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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3 no.1, 2018년, pp.1 - 8
김성홍 (청암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 석경휴 (청암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It is the content and scop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wireless service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adio station, and to examine the case of radio control in Japan and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efficient radio wave management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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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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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특징은 무엇인가? | 전파는 송신설비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 |
무선국의 검사는 어떤 제도인가? | 무선국의 검사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등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준수 및 면허(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전파법 제10조)로서, 준공검사 (최초 개설시), 변경검사(무선설비 등 변경시), 정기검사(일정기간 마다), 임시검사(필요시)를 실시하고 있다[14]. | |
무선국 검사 중 정기검사 수수료의 경우 어떠한가? | 한국과 동일하게 공중선전력(송신기의 규모)을 기준으로 하여 국종별 검사 수수료를 부과(수수료령 제 3조) 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무선국의 무선설비 준공 검사 수수료는 기본송신기 188,100엔, 추가 송신기당 49,500엔을 부과하고 있다. 정기검사 수수료의 경우 기본송신기 97,200엔, 추가 송신기당 24,100엔과 서류 심사 수수료는 등록점검사업자가 작성한 점검 결과서에 대한 총무성의 서류심사 수수료로서 무선국별 2,550엔(인터넷 활용시 2,450엔)을 부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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