므로 비밀지정 해제보다는 오로지 비밀 유출 및 누설 방지 내용으로 법령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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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에서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공영역 기록 관리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2009년도에 제정된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문서관리법｣으로 한다)｣이 2년 뒤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된 것이다.1)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公文書館法)｣(법률 제115호)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한다)｣(법률 제42호)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 관리를 이끌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 기록의 보존 및 열람만을 목적으로 하였고, 정보공개법은 기록의 생산, 공개여부, 열람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나 생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남경호 2011, 209-211). 특히 정보공개법 시행 직후인 2000년도에는 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 회피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문서폐기를 실시하는 등의 폐단도 발생하였다(瀬畑源·久保 享 2014, 77-81).
일본의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일은 언제인가?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2009년도에 제정된 ｢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문서관리법｣으로 한다)｣이 2년 뒤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된 것이다.1)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公文書館法)｣(법률 제115호)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한다)｣(법률 제42호)이 주축이 되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 관리를 이끌었으나 한계가 있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어떤 계기로 제정이 논의되었는가? 특정비밀보호법은 2010년에 일어났던 ‘센카쿠 제도 중국어선 충돌사건’의 인터넷 동영상 유출사건을 계기5)로 제정이 논의되었다. 이 사건으로 2011년에 설치된 ‘전문가회의(有識者會議)’에서 ｢비밀보전을 위한 법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라는 보고서(秘密保全のための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1, 2-3)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비밀 보전법’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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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김근태. 2017.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행정명령(E.O를 중심으로). 경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남경호. 2011.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기록학연구, 30, 205-247. 

    원문보기 상세보기

  3. 이진석. 2015.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언론중재, 2015년 봄호, 78-85. 

  4. 전진한.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나?.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http://www.opengirok.or.kr/3768, 2018년 2월 25일 열람).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2005.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대통령 보고용). 

  6. 정상기. 2014.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과 그 숨은 의도. 과학기술법연구, 20집 제1호, 419-464. 

  7. 한영학. 2014. 知る？利と？家機密. マス.コミュニケ？ション？究, No.85, 123-141. 

  8.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16.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Support of Human Rights. . 

  9. The Japan Society For Archival Science(JSAS). 2013. 特定秘密保護法案に？する意見表明. . 

  10. 內閣官房. 2017. 特定秘密の指定及びその解除？びに適性評？の？施の？況に？する報告. 

  11. 大阪弁護士？秘密保護法？策本部. 2016. 特定秘密保護法の運用上の課題-適用の限定, 無力化, 法の？止に向けて. 1-69. 

  12. ？畑 源. 2018. 公文書問題-日本の 闇の核心. 集英社. 

  13. ？畑 源.久保 享. 2014. ？家と秘密-？される公文書. 集英社. 

  14. 三木 由希子. 2015. 特定秘密保護法-制定の？緯と背景とその影響 自治總硏 通卷 438？. 1-26. 

  15. 日本弁護士連合？. 2013. ？家安全保障と情報への？利に？する？際原則(ツワネ原則) 全文日本語？. 

  16. 情報公開クリアリングハウス. 秘密指定制度日米比較(1)-秘密指定制度の違い, 制度の目的(https://clearing-house.org/?p821). (2018년 2월 25일 열람). 

  17. 衆議院 情報監視審査會. 2017. 2017年 年次報告書. 

  18. 秘密保全のための法制の在り方に?する有識者?議. 2011. 秘密保全のための法制の在り方について. 

  19. 내각 관방(內閣官房) 홈페이지. . 

  20. 내각부 홈페이지. . 

  21. 일본아카이브즈학회, http://www.jsas.info/modules/news/article.php?storyid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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