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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Insect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v.57 no.4, 2018년, pp.401 - 408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박정규 (경상대학교 식물의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김태영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최종우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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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sect industry in Korea has been supported by the Act of Fostering and Supporting Insect Industry since 2010. Based on the Act, insect breeders are entitled as farmers. However, the insect industry is not included in the Fundamental Act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which de...

주제어

#곤충산업   #법적 지위   #농업   #농업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표/그림 (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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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농사용 전기 사용 규정도 살펴보자.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 공급 내용을 보면, 농사용 전기(을)의 경우, 농사용 육묘 및 전조 재배를 하거나, 농작물 재배업 및 축산업, 저온보관시설 및 건조시설 등에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곤충산업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 · 행정 · 제도 등에서 농업 ·농업인 · 농산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법률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 공급 규정을 보자.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도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어야 한다.
  • 따라서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곤충을 사육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가 등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없앨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곤충산업이 갖는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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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곤충산업 관련 법률은? , 2014). 이런 추세와 때를 같이 해 우리나라도 2010년 2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곤충산업의 성장 및 육성을 뒷받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NLIC, 2018). 이로써 곤충산업을 농업의 한 분야로 공식 설정하고 곤충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곤충 사육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곤충 사육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많다, 이것은 돌려 이야기하면, 곤충 사육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곤충 사육 가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농가, 농산물로써 받고 있는 혜택 몇 가지를 제시하면,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들 수 있다(NLIC, 2018). 해당 조문에는 면제 기준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곤충산업이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곤충 관련 제품은 농산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할 부서는? 그러나 곤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돼 있음에도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충산업을 농업의 한 부류로 인식하고, 실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할 부서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돼 있다(K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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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Chang, I.H., 2014. International trends of insects industry and its legislative issues in South Korea. Studies on American Constitution 25, 331-351. 

  2. Choi, J.Y., Park, K.H., Nam, S.H., 2015. Studies on standard setting and rearing of insect. RDA Research Report. 

  3.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3. Edible insects: future prospects for food and feed security, Wageningen UR, Rome. 

  4. Jung, C.E., 2013. Prospects of insect food commercialization; a mini review. Korean J. Soil Zool. 17, 5-8. 

  5. Kim, Y.J., Han, H.S., Park, Y.G., 2015. The plan for activation of insect industr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Research Report. 

  6. KEPCO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2018. Electricity for agriculture. http://cyber.kepco.co.kr/ (accessed on 7 Nov, 2018). 

  7. Lee, S.J., Kwon, S.M., Ma, K.H., Son, S.H., Jung, C.H., 2014. Industrialization of edible insects; explore for business strategy. Korean J. Soil Zool. 18, 45-50. 

  8.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http://www.mafra.go.kr/ (accessed on 7 Nov, 2018). 

  9. NLIC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http://www.law.go.kr/ (accessed on 2 Nov, 2018). 

  10. Park, H.P., Jung, C.E., 2013.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animal feed insect industry. Korean J. Soil Zool. 17, 9-13. 

  11. Park, H.Y., 2001. Utilization of microorganisms from insects. Food Industry and Nutrition 6, 34-45. 

  12. Ro, T.H., Yoo M.N., 2014. Domestic policy for insect industry and consider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Environment Form 197.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3. Yoo, M.N., Jang, K.J., Hwang, J.H., Park, Y.H., Ro, T.H., 2014. Foreign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of industrial insects. J. Environ. Policy 13, 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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