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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응용곤충학회지 =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v.57 no.4, 2018년, pp.401 - 408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박정규 (경상대학교 식물의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김태영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최종우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he insect industry in Korea has been supported by the Act of Fostering and Supporting Insect Industry since 2010. Based on the Act, insect breeders are entitled as farmers. However, the insect industry is not included in the Fundamental Act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which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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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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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곤충산업 관련 법률은? | , 2014). 이런 추세와 때를 같이 해 우리나라도 2010년 2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곤충산업의 성장 및 육성을 뒷받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NLIC, 2018). 이로써 곤충산업을 농업의 한 분야로 공식 설정하고 곤충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 |
곤충 사육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얻을 수 있는 혜택은? | 곤충 사육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많다, 이것은 돌려 이야기하면, 곤충 사육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곤충 사육 가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농가, 농산물로써 받고 있는 혜택 몇 가지를 제시하면,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들 수 있다(NLIC, 2018). 해당 조문에는 면제 기준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곤충산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곤충 관련 제품은 농산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할 부서는? | 그러나 곤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 있음에도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충산업을 농업의 한 부류로 인식하고, 실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할 부서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돼 있다(Kim et al., 2015). |
Chang, I.H., 2014. International trends of insects industry and its legislative issues in South Korea. 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25, 331-351.
Choi, J.Y., Park, K.H., Nam, S.H., 2015. Studies on standard setting and rearing of insect. RDA Research Report.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3. Edible insects: future prospects for food and feed security, Wageningen UR, Rome.
Jung, C.E., 2013. Prospects of insect food commercialization; a mini review. Korean J. Soil Zool. 17, 5-8.
Kim, Y.J., Han, H.S., Park, Y.G., 2015. The plan for activation of insect industr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search Report.
KEPCO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2018. Electricity for agriculture. http://cyber.kepco.co.kr/ (accessed on 7 Nov, 2018).
Lee, S.J., Kwon, S.M., Ma, K.H., Son, S.H., Jung, C.H., 2014. Industrialization of edible insects; explore for business strategy. Korean J. Soil Zool. 18, 45-50.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http://www.mafra.go.kr/ (accessed on 7 Nov, 2018).
NLIC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http://www.law.go.kr/ (accessed on 2 Nov, 2018).
Park, H.P., Jung, C.E., 2013.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animal feed insect industry. Korean J. Soil Zool. 17, 9-13.
Park, H.Y., 2001. Utilization of microorganisms from insects. Food Industry and Nutrition 6, 34-45.
Ro, T.H., Yoo M.N., 2014. Domestic policy for insect industry and consider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Environment Form 197. Korea Environment Institute.
Yoo, M.N., Jang, K.J., Hwang, J.H., Park, Y.H., Ro, T.H., 2014. Foreign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J. Environ. Policy 13, 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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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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